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청정 임산물의 본격적인 출하기에 따른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산물 수출업계 및 임가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나 단기 임산물의 수출실적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시 업계의 체감도가 가장 큰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을 긴급 추가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물류비 지원은 총 23억 원에 달한다. * 물류비 : 임산물을 수확 또는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선별비, 포장비 및 수출국의 도착항(공항)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내륙운임, 항공·화물 운임 ** 물류비 지원 대상 : 밤, 떫은감, 표고, 대추, 산나물, 산양삼, 송이 등 28개 품목 *** (현재) 물류비 지원 총 13억 → (추가 긴급 지원) 총 23억 (증 10억) 이번 물류비 추가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애로를 해소하고 연말까지 단기 임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육상 및 항공과 해상 운송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 특전(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업계 및 임가 부담 경감과 청정 임산물의 수출 증대를 도모한다. 이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5%의 요율을 1%로 감면했다. 이 기간 동안 116건, 10억 원의 임대료가 감면 됐다. 도는 8월 이후에도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추세가 계속되는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5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유재산을 빌려 식당, 매점, 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영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감면방식도 선택 가능해 시설 사용 중단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 전액을 감면받거나 시설 사용 중단기간만큼 임차기간을 연장받을 수도 있다. 도는 이번 감면기간 연장 시행으로 연간 155건, 29억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1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한시적감면 기간연장 주요사항 □ 재난 적용기간 - (당
하남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4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모범노인과 노인복지 기여자 14명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장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노인의 날 기념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나라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어르신들에 대한 포상을 하고자 개최됐다. 수여식은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개최됐다. 이날 김상호 하남시장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해 타의 귀감이 된 어르신 13명과 노인일자리, 독거노인 지원, 경로당 기능혁신 등 노인복지증진에 공헌한 시민 1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김상호 시장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희생과 봉사를 실천해 오신 모범어르신과 노인복지를 위해 헌신한 시민여러분께 이번 표창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기념식은 개최하지 못했지만 항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옥내급수관⸳공용배관이 아연도강관 등의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되어 녹물이 출수 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20년 경과 주거용 건축물, 초·중·고등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다만, 20년경과 노후 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공용배관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2020. 8. 12.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녹슨 상수도관 개량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에서는 2020년 8월 21일 20년 이상 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지원에 대한 안내문을 홍보 및 발송하였으며, 2020년 8월 24일 ~ 2020년 9월 11일(19일)동안 해당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아 현장시설 및 수질,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3단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지난 7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했던 ‘대기오염물질저감 기획단속’의 결과 24개소를 적발하고, 1개소는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3개소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했던 이번 기획단속은 코로나19로 점검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점을 틈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법 위반율이 높은 도장시설을 전략적 대상(타깃)으로 선정해 진행했다. 적발된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도장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업체가 20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는 3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업체가 1개소로 나왔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규모 도장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장의 규모와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수주 받아, 신고 되지 않은 옥내 또는 야외에서 스프레이건을 이용해 분무 도장행위를 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방지시설의 미가동’으로 적발된 업체를 보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관할기관
고용노동부와 경남도가 28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남 주력산업의 좋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송도근 사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류조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정진용 한국노총 경상남도본부 의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 추진계획 보고 후 협약서 서명과 기념촬영, 그리고 현장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선 인사말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외환위기 당시 집중적으로 양성했던 IT인재들이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며 선례를 언급했다. 이어 “직업훈련 정책이 위기 때마다 우리 사회‧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왔다”면서 “경상남도에서 시작하는 시범사업이 앞으로 첫 발을 잘 떼서 전국으로 널리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말에 나선 김경수 지사는 “기업이 숙련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급휴직과 직업훈련을
3기 신도시 안산장상지구의 공동사업시행자 간 참여비율이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게 됐다. 경기도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산도시공사(AUC)와 수도권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중인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의 공동사업시행자간 기본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는 지난 4월 하남교산지구에 이어 3기 신도시 두 번째 협약이다.이번 협약에서는 공동 사업시행자 간 참여비율을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0%,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 안산도시공사(AUC)는 10%로 참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분참여는 하지 않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안산도시공사의 10% 참여는 국책사업에 기초지자체 지방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최대비율로, 지방공기업 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난달 경기도 주재의 관계기관 간 협의로 최종 확정됐다.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인허가ㆍ교통ㆍ공급처리시설 관련 업무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특화전략 및 자족성 강화 전략 협의 및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LH와 GH, AUC는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구계획 수립 등 사업 전체의 계획 수립 및 변경 업무, 각종 연구 및 용역시행 업무,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업무 등을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8일 남양주보건소에 예고 없이 깜짝 방문하여 코로나19대응업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코로나19와 같이 예측범위를 벗어난 재난적 감염병 상황에서 감염확산 차단과 방역에 밤낮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조 시장은 늦은 오후시간에 도넛을 직접 준비하여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조 시장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상황에 고생이 많다. 언제 끝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항상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길 바라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두 힘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자”라고 전했다. 또한 조 시장은 남양주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감염환자 통제 관리와 감염전파 차단 등 지역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남양주보건소는 추석 명절에도 선별진료소 및 상황실 운영, 비상근무 체계 유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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