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기분 좋은 가을! 코로나로 멀리 떠날 수 없다면 동네 곳곳에 숨겨진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것도 좋겠다. 여수시 한려동 ‘여행자의 거리’에 가면 재치 넘치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트릭아트 벽화를 만날 수 있다. 한려동은 지난 15일 ‘여행자의 거리’에 있는 건물 외벽과 담장의 주택 특성을 활용해 주변과 어울리는 트릭아트 벽화 총 14점을 완성했다. 한 골목 전체가 여러 트릭아트 벽화로 꾸며진 것은 여수시에서 한려동이 최초다. 건물 외벽과 담장, 주변 지형지물을 활용한 벽화 조성에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다. 벽화 조성 소문을 듣고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서 골목길 벽화투어에 나선 주민들은 “코로나로 힘들고 답답했던 마음이 재치 있고 밝은 벽화들로 치유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인 오동도를 끼고 있는 한려동은 여수세계박람회장과 자산공원 등이 있어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꼭 한 번 들리는 필수 코스다. ‘여행자의 거리’는 골목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붙인 명칭으로 녹원갈비~좋은마차 구간을 지칭한다. 한려동은 지난 8월 ‘여행자의 거리’ 3개소에 안내도를 설치했다. 해당 구간의 볼거리‧먹거리‧숙소 등을 표기해 도보로 이동하는 관광객이 골목을 지나치지 않고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안내도에 이어 트릭아트 벽화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한려동이 여수관광 1번지로서 관광 활력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한려동은 ‘여행자의 거리’ 트릭아트 벽화를 따라 골목 전체를 탐방할 수 있도록 해당 구간 빈 벽에 추가로 벽화 6점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오동도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10월 중 상가 뒤편 골목에도 벽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임병종 한려동장은 “젊은 여행자들이 벽화를 보기 위해 많이 방문하고 머무르게 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감수성을 일깨우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추석에는 한려동 여행자거리 골목길로 많이들 구경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여수시 한려동 ‘여행자의 거리’에 가면 재치 넘치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트릭아트 벽화를 만날 수 있다. ▲ 한려동은 지난 8월 ‘여행자의 거리’ 3개소에 안내도를 설치했다. 해당 구간의 볼거리‧먹거리‧숙소 등을 표기해 도보로 이동하는 관광객이 골목을 지나치지 않고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여수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9천500여만 원을 투입해 시내버스 전 차량 180대에 무인 방역기를 설치한다. 여수시는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전국적인 코로나19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선제방역 일환으로 이용객이 많고 밀집도가 높은 시내버스에 자동 방역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16일부터 관내 시내버스에 설치를 시작했으며, 9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외버스터미널과 여천시외버스정류장 2개소에는 얼굴인식 온도측정기 설치를 마쳤다. 자동 방역기(세이프가드)는 소독약을 7마이크론의 초미립자로 분사하는 분무살균 방식이다. 소독약 입자가 안개보다 더 작은 크기로 분사되면서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고 압축 공기와 함께 차내에서 순환하며 5분간 공간을 채우므로 보이지 않는 틈새 구석구석까지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승객에게 직접 분사하는 방식이 아닌 버스에 승차한 승객이 없는 차고지 및 회차 지점에서 분사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높였다. 적은 약재로도 넓은 공간을 방역할 수 있고, 무인방역으로 인건비 비율이 높은 기존 살균·소독 방식보다 경제성도 높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버스이용객이 줄어들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면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에 알맞은 방역정책을 도입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내버스 내 자동 방역기 분사 모습 ▲ 시내버스 내 자동 방역기 설치 모습

밀양시 교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미화)는 지난 14일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자매결연도시인 김해시 내외동과 교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미화 교동장, 이달우 교동주민자치위원장, 조정현 내외동장, 류재숙 내외동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밀양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등 밀양명소를 탐방하며 상호 화합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매결연도시 교류가 위축됐으나 지역발전을 위해 농‧특산물 홍보,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미화 교동장은 “김해시에서 밀양까지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힘들고 조심스러운 시기이지만 자매결연도시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 사진 1: 밀양시 교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미화)는 지난 14일 추석을 맞아 자매결연도시인 김해시 내외동과 교류 행사를 가졌다. - 사진 2: 밀양시 교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미화)는 지난 14일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를 찾아 자매결연도시인 김해시 내외동과 교류 행사를 가졌다.

