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창조혁신 시정’을 구현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사업 공공지원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금정구 남산1 재건축구역이 공공지원자의 업무지원을 받아 부산시 공공지원 추진위원회구성 선거관리기준(2015년 7월 제정)을 적용해 예비추진위원장·감사선거 후보자 확정 및 당선인을 공고하여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명선거 첫 시동을 걸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 승인으로 구성됨에 따라 (가칭)추진위원회가 난립 하는 등 주민갈등 및 분쟁의 원인이 되었지만, 이번 남산1 재건축구역의 예비추진위원장·감사선거 후보자 확정 및 당선인 공고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난립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시는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금정구청장을 공공지원자로 지정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업무를 직접 진행했다. 남산 1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구성 예비추진위원장 및 감사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아쉽게도 각 1인만이 등록하여 무투표로 당선 확정 공고(2017년 1월 5일)했다.

이번에 선출된 예비추진위원장 및 감사는 공공지원자의 업무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운영규정 작성, 주민동의서 징구, 추진위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올해 4~5월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신고 예정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남산1재건축구역이 공명선거의 첫 시동을 원활하게 걸면서 공공지원제 정착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부산시 정비사업도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