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8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될 수 있고, 개발이익금이 전부 경기도시주택공사(GH) 측으로 흘러간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도시주택공사(GH), 용인도시공사가 100% 참여하는 공공개발사업이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뿐 아니라, 민간이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했던 대장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민간기업이 막대한 분양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다. 총사업비의 95%를 출자한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개발이익금의 95%를 가져간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개발이익금이란 조성원가 산정 이후 분양을 통해 얻은 초과 수익을 말하는데,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시주택공사(GH)는 시에 사업참여를 제안하면서 이를 용인시에 재투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다만, 개발이익금 발생 시점은 사업 준공시기인 오는 2029년 상반기로, 현재 공동사업시행자인 GH와 용인도시공사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사업구조 및 개발이익금 배분은 광교신도시와 유사하다. 광교신도시의 사업비는 지자체의 재원 투입 없이 100%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출자했지만 개발이익금은 용인시, 수원시의 면적 비율(수원 88%, 용인 12%)대로 재투자됐다. 개발이익금 재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용인시에는 상현 지하차도(석성로), 상현도서관, 상현 하수처리장 등이 있고, 수원시에는 컨벤션센터 부지, 아이스링크, 광교박물관, 법원 지하차도, 창룡문 지하차도 등이 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도민환원제도’는 GH 전체 사업장에서의 이익금 중 개발투자비와 사업비, 지역 재투자비 등을 뺀 이익배당금 중 20%를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으로 적립, 이를 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시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에게도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주대책 수립 외에도 대토보상 등을 통해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토지를 재공급할 방침이다. 용인도시공사의 지분이 5%인 이유는 용인시의 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고정경비 증가 등으로 가용예산이 부족해 시가 직접 참여하거나 용인도시공사에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플랫폼시티의 사업구조는 광교신도시와 유사하며 판교 이상의 신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GH가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재투자하기로 약속한 만큼 플랫폼시티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용인의 새로운 경제도심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플랫폼시티는 GTX A노선 용인역 확정 이후 기흥구 보정동·마북동 일대에 대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선 6기인 2015년 4월부터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착수,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이후 2018년 4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같은 해 11월 경기도로부터 GTX 용인역 일원을 경제도심으로 설정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아울러 2019년 5월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3기 신도시)’ 중규모 택지로 지정받아 2021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인정고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지난해 12월부터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18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부산프로축구단 단장 출신의 안병모 상임이사(단장)를 초대 단장으로 선임했다. 안병모 신임 단장은 K리그 최연소 단장으로 프로축구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부산 재임 시 특히 유소년 시스템 구축, 신인선수 발굴 및 육성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런던 신화의 주인공 박종우를 비롯해 주세종, 이동준 등이 대표적인 선수들이다. 박상돈 이사장(천안시장)은 “국내외 기업과 프로축구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안병모 단장을 선임하게 되어 기쁘다. 프로구단으로 성적과 흥행, 나아가 천안시민 생활의 일부가 되는 구단으로 이끌어주기 바란다.”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또, 초대 선출직 단장에 선임된 안병모 단장은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기본과 혁신으로 '백 년 구단'의 초석을 다지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한편,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은 내년부터 K리그2 참가를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천안시와 함께 K리그 클럽라이선싱 충족을 위한 규정 개정 및 팀 인프라 확충을 진행 중이다. 또, 사무실을 이전하고 상반기 채용으로 일부 인원을 충원했으며 하반기 추가 채용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2021년 12월 이후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 원이 정부에서 직접 지원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대출형식으로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 대상 및 지원방식 신청대상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업체 중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약 3만9천 개사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022년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2년 거치‧3년 상환) 상환 가능하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 상환도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신청 대상에서 빠진 신규개업업체와 시설 인원 제한 업체 등의 경우 2월 말에 추가로 20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2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500만 원 선지급 대상자에게는 정부에서 별도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에서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선지급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으로 신청‧지급 가능하다. ▢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로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원활한 시스템 접속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 신청일자 1.19(수) 1.20(목) 1.21(금) 1.22(토) 1.23(일) 1.24(월)~2.4(금) 출생연도 끝 자 리 9, 4 0, 5 1, 6 2, 7 3, 8 출생 연도 관계 없이 신청 가능 예 시 (출생연도) '59, '64 '60, '65 '61, '66 '62, '67 '63 '68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손실보상콜센터(☎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지역센터 5개소(창원,진주,김해,통영,양산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지역센터 > 센터명 담당지역 연락처 창원센터 창원시(구마산,진해), 창녕군, 함안군 275-3261 ~3263 진주센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758-6701 김해센터 김해시 312-4964 통영센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648-2107 ~2108 양산센터 양산시, 밀양시 367-7112

