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사회·경제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 해소’과 ‘국민중심 민주주의’ 실현 위해 민주시민교육 필요
○ 2015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후 종합계획 부재로 민주시민교육 사업추진 어려워
○ 경기도형 모델개발 위한 종합계획수립, 지역특성 고려한 콘텐츠 개발, 전문가 네트워크·소통채널 필요
남북분단, 다문화사회, 뉴미디어 확산, 4차 산업혁명 등 사회환경의 다변화로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치·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 해결의 역량 함양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기연구원은 7일 사회 환경 다변화에 따른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길’ 보고서를 발표했다.
남북분단의 특수상황과 다문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로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와 융합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뉴 미디어 확산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미래세대의 비판성, 개방성, 소통, 관용, 자율성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시켜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문화 다양성, 인권 존중과 같은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시키고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올바른 판단 능력과 책임의식, 건전한 소통방식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등을 통한 국민 참여를 도모하고,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국민중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민주시민교육은 시·도 교육청 주관의 인성·시민교육,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선거연수원 시민교육 형태로 실시해 왔으며, 경기도는 2015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이후 2017년부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미 수립, 콘텐츠·커리큘럼 개발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부족, 경기도민과의 소통채널 취약 등으로 지속 가능하고 일관된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미 수립은 도내 교육청·선거기관에서 실시 중인 민주시민교육 사업과 유사·중복을 초래할 수 있다.
최성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이 우선되어야 하며, 종합계획의 세부내용 논의와 함께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안 마련을 병행하여 정책 일관성과 제도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민주시민교육 모델 개발방안으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지역 특수성 반영한 경기도형 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기관 인증제,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인프라 구축 ▲도민 인식조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되어야 하고, 민주시민교육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형성으로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개방적인 민주시민교육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실수요자인 경기도민과 교육기관과의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의견과 수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