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귀농.귀촌정책 농업인력확보 및 육성에 집중해야”
전체 귀농.귀촌 가구중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전체 귀농.귀촌인중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귀농.귀촌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귀농.귀촌가구(335,383가구)중 실제 귀농가구(12,875가구)로 전체 귀농.귀촌 가구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가구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별첨-귀농.귀촌 현황자료>
2016년 귀농.귀촌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86,727가구),경북(39,584가구),경남(39,363가구),충남(36,987가구),전남(29,353가구), 충북(22,467가구), 강원(21,727가구),전북(16,935가구), 제주(8,898명)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중 귀농가구는 전북 7.4%(1,263가구)로 영농종사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6.5%(1,923가구),경북5.8%(2,323가구),제주5.6%(507가구),강원4.8%(1,058가구),충북4.6%(1,052가구),경남4.1%(1,631가구),충남3.8%(1,423가구),경기1.4%(1,283가구)로 조사되었다.
귀농.귀촌가구는 2013년(291,040), 2014년(310,115), 2015년(329,368), 2016년(335,383)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등 농촌의 부족인력 해소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6년 12,785,000명이던 농가인구가 2016년 말 2,496,000명으로 40년만에 5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농업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귀농정책을 통한 신규농업인력의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력육성을 통한 부족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지난 6월 27일 농촌의 인력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