경상남도는 거제시 장승포에서 ‘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준공하고 18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7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이번 사업은 2020년 하동군(사업명:건강하고 넉넉한 하동라이프)에 이은 도내 두 번째 도시재생뉴딜사업이다. 특히 저층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집수리와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인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는 첫 준공이다. 2017년 12월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사업은 총사업비 167억 원(국비100, 도비20, 시비47)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6개월여간 추진했다. 사업준공으로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 작전의 피란민을 품었던 장승포동의 노후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자산을 활용한 산업 창출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였으며, 주요 거점시설(커뮤니티센터, 多품은센터, 송구영신 소망길, 마을회관 및 하늘카페, 청년문화거점, 시그널 사진관, 장승포차 등) 운영으로 침체한 거제시 장승포 일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피란살이로 인한 노후 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자연경관을 해치고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주택을 새단장(집수리 160여 동, 지붕개량 87여 동 등)해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빈집철거와 신축으로 주민사랑방과 게스트하우스, 청년문화거점 공간 등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여 경관개선과 휴게시설 확충 등 역사문화 스토리텔링을 담은 소망길로 탈바꿈함으로써 동네의 분위기를 환하게 바꾸었다. 또한 장승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마을 자립경제 구축으로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여 지역브랜드 상품개발 및 장승포의 숨겨진 맛집 발굴을 통한 관광객 유입과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 장승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관리 - 커뮤니티센터(게스트하우스, 주민사랑방, 코인세탁방 - 多.품은 센터(공동체 활동거점 및, 창업지원공간, 장난감 도서관, 어묵공장) - 마을회관 및 하늘카페 - 시그널 사진관(장승포 역사갤러리, 유자막걸리 양조 및 판매장)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거제시 장승포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준공으로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성과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 이후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장승포 주민협의체 및 지역주민들이 주도해 마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 도시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성남시는 3대 성남시의료원장 초빙을 위해 오는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2대 성남시의료원장이 오는 3월 3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다. 시는 이번 공모를 위해 7명으로 구성한 성남시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를 발족하고, 1월 18일 시 홈페이지에 성남시의료원장 모집 공고를 냈다. 의료원장 임기는 임용일부터 3년이다. 성남시의료원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맡는다. 지원 자격은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병원,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 경력이 있는 사람 ▲병원 경영행정 또는 종합병원 경영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등이다. 공통으로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한다. 대상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채용·시험)에 있는 응모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031-729-3111~2)에 직접 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심의와 의결 절차 뒤 차기 원장 후보자 2명을 성남시장에게 추천한다. 2020년 7월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첫 주민 조례 발의로 설립된 공공병원이다. 모두 1691억원이 투입돼 수정구 옛 시청 터 2만4711㎡에 전체면적 8만5684㎡,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졌다. 509병상을 갖춰 23개과를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료원을 2020년 12월 28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해 90개 병상을 코로나19 전담 병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 중 80개 병상(89%)을 중증환자 전담 병상으로 운영해 코로나19 위중증환자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가 도내 골목상권의 조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2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사업은 상인회 부재로 지원에서 소외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조직화해 스스로 당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왔다.올해는 신규 조직화, 성장지원 2개 분야로 나눠 공모를 진행한다. 먼저 ‘신규 조직화’는 개별 소상공인 30개 점포를 하나로 묶어 상권분석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공동체로 구성하는 분야로, 올해 25곳을 선정해 상권 1곳 당 2,000만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성장지원(2년차)’은 지난해 신규 조직화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경영교육, 현장연수, 공동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 지역 경제 발전 주체로 키우는 분야로, 올해 46곳을 선정해 1곳당 1,2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펼친다.