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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산림청, 24일까지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실시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의 국민 체감도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산림분야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 산림청은 산림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산림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는 한편, 귀산촌인과 임업인·기업·국민의 불편과 부담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산림이용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국민 400여 명과 규제심사위원회 등 전문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 규제 적절성·의견수렴도·신속성·홍보노력도·효과성·규제대안 개발노력도·체감만족도 등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 염종호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민이나 정책 수요자가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의 요구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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