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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종합업무 추진계획 수립·시행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구정 6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증진」을 위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 추진」을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3대 중점 추진과제 및 5대 실천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25개의 세부 추진사업을 수록한 ‘2017년 기초생활분야 종합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지난해 기초생활분야의 복지재정 효율화 부분에서 보장비용 환수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한 바 있으며, 의료급여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가 하면 인천시 군구평가에서도 의료급여 비용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오남용 예방과 관련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의료급여 업무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서구는 올해에도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급여지원으로 생계곤란 최소화를 도모함은 물론 부적정한 수급대상자는 과감히 비용환수를 추진하는 등 옥석을 가리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더불어 사각지대 저소득층이 법적 테두리를 다소 벗어나더라도 실제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앞장서는 등 보장성 강화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하였으며, 제도권 내 보장이 누락된 저소득층은 다시 한 번 챙겨 살펴보는 촘촘그물망 자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적절한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신규대상자 집중교육 및 다양한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하였다. 

서구는 이러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7년 서구 총예산 중 51.19%인 292,939백만원을 사회복지예산으로, 6.67%인 38,156백만원을 기초생활보장사업비로 산정하였고 이는 향후 더 증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 번 촘촘히 챙겨 봄으로써 실제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올 한해도 지역주민 역시 구와 함께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기를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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