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조사업 1,012건 5,280억 원 대상 재정점검 착수
사업현장 직접 점검으로 낭비요인 제거, 부실보조사업 아웃제 시행
경남도가 오는 8월까지 도 자체 사업과 시군 또는 민간에 지원한 도비사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재정점검과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중단 없는 재정건전화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평가결과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올해 도가 보조하는 1,012건의 자체 보조사업 5,280억 원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는 물론 보조금 집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의 적정성 부합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평가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세부점검은 ▲시군보조사업 436건 3,682억 원 ▲민간보조사업 445건 419억 원 ▲주요재정사업 110건 1,179억 원 ▲ 신규사업 사전 점검 20건 ▲ 시군재정 건전화 협력사업 1건 ▲도비보조금 집행실태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서류점검과 현장 확인은 물론 각종 감사지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관례적으로 추진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 한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이 확대되어 온 농어업, 축산, 사회복지,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316건 2,794억 원에 대하여 목적 달성도, 집행의 투명성과 목적 외 부당 사용여부, 허위 정산, 자부담분 미부담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부실운영과 비위 등이 적발된 사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지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5억 원 이상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집중 점검하여 불요불급하거나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 삭감과 사업 중단을 추진한다.
매년 수립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타당성을 검증하고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여 불필요한 도비 부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시군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시군의 주요 재정지표와 세입세출자료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재정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비효율적 관리 등 낭비사례 개선을 위해 운영현황도 공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재정점검단을 신설하면서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재구조화를 실행하여 미래 재정부담을 대폭 줄였고,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과 비효율 예산에 대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등을 추진하여 지난해 6월 채무제로를 달성하는 등 흑자도정과 건전재정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강임기 경상남도 재정점검단장은 “홍준표 도지사 취임이후 역점 추진하고 있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2017년에도 낭비성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흑자도정과 재정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