◈ 거래금융이 아닌 관계금융을 실현하는 ‘지역밀착 공공은행’ 설립 제안 ▷ 영리주의적 금융의 틀을 극복한 공공성과 사회성을 지닌 지역공공은행 ◈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에 따른 ‘사회적 자금’ 조달 강조 ▷ 지자체가 100% 출자하여 주체를 설립, 지역 상업은행의 투자·융자 의무화 ▷ 지역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에 공익적 가치 실현도 기대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2)은 제2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지역금융 활성화의 방안으로 ‘지역밀착형 공공은행 설립’을 주장하였다. 도용회 의원은 “지난 8월, 정부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또한 인상되어 가계, 기업 등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부산시가 시장주재로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열어 내놓은 대책들은 저신용자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살림살이 사정을 두루 알고, 축적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관계금융기법이 적용된 ‘지역밀착형 공공은행’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밀착형 공공은행이 생기면 미래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점수나 매출실적이 낮아 기업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영세사업자나 경제조직 등이 지역에 뿌리를 둔 토종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공익적 가치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높지 않아 민간은행이 자금을 빌려주기 주저했던 사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어,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공익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의원은 부산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먼저, 부산시의회, 부산시, 시민단체, 부산신용보증재단 및 관련단체로 구성된 (가칭) ‘부산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공공은행은 영리주의적인 금융의 틀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금융당국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모든 운영과정을 시민이 직접 통제하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지닌 형태여야 합니다. 셋째, 지역공공은행의 자금은 ‘사회적으로’ 조달하여야 하므로 부산시 지역재투자 조례에 맞추어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해 지자체가 100% 출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주체를 설립하고, 지역 상업은행, 공공기관, 기업체들이 지역재투자 기금을 기여하도록 행·재정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공공은행은 거래금융이 아닌 인내자본 철학에 기초한 관계금융을 실현하는 지역밀착 공공은행이어야 합니다. 상업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영세상인, 사회적 경제조직, 저소득층 등에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9.18.~9.22.)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당초 계획했던 09~18시에서 09~13시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인력들의 피로 누적과 업무 과중에 따른 심리적·정신적 고통 호소 등을 고려해 선별진료소 운영시간도 임시 선별검사소와 동일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옹진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운영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 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옹진군 제외) 10곳에서 임시 선별검사소 11곳과 동일하게 09시부터 13시까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민간 의료기관 21곳의 경우 자체 일정에 따라 추석연휴 기간 검사소를 운영하게 된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현장 방역 인력들의 고충을 고려해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조정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운영시간이 단축된 만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조금 서둘러서 검사기관을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참고 > 인천시 추석연휴 코로나19 검사기관 운영 현황 추석연휴 인천시 선별진료소·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현황 □ 보건소 선별진료소(10곳) 연번 군·구 설치 위치(주소) 운영시간 1 중구보건소 인천 중구 전동 2-1 09:00~13:00 2 영종 국제도시보건과 인천 중구 운남서로 100-1 09:00~13:00 3 동구보건소 인천 동구 만석동 18-3 09:00~13:00 4 미추홀구보건소 인천 미추홀구 도화1동 357-1 09:00~13:00 5 연수구보건소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13호 09:00~13:00 6 남동구보건소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8 09:00~13:00 7 부평구보건소 인천 부평구 부평4동 