‘성장지원(3년차 이상)’는 2년차 성장지원까지 마친 공동체(2019~2020년 사업 참여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분야로, 올해 184곳을 선정해 상권별 역량에 따라 7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된다. 도는 이와 더불어 기존 조직화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상인회를 대상으로 지역단체, 대학, 시군 등과 협업해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협업공모)’ 사업도 추진한다.올해 지역단체 협업, 상생협약 체결, 대학협업, 시군협업 4개 분야로 공모를 진행, 각 15곳, 10곳, 10곳, 5곳씩 총 40곳의 골목상권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역단체 협업’은 골목상권이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역단체와 시설개선, 주민편익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는 분야다. ‘상생협약 체결’은 임대인 10인 이상과 상가보호법 준수 등 각종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권을 대상으로, 공간 조성, 마케팅, 체험 프로그램 등을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대학협업’은 미술, 영상, 광고 등 지역 대학 전공 학생들과 골목상권이 협업해 통합로고, 홍보영상물 제작, 간판 디자인 등 다양한 콘텐츠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분야로, 최대 3,0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펼치게 된다.‘시군협업’은 올해 신설된 분야로, 골목상권과 시군이 협업해 상권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면, 이에 대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참여 희망 상권은 내달 11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장상권진흥원 콜센터(1600-8001)로 문의하면 된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성장축으로 거듭나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조직화에 관심 있는 상권의 많은 호응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광명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는 가입 점포 수가 35개에서 50개로 늘었고, 이동 콘서트, 데코등 설치, 물티슈·마스크를 활용한 홍보 등을 통해 고객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수원 천천먹거리촌상인회는 지난해 성균관대 학생들과의 협업으로 전용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SNS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상권으로 거듭나는 데 성공했다.

경기도가 올해 성장 가능성이 큰 소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부터 제조환경 개선까지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혁신 소공인 육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도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 지원 및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우리산업의 근간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우수 소공인을 발굴해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제품개발, 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작업환경 개선 3개 분야를 추진한다.먼저 ‘제품개발’ 분야에서는 금형‧목형‧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재료비 등을 30개 사 내외에 1곳당 최대 1,2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게 된다.‘마케팅 및 지재권’ 분야는 CI‧BI 및 제품브랜드 로고 제작, 카달로그 제작,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 광고, 지식재산권 출원비 및 등록비 등을 12개 사 내외에 1곳당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끝으로 작업 생산성 향상과 고용 유지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열악한 제조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1곳당 500만 원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39개 사 내외가 지원 대상이다.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영위 소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내달 2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진흥원으로 방문 및 우편 신청하면 된다.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031-5181-7185)에서 문의하면 된다.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소공인은 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경제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소공인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소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소공인 36만6,026개 업체 중 29.4%인 10만7,559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스마트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 운영,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82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기도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주요 시책안을 마련하고 지난 17일 31개 시‧군 토지정보과장 영상회의를 통해 공유했다.이번 시책안은 ‘부동산 안정화 및 스마트 토지정보 실현’을 비전으로 7개 전략을 제시했다. 7개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해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사업 시 일정액(20~25%)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 등을 지속한다.‘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및 기획부동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전략의 추진과제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획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강화 등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지원’ 전략에서는 경기부동산포털의 신규 콘텐츠 개발과 기능개선, 드론 영상 제공기관을 경기도에서 시‧군과 산하기관으로 확대, 드론 조종 경진대회 개최 등이 포함됐다.이외 ▲미래지향적 업무추진 및 지적행정 선진화 ▲입체주소로 변화와 신기술 융합을 통한 도민 삶 개선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의 전략별 추진과제도 정리됐다.