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뽑아 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삶디자인센터’ 사업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 광주시는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심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고, 시민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민선6기 주요 정책 가운데 시민체감도가 높은 대상을 선정, 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제는 정책형성, 집행, 평가의 과정에서 정책적 지향과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진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지난해의 경우 7월부터 6개월간 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와 관련 부서 회의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프린지페스티벌 ▲시민참여예산제 ▲청소년삶디자인센터 등 4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 평가는 정책수혜대상인 광주시민과 관련 분야 활동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설문에는 시민 381명과 전문가 55명이 참여했다.
○ 이번 평가에서 청소년삶디자인센터는 정책형성 92.3점, 집행 90.6점, 결과 94.7점 등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는 평가대상인 4개 사업 중 가장 높은 점수다.
○ 민선6기 대표 사업이기도 한 청소년삶디자인센터는 이용자인 청소년을 최우선으로 한 공간과 프로그램 운영 등이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청소년 관련 거점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며, 접근성과 공공성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보다 다소 개선되는 등 정책 전과정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 마을공동체 계속 지원, 전문인력 육성, 도시재생 등 연계를 통한 협업 등의 의견이 있었다.
○ 공연단체와 프로그램 참여시민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특히 광주문화재단 중심으로 매주 개최되는 등 운영방식의 변화를 준 2017년 평가결과가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개선됐다.
○ 시민참여예산제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지만, 4개 사업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단, 위원회의 보다 전문적이고 활성화된 운영을 위한 경험의 축적과 협업 요구, 예산학교를 비롯한 지원체계 활성화, 시민의견과 제안이 참여예산으로 수렴되는 구조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이와 관련, 광주시는 오는 23일 시청 3층 협업회의실에서 시민참여형정책 대상 4개 사업에 대한 정책영향평가 보고회를 개최한다.
○ 시 관계자는 “정책영향평가는 시정의 시민체감도를 높이고, 시민적 수요를 반영한 시책이 마련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관련부서와 공유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개선된 시책을 마련해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이 되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