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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고양시, ‘4기 시정주민참여위원회·주민참여단’ 위촉

- 시 자치네트워크 핵심조직… 시민과 행정의 소통 역할 기대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12일 고양시정연수원에서 시정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주민참여단 단원 및 관계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기 시정주민참여위원회·주민참여단 위촉식’을 성황리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2부,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4기 추진방향 및 운영계획 설명 후 3개 분과(기획, 참여, 정책) 및 5개 주민참여단(자치기획, 민생경제, 환경생태, 도시·교통, 여성·복지)의 분임토의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위촉장 수여 및 고양시정운영 방향 강의가, 3부에서는 시정주민참여위원회 1차 전체회의가 진행됐으며 이어 분과위원장·간사, 참여단장·총무를 선출하고 향후 추진방향과 일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석부위원장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으로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는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선출됐고 부위원장은 김미수 고양시민회 운영위원이 선출됐다.

시민참여자치의 사령탑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4기 위원 및 단원들의 첫 만남은 노사연의 ‘만남’을 합창하면서 이뤄졌다. 익숙한 가사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금세 친근한 분위기로 바뀌었으며 하나가 되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최성 고양시장은 “‘이렇게 온 동네를 다니면서 주민자치를 노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면서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공직자가 시민참여 확산 분위기를 만들고 이 분위기가 자치분권으로 이어지는 힘으로 작용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석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임승빈 교수는 “고양시민의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열정이 국가의 잠재력이자 열정”이라며 “우리의 활동들이 직접민주주의 모델이 돼 전 세계에 이목 받으면서 자치를 보며 고양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에 활동하게 될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진보, 보수, 여성, 청년 등 다양하다. 시는 좀 더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주민참여위원회가 각계각층으로 확대됨으로써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중요한 축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기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주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2019년까지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정책 중심 시정 참여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제도화 사업을 총괄하고 참여단은 시민의견수렴 활동, 정책 연구·조사·자문으로 시민과 행정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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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