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하수도학회(회장 오현제), 한국물환경학회(회장 염익태), 한국 지하수토양환경학회(회장 박재우)는「합리적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상수도 선진화 방안 특별 공동 심포지움」을 2017. 8. 11(금) 13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 20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수도 및 물환경 관련 3개 학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K-water가 공동후원하였으며, 특히 현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쟁점과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상수도 정책들이 논의되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물관리 일원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로 새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물관리 일원화는 기후변화시대 안정적·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앞으로는 하수 재이용, 취수원 다변화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환경부가 국회, 학계, 시민 사회와 적극적 협조를 경주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주요 발제 발표에서는
고려대학교 윤주환 교수는 물관리 일원화는 환경부로의 일원화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하였으며, 연세대학교 박준홍 교수는 지속 가능한 물순환을 위해 다양한 상수도 분야 정책을 제시하였다.
명지대학교 이창희 교수는 유역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상수원 수질관리가 강조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방안을 강조하였으며, 중원대학교 김형수 교수는 물부족 시대를 대비하여,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취수원으로 활용해야하며, 현재 수도 취수원이 지나치게 지표수에 집중된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어진 상하수도, 물환경, 지하수 등의 전문가 7인의 패널 종합 토론에서,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최근 발생한 가뭄 원인 등을 고려하고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서 유역별 최적의 물관리와 물공급 체계 구축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 물관리 일원화가 매우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최영준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 부장은 향후의 물관리는 양적 관리가 아닌 질적 관리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특히 물에 대한 질적 가치 평가의 중요성도 함께 역설하였다.
백선재 한국환경공단 상수도처장은 현재 가장 심각한 상수도 문제는 지방상수도의 기능 수축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향후 수도 취수량은 크게 증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지방상수도가 광역상수도인 댐에 의존하여 가뭄 대응에 취약함을 지적하였다.
김성한 K-water 융합연구원 원장은 통합관리는 매우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K-water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이며,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서 정부차원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통합 물관리는 미래 발생할 물분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 수도사업자에게 전력분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하여 지나치게 일괄적인 취수원을 통한 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한수원 등 국내 18개 발전업체에 전력 생산량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토록 한 제도
마지막으로 최지용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는 현재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에 대한 정당한 비용 평가가 요구되며, 현재 보류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의 성공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오현제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은 심포지움 개회사에서 “물관리 분야의 오랜 숙원이었던 통합물관리가 현 정부에서 적극 논의되는 상황을 매우 환영하며, 물관리 일원화 시대를 대비한 상수도 정책 선진화를 위해 학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