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30(월) 경기연구원 주관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 경기도, 경기도의회, 관계부처 공무원, 경기연구원 등 관계자 100여명 참석
○ 재정분권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원칙과 방향 수립, 정부간 역할 정립 방안 등을 제시
바람직한 지방재정분권의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분권 대토론회」가 10월 30일(금) 오후 2시 경기도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됐다.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기도 의회, 경기연구원 등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해 재정분권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축사와 김호겸 부의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수준은 과거에 비해 발전했으나 재정분권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재정분권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주재원 확보로 이를 위한 중앙부처, 지방의회, 지방정부 등의 협력 및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분권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는 지방세의 비중확대, 지방세의 신세원의 발굴, 재정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 의의를 밝혔다.
개회식 후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성결대 라휘문 교수는 재정분권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간 협력 및 역할 방안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연구원 송상훈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지방재정분권의 필요성과 방향 전반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경기도의회 지방재정건전성 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담당하고 있는 권미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관련해 의회와 행정부가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국민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지방재정건전성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안혜영 의원은 “궁극적으로 지방재정구조는 기계적인 수치로서 6:4가 아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연구원 전지성 연구위원은 “지방재정분권에서 사무에 대한 1차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행정안전부 김장호 재정정책과장은 “재정분권은 이해관계가 단선적이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입장 차이 등 복합적인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전하식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재정확충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지방교부세, 지역발전상생기금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방침이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경대 이원희 교수는 “재정분권은 세입분권이 핵심이나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에게 넘기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며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지방교육교부금의 확충방안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토론회의 좌장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종렬 교수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고루 제시되어 현 정부의 재정분권 방향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 선도적인 역할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