442-1번지 09:00~13:00 8 계양구보건소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9-1 09:00~13:00 9 서구보건소 인천 서구 심곡동(연희동) 246-1 09:00~13:00 10 강화군보건소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324-1 09:00~13:00 11 옹진군보건소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120 운영 중단 □ 임시 선별검사소(11곳)연번 군·구 설치 위치(주소) 운영시간 1 중구 운서역 (중구 흰바위로 59번길26) 09:00~13:00 2 미추홀구 주안역 1번 출구 (미추홀구 주안로95-19) 09:00~13:00 3 미추홀구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미추홀구 석정로165) 09:00~13:00 4 연수구 원인재역 5번 출구 (연수구 경원대로285) 09:00~13:00 5 연수구 송도 미추홀타워 앞 (연수구 갯벌로12) 09:00~13:00 6 남동구 중앙공원 (예술로149 문화예술회관계단 아래쪽) 09:00~13:00 7 부평구 부평역 7번 출구 (부평구 광장로16) 09:00~13:00 8 부평구 신트리공원 (부평구 신트리로21 북구도서관옆) 09:00~13:00 9 계양구 작전역 공영주차장 (계양구 계양대로73) 09:00~13:00 10 서구 검암역 1번 출구 (서구 검바위로26) 09:00~13:00 11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서구 봉수대로806) 09:00~13:00 ※ 인천대 미추홀구캠퍼스(미추홀구), 아시아드주경기장(서구)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7일 민생 현장을 두루 살폈다. 박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시민이 많이 모이는 광명전통시장, 새마을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물가체험 캠페인에 참여했다. 온누리상품권과 광명사랑화폐로 명절 성수품을 구매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안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시장을 방문한 시민에게는 광명사랑화폐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 줄 것과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광명시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반을 운영하여 추석 성수품 물가관리 및 유통관리에 힘쓰고 있다. 특히 명절 성수품목에 대한 물가 등락폭 조사와 함께 가격 표시제, 불공정 거래행위 점검으로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전통시장 방문에 이어 추석 명절 홀로 외로이 지낼 홀몸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생활 속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고 명절 인사를 전했다. 앞서 광명시는 국·과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앞장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생활시설 9곳과 취약계층 20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추석 명절 인사를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란다. 코로나로 힘든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만나지 못하는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살피는 여유롭고 따뜻한 명절되시기 바란다”며 “고향 방문 후에는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는 예산소진으로 9월 7일 중지됐던 광명사랑화폐 10%추가 충전 혜택을 추가예산 확보로 9월 15일부터 다시 지원하고 있으며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지원 사업(가맹점 등록 시 광명사랑화폐 2만원 혜택)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추석연휴를 앞둔 한 주 동안 광폭 민심행보를 펼쳤다. 최 시장은 지난 15일과 16일 안양의 5대 전통시장(중앙·박달·호계·남부·관양시장)을 찾았다. 매년 명절에 즈음해 방문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이 남달랐다. 코로나19 여파로 유례없는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직접 장을 본 최 시장은 방역캠페인을 병행했다. 특히 상인과 소비자들을 마주치면서는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일지라도 마음만은 멀어지지 말자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사진 첨부) 최 시장은 앞서 7일에는 사회복지시설인‘안양의 집’과‘만안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사진첨부) 송재환 부시장은 15일‘평화의 집’과‘사랑의 집’(장애인시설)을 찾았다. 추석연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공공기관 방문 또한 빼놓지 않았다. 15일 안양소방서를 방문해서는 위로와 함께 연휴기간 화재예방과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안양우체국에서는 택배 배달에 여념이 없는 집배원들을 격려했다. 16일에는 군부대인 수도군단을 방문해 금일봉을 전달하고 군단장 등 군 관계관들과 티타임을 가졌다.(사진 첨부) 이웃돕기 기금마련 위한 각 동 바자회가 일제히 열리는 가운데 최 시장은 안양1동, 석수1동, 갈산동, 비산2동 등을 들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나선 것에 감사를 표했다.(사진 첨부) 이런 가운데 9월 들어서도 추석맞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물품기탁이 끊이지 않았다.