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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기 뒷받침 위해 재정 조기집행 총력

- 1분기 예산집행비율 38%, 상반기 68% 이상 목표 -

2017년도 부산경제진흥원이 예측한 부산 경제성장률은 2.4%로 정부성장률 2.6%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조업 성장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2017년 재정 신속집행 목표율을 대상금액의 68% 이상 추진을  1차적 목표로 잡고, 1/4분기 집중 집행을 목표로 전 부서가 협심해서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월, 홍기호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2017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 목표 전달과 신속집행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 수렴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월 8일 10시에 지난 1월 한 달간 집행실적에 따른 수범사례를 공유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내수진작을 촉진하기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시는 금번 회의를 통해 발주공사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집행을 점검, 독려하는 등 주 1회 이상 민간 실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점검 병행 추진을 더욱 강화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 신속집행의 주요 추진 방향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SOC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추진하면서 실 수요자 위주의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는 것이다. 시는 집행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지원, 사업 추진 애로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 등 필요한 행정적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하여 민간까지 실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의 경제성장률이 정부 성장률보다 낮게 예측되고 있고, 제조업 실물경기도 녹록치 않은 부산 경제의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신속집행이 실 수요자 위주의 내수 진작, 중소기업들의 제조 경기 활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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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살던 곳에서 돌봄을... 의정부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본격 추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지역 통합돌봄 정책에 따라 시가 조직 개편과 협력망 구축, 자원 조사 등을 진행해 온 과제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해 이미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의정부시 역시 7월 말 기준 노인 인구가 9만59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한다. 연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신청에서 지원까지, 통합돌봄의 전 과정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을 통해 개인별 건강‧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주거 지원 서비스를 맞춤 연계한다. 사업 주요 절차는 ▲통합지원 신청 ▲통합판정 조사 ▲통합판정회의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의 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통합지원창구에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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