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투기 예찰 및 근절대책을 펼치면서 다양한 토지정보를 도민에게 신속·정확히 제공하겠다”며 “도민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2022년 경기도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주요 시책(요약) 부동산 분야 주요 시책 내 용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및 「신고센터」 운영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 경찰청 공조 수사체계(고발) 확립 · 피해주의/위험지역 안내(경기부동산포털) ▶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확대 ·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모든 주택 · 상담센터 : https://consult.kapanet.or.kr ▶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억원 이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 지 원 액 : 최대 30만원까지 중개보수 지원 ▶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 점검 강화 · 대상지역 : 도내 불법 중개행위 성행지역 · 점검내용 ; 무자격 중개, 담합, 불법행위 등 ▶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허위매물 조사 강화 · 실거래가 부적정 신고 혐의자 정밀조사(수시)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 모니터링 실시 ▶ 경기도 부동산거래 질서 도우미 운영 · 부동산 불법행위 예방·계도 업무의 인력 지원 - 상반기(36명) / 하반기(36명) · 봄(3월), 가을(8월) 이사철 중점 배치 활동· ▶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 투기 우려 지역 중심 지속적인 동향 모니터링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 5,864.9㎢(도 전체 면적의 57.5%) 토지정보 분야 주요 시책 내 용 ▶ 지적측량 정확성 확보 · 온택트(Ontact) 지적측량 성과검사 추진 · 지적세미나, 지적측량 경진대회, 지적경계 설정 사전컨설팅 추진, 지적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 포털」 운영 · 기획부동산 모니터링시스템 기능개선 · 장애인·고령자의 정보이용 편의제공 자료 현행화 ▶ 드론 운영 활성화 및 공동활용 플랫폼 추진 · 드론업무 담당공무원 「드론조종 경진대회」 개최 · 신청-제공 간소화를 위한 「드론 스페이스」 구축 ▶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생활밀접 사물주소 부여 · 보행자 이면도로, 교차로 도로명판 확대 설치 ·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버스정류장 등 국민안전 사물에 부여 ▶ 안전사고 대응 국가지점번호 관리 · 2,028지역 3,154.8㎢(8,002개 번호판) 관리 · 국가지점번호 표지에 현장조사 완료 스티커 부착 - 훼손·망실 국가지점번호판 사용금지 안내문 부착 ▶ 주소기반 이동경로 정보구축 시범사업 추진 · 주소정보시스템 DB갱신을 통한 주차경로 구축 ·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업무계약 체결 ▶ 지적재조사사업 확대 · 107개 지구, 26천필지(18.0㎢) 사업추진(2년단위) - 21년 사업지구 현황: 85개 지구, 24천필지(16.9㎢) ·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국책사업과 협업 추진 2022년 경기도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중점 전략(7개) / 세부 추진과제(82개)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1.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후속 조치 철저 2. 행정구역 경계지역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 3. 공시지가 산정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4.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추천 5. 개발부담금제도 운영 6. 개발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 추진 미래지향적 업무추진 및 지적행정 선진화 1. 온텍트(Onact) 지적측량 성과검사 조기 정착 2.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3.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4. 지적측량 표본검사 5. 지적경계 설정 사전컨설팅 추진 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 7. 지적공부 미등록 무인 섬 신규등록 추진 8. 미등록 토지 일제정비 추진 9. 지적측량 경진대회 개최 10. 국토정보업무 혁신 지적세미나 개최 11. 지적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12. 지적 및 공간정보 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13. 지적측량 검사 공무원 동영상 교육 실시 14. 지적관리 종합평가 수행 15. 측량업체 등록·관리 16. 측량정비 성능검사 대행업체 운영실태 점검 17. 지적측량업체 道·시군 합동 운영실태 점검 18.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오류자료 정비 19.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1.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2.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 3.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5.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확대 운영 6.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7.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 정착 8. 부동산개발업 등록 관리 9.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운영 10.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철저 11. 공인중개사 합격자 자격증 교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및 기획부동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1.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안정적 운영 2. 외국인·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3.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 관리실태 점검 4.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통계 관리 5. 기획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강화 6.「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7.「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운영 8.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지원 1.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2.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 3. 토지정보 통합 백업시스템 교체 4.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 갱신 사업 5. 디지털 트윈 등 공간정보 공모사업 확산 추진 6.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 및 지원 대상기관 확대 7. 드론 운영자의 안전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8. 드론 영상 공동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9.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드론조종 경진대회」 개최 10. 