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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제20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행복실버단, 대한노인회와 간담회 개최 목소리 청취


새누리당 제20대 총선 공약개발본부의 행복실버단은 1월 28일(목) 오후 4시부터 대한노인회 3층 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회장 이심)와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완영 행복실버단 부단장(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의원, 새누리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적극 추진으로 개최되었으며,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체감지수를 높이는 총선공약 개발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새누리당 행복실버단 노철래 단장·이완영 부단장,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 이앵규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 및 임원단은 물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관계자도 참석해 실버세대를 위한 공약개발에 실효성을 높혔다.

간담회에서는 ① 여러 부처로 나누어 중복 업무 처리 중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통합해 추진 할 ‘노인복지청’ 설립 건의, ② 노인 일자리 예산을 늘리고 전국단위로 전달체계가 잘 갖추어진 대한노인회를 활용한 정부 사업 확대 추진, ③ 언론에서 노인복지의 현주소로 ‘폐지 줍는 노인’이 부정적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하나의 직업으로 봐야함을 강조하며 사회안전망 확충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논의되었다.

이완영 행복실버 부단장은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81세로 고령화사회(노인인구 7%)를 넘어 내년에는 고령사회(노인인구 14%)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대 총선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보다 세분화된 정책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대한노인회와는 MOU를 맺어 실버택배를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오늘의 간담회로 새누리당 행복실버단은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청취하였고, 결과를 취합하여 관계 부처와 실무 회의를 거쳐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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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