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최초 판매시기인 2009년~2022년 8월까지 13년여간 판매된 총 보증 건수는 1,446건이며, 보증금액은 6,9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신용보증기금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보증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집중되었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前 연도인 2016년 同 상품 보증 건수는 83건(335억원)이었으나 2017년 175건(600억원)⇨2018년 250건(873억원)⇨2019년 216건(666억원)⇨2020년 49건(159억원)⇨2021년 26건(107억원)⇨2022년 8월까지 9건(14억원)이 판매되었다. 즉,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기 3년차까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다가 임기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17년~2021년까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건수는 총 716건(49.5%)으로 전체 절반 가까이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판매되었다. 현재(2009년~2022년 8월)까지 신용보증기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신뢰받고 존중하는 의회를 실천하는 심상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700여 공직자와 함께 예스연천 실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지시는 김덕현군수님!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김미경부의장 인사드립니다.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심상금의장께 먼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기에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까지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연천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공직자의 충실한 책무는 연천군 발전 초석의 장이 됨을 이 자리를 통하여 믿어 의심치 않음을 밝힙니다.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인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민선8기의 목표중 1조 예산확보와 인구 10만 시대를 여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목표라 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은 해남군을 벤치마킹하였고 그 결과 목적에 맞는 전문팀의 운영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진급의 필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306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1억2,5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규 공직자 30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의원 306명 중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109명(35.6%), 5억 이상 10억 이하 68명(22.2%), 5억 이하의 재산 신고자는 129명(42.2%)이다.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정부 공직윤리위원회 공개대상인 도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등 141명은 정부
❍ 한국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의창)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총재에게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조정을 넘어 함께 다양한 경제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붕괴 등 복합적인 국제상황으로 인해 미국발 달러 유동성 증가와 원자재가 폭등이 3고(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사태를 발생시켰다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과 같은 공격적인 역할이 아닌 안정적 외환 유동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현 상황을 극복한다면 동아시아 금융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실제 자본시장연구원은 미국의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여파로 초과 유동성이 약 6.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우리 외환보유액은 4,631억 달러로 역대 최고 보유액을 갱신한 만큼 안정적 외환보유액이라는 강점을 살려 다양한 경제정책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다. ❍ 김영선 의원은 외환 보유량을 기반으로 하는 생필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보험기법을 활용한 재보험·대출·기금 등을 활용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수)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장민수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사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에도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비용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소송비용 지원 기준, 환수 절차, 소송 결과 제출 등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신설한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 였을 경우 퇴직한 이후에도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개정하고, 기존의 별표를 통해 규정한 소송비용 지원 기준과 환수, 환수 감면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본문 상에 규정하였으며 소송결과 제출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다. 장민수 의원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사건의 지원 범위를 개정하여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또한 ‘당선무효형’과 같은 의원의 개인 문제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의원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수)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 중 도의원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외부 추천위원 수를 4명에서 6명으로 조정, 외부공모 위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 말하고 “개정안을 통해 의원의 의회 운영에 대한 참여 기회를 넓히고, 특히 대학ㆍ시민사회단체ㆍ법조계ㆍ언론계 등에서 추천하는 민간 추천위원의 수를 늘려,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도의원 4명, 민간추천 위원 6명, 외부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 2명으로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선구, 더불어민주당, 부천2)는 26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였다.이날 안건 중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아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다.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성과 등을 검토한 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28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이 도민의 주거안정 및 환경복지 증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심사일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내 은행 지점 폐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점 폐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지점의 출장소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은행 지점 폐쇄 및 출장소 전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2022년 8월까지 폐쇄된 국내 은행 지점은 총 1,11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40개⇨2018년 74개⇨2019년 94개⇨2020년 216개⇨2021년 209개이며, 2022년 8월까지 폐쇄된 지점 수는 179개이다. 은행별 지점 폐쇄 현황을 살펴보면 ①하나은행이 285개(2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신한은행 188개(16.9%), ③우리은행 157개(14.1%), ④국민은행 151개(13.6%), ⑤씨티은행 88개(7.9%) 등의 순이다. 시도별 국내 은행 점포 폐쇄 현황을 살펴보면, ①서울이 473개(4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경기도 227개(20.4%), ③부산 74개(6.7%), ④경남 63개(5.7%), ⑤인천 51개(4.6%) 등의 순으로 수도권에서 폐쇄된 은행 지점수가 전체의 67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1조7,276억으로 이 가운데 공사가 회수한 금액은 7,728억이며, 미회수금액은 9,548억이다. 문제는 미회수 금액이 2017년 26억, 2018년 301억, 2019년 1,183억, 2020년 2,201억, 2021년 2,926억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현재 이미 미회수 금액이 지난연말 수준에 이른 상태라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변제금액 대비 미회수 금액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HUG의 부실화를 예고하는 지표가 된다. 2020년까지는 전체 대위변제 금액에서 회수되는 액수가 미회수 액수보다 컸지만, 지난해부터는 미회수 금액이 회수액보다 커지기 시작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변제금액 4,340억 가운데 1,429억 만이 회수, 미회수금액은 2,911억에 달한다. 미회수율은 67%에 육박한다. 회수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주택의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보증이 발급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