정사영상 정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분석 입체주소로의 변화와 신기술 융합을 통한 도민 삶 개선 1. 도로명주소 국민불편 개선 2. 생활밀접 사물주소 부여 확대 3. 입체주소 도입 4. 상세주소 부여 관리 5. 기초구역 기반의 정보 구축 6. 주소정보 활용 확산을 위한 홍보 7. 주소정보시설 확충 8.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9. 기초번호를 이용한 안전사고 대응 10. 국가지점번호 및 국가지점번호판 관리 강화 11.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지원 12. 주소기반 이동경로 정보 구축 시범사업 추진 13. 신기술 융합을 통한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1. 지적재조사사업 현황 및 추진 방향 2. 조기착수·협력 수행을 통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 3. 2021년 사업지구의 적기완료와 장기미완료 지구 관리 4. 지적불부합지구 정비·관리 5. 경계점좌표시행지역의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 6.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책임수행기관 제도 운영 7.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밀 무인항공영상 지원 8. 지적재조사 업무 관련 평가 운영 9. 협업사업 발굴·공유를 통한 협업 확산 10. 지적재조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11.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교육환경 마련 12.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관리 13. 소통하며 공감하는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강화 14. 조상땅 찾기 및 공공기관 지적전산자료 정보 제공 15.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운영

경기도는 겨울철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1,140곳을 대상으로 2월 말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붕괴·추락 위험, 밀폐공간 화재·질식 위험, 각종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신축공사장의 화재 위험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먼저 붕괴나 추락 위험에 따른 안전확보를 위해 콘크리트 타설 공정 중인 주상복합 등 고층 건물 공사장 58곳을 대상으로 콘크리트 품질관리, 타워크레인 안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밀폐공간 화재와 질식위험 예방을 위해서는 난방 또는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고체연료 사용 개연성이 높은 물류창고 공사 현장 60곳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아울러 현재 신축 중인 냉동창고 3곳을 비롯, 연면적 5,000㎡ 이상 신축 공사장 1,022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64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우레탄폼 등 가연성 자재와 용접작업 등에 따른 화재 위험인자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170개반, 360명은 2월 말까지 사전고지 없는 불시점검을 통해 화재예방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일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경기도 각 관련 부서와 시․군은 물론, 건축․소방 분야 전문가 등 분야별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한다.도는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부실벌점, 과태료 등 엄중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겨울철은 건설공사장의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현장의 안전관리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최근 발생한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점검 분야 소관부서 주상복합 등 고층 공동주택 안전점검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품질검수팀 과장 : 고용수 (031-8008-4950) 팀장 : 강길순 (031-8008-4907) 담당 : 주윤택 (031-8008-4993)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안전점검 (21층 이상, 연면적 10만㎡이상)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팀 과장 : 황학용 (031-8008-3705) 팀장 : 홍일영 (031-8008-3231) 담당 : 서석우 (031-8008-3238) 밀폐공간 화재 및 질식사고 안전점검 담당부서 : 건설안전기술과 건설안전팀 과장 : 박종근 (031-8030-4210) 팀장 : 이돈균 (031-8030-4211) 담당 : 정정식(031-8030-4214) 냉동창고 및 신축공사장 화재 안전점검 담당부서 : 소방본부 재난예방과 소방특별조사팀 과장 : 임정호 (031-230-2900) 팀장 : 정철민 (031-230-2870) 담당 : 박상현 (031-230-2874)

서해안 대표 어촌마을인 화성시 백미리가 휴식은 물론 어촌문화 및 해양생태체험이 가능한 생태휴양지로 다시 태어났다. 화성시는 17일 서신면 백미항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서철모 화성시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촌뉴딜 300’준공식을 개최했다. 백미리는 지난 2018년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뉴딜 300에 선정돼 2019년부터 3년간 104억 8천만 원을 투입, ‘해양생태휴양마을’로 탈바꿈됐다. 가장 큰 변화는 체류형 관광지로의 변신이다. 그간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어촌체험마을로 당일치기 방문객들이 주를 이뤘던 백미리는 이제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캠핑장과 B&B 하우스, 마을민박 프로그램으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힐링공간이 됐다. 해안 산책로를 따라 연면적 15,350㎡ 규모 축구장 약 2.5배 크기로 조성된 ‘백미힐링마당’은 해안정원과 연꽃 산책로, 염전 및 머드체험장을 갖추고 ▲잉어잡이 체험 ▲소원빌기 풍등체험 ▲썰매타기 ▲해양치유체험 등 풍성한 체험 콘텐츠로 백미항을 반드시 가봐야 할 이유가 됐다. 마을 안길을 따라 만들어진 생태 트레킹 코스와 관광객이 직접 채집한 바지락과 마을 특산물을 요리해 볼 수 있는 ‘슬로푸드 체험장’ 역시 어촌을 누리는 색다른 묘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빌리지 플랫폼’으로 NFC기반 POS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관광객들에게는 보다 쾌적한 체험이, 주민들에게는 손쉬운 관리 기능과 투명한 회계시스템이 제공된다. 또한 마을 한편에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조성돼 유아 쉼터와 샤워장과, 세미나실을 갖추고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과 체험객의 편의를 높여줄 전망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관광객들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휴양지이자, 오랫동안 백미리를 가꾸고 지켜온 주민들에게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목표였다”며, “수도권 최고의 해양생태 체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어촌뉴딜 300으로 연간 관광객 5만명과 약 1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