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사회복지 생활시설 10곳 중 7곳이 노인시설로 편중돼 있고, 지역별로는 군 단위에 상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해 시설별․지역별 복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곽대석)이 전남복지자원 총량조사 및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전남 22개 시군별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복지자원(시설·인력·재정·서비스)을 측정한 결과로, 지역 간 자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지역 482개 생활시설 중 노인요양시설과 양로시설 등 노인 관련 시설이 전체의 69.4%로 가장 많다. 이에 비해 정신질환자공동생활가정, 노숙인자활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각 1개소씩만 있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전남지역 인구 특성상 노인 관련 시설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복지자원 배분이 정책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시군별로는 목포시·순천시·여수시 등 일부 시 단위에 비해 군 단위 지역은 상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자원을 지역에 배분할 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자원봉사자는 개소당 10대의 평균 실인원이 57.6명에 달하지만 20대는 24.1명, 30대는 17명, 40대는 18.5명, 50대는 14.4명 등 고령일수록 참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이 제안됐다. 이와함께 노인층의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적 자원으로 환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권장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생활시설은 주거환경 개선이 대체로 미흡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시설은 주거 개선 지원이 전무하다고 답해 관련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책임자인 이정아 전남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은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급증하면서 복지자원이 노인시설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앞으로는 정신질환자나 노숙인·아동·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사회복지시설 신설에는 국비가 수반되는 만큼 앞으로 복지자원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보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이 수립되고 수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