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계부채 1,360조원, GDP의 90%를 초과하고 증가율이 10% 육박
정부의 가계부채, 제2금융권‧대부업으로 이전시키는 풍선효과 우려
가계부채 양극화 대응 위해 저신용‧저소득자 맞춤 가계부채 감소대책 필요
전국 가계부채가 전년대비 11.1% 증가해 2017년 1/4분기 기준 1,359조 원을 넘어선 상태이며 소득증가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13일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보고서를 통해 가처분소득에 대한 가계부채의 비율은 지난 10여 년 동안 상승 추세로 2015년엔 169.9%에 이르러 정부목표인 155%를 넘어서고 있으며, 소득대비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말 79.5%로서 세계경제포럼(WEF)이 제시한 기준인 75%를 넘어섰고, 2016년말에는 90%조차도 넘어선 상태이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고정금리 분할상환의 확대 도입,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 적용, 부동산대출 규제 등을 시행했지만 효과가 약하거나 부작용을 동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2금융권 수신억제를 발표한 2014년 하반기 이후 대부잔액은 매년 1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고, 대부업 거래자 수도 약 20만 명이 증가했다(‘14년 12월 249만 명 → ’15년 12월 267만 명). 이는 대부업을 제외하고 제1·2금융권만 규제한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으로 기존 제2금융권에서 대부업으로 넘어간 가계대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의 경우 가계부채의 발생원인은 부동산관련 대출(내집 마련 44.5%, 전월세 보증금 마련 39.8%)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기도의 일반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의 36%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대출 받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신용등급 분포는 고신용과 저신용 비중이 모두 높아 신용등급의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기도의 자영업자는 총 1,13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이들의 소득 대비 부채비중과 소득대비 상환액은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높아 서민 자영업자의 가채부채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여나가는 일은 경제성장이나 가계소득의 대폭 증대가 없는 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계부채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은 미국 금리인상과 같은 대외요인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미시적 차원의 대책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과 부채 가계, 특히 취약차주나 고위험가구의 소득증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세부적으로 “최저소득보장, 장발장은행, 주빌리은행 등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유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 차원의 가계부채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지자체 대책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저소득층과 노인을 위한 경기도와 보험회사의 의료 보험금 일부 부담 ▲공공근로와 워크아웃 제도의 결합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