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2014년도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을 발표했다.
2014년도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은 총 26조 5,725억원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1.8%, 국가 전체 예산**의 9.7%에 이르는 규모이다. 또한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이 전년(2013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국내 총생산) : 2014년 GDP 1,485조 780억원(한국은행)
2014년 국가예산 : 274조 6,673억원(기획재정부)
2013년 도로교통사고비용 : 24조 444억원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상승 원인은 인적비용의 상승(+13.6%)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37년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5,000명 이하로 감소하는 쾌거로 사망자 비용은 감소(-10.0%)했지만, 중상자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20.6%)하여 전체적인 비용이 상승된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은 크게 인적피해 비용, 물적피해 비용, 사회기관 비용으로 구분하는데,
사망자와 부상자의 발생 등 생명의 손실에 따른 인적피해 비용이 15조 6,750억원(59.0%)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차량손상 등 물적피해 비용이 9조 6,381억원(36.3%), 교통경찰, 보험회사, 구조․구급 등 사고조사 및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기관 비용(행정비용)이 1조 2,594억원(4.7%)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참조
14년 한 해 동안 도로교통사고 사상자는 총 1,796,997명으로 매 18초마다 1명이 죽거나 부상당해, 약 872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년도 교통사고 사상자 : 1,796,997명(사망 4,762명, 부상 1,792,235명)
교통사고 인적피해 심각도에 따른 1인당 평균 사고비용을 보면, 사망은 4억 2,704만원, 중상 5,224만원, 경상 299만원, 부상신고 153만원으로 분석됐다.
사망자 비용 : 중상자의 8배, 경상자의 143배, 부상신고사고의 279배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박길수 센터장은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위해서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중상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교통안전정책 예산 확대 등 정부차원의 지원과 함께 안전띠 착용, 교통법규 준수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