‘안양사랑나눔회’에서 백미 1천포(2천9백만원 상당)를, 기업체인‘투 엠 코퍼레이션’이 덴탈마스크 9천7백장(3천4백만원 상당)을, 농협안양시지부가 빵(345개)과 백미 2백포(4백만원 상당)를 기탁해와 시는 저소득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을 마쳤다.(사진 첨부) 또한‘인방동물의료센터’가 보내온 백미 2백포(580만원 상당)는 무료경로식당(9개소) 어르신들에게 지원됐고, ㈜코스콤에서 기탁한 아동용 선물 2백 박스는 한 부모 및 조손가정의 품에 안겨줬다. 최 시장은 성품을 기탁한 기관 및 단체들과 환담을 나눴다. 특히 16일에는 베리스토어 후원‘추석명절 福주머니 패키지’특별 대체식 전달식이 열린 만안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다. 최 시장은 여기서 레벨 제작과 포장 및 대체식 전달 등을 거들며, 어르신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행사는 발열체크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속에 진행됐다.(사진 첨부) 최 시장은 17일“코로나19 펜데믹 시대임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정신만큼은 식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온정을 보내온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에 매진하고,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향한 가속 패달을 더욱 힘차게 밟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2021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중소기업 ㈜성동마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전기 구동식 해상 유출 회수장비(Koem Skimmer, Electric Disk type; KOSED)로 혁신 R&D부문 안전‧혁신제품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안전산업박람회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 전시회로 올해 안전산업을 선도한 가장 혁신적인 제품‧서비스‧기술을 선정한다.이번에 수상한 KOSED는 기존 유압(油壓, Hydraulics) 구동방식을 전기 구동방식으로 전환한 유회수기로서 장비구성이 간소화‧경량화되고, 소음과 매연이 효과적으로 제거된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공단은 소속기관에 KOSED를 보급해 안정성과 실효성을 검증했고 이어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받아 조달청 혁신장터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나선철 해양환경교육원장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공단과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협력해 방제장비의 국산화를 선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성과공유가 가능한 사업을 지속 발굴해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관련사진 ㅇ 2021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혁신 R&D부문 안전‧혁신제품상을 수상한 전기 구동 해상 유출 유회장비(KOSED)

□ 산림청(청장 최병암)이 한-베트남 국제산림협력 사업으로 추진중인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가 국내 산림분야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지난 9월 13일 선정되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3년부터 공공혁신전망대 (OECD -OPSI)*를 설치하여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공분야 혁신사례를 발굴하여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있다. * 공공혁신전망대(OECD-OPSI, The 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의 공공혁신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내 전담 조직으로 매년 혁신사례를 접수 및 평가하고 선정된 사업을 공식 누리집(www.oecd-opsi.org)에 소개, 2013년부터 총 74개국 498건(’21.9월 현재 기준)의 혁신과제(한국 22개) 게재 ○ 산림청이 지난 5월 제출한 혁신사례가 공공혁신전망대(OECD-OPSI) 내부 평가를 거쳐 이번에 대한민국 산림분야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혁신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 이번에 선정된 한-베트남 국제산림협력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적개발원조* 자금으로 맹그로브숲 복원, 양묘장 조성, 주민생계개선,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해수부와 부처 간 융합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선진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자금이나 기술을 원조하는 것 ○ 산림청은 맹그로브숲을 조성하고, 해수부는 조성된 맹그로브숲에 친환경 갯벌생물 양식기술 등 수산업 기술 전파를 통해 융합사업의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산림청 박영환 해외자원담당관은 “이번 성과는 산림청의 국제산림협력노력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면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특히 산림-수산분야 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이종 분야 간의 새로운 상생협력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기대에 부응해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베트남 맹그로브숲 조성 사업 개요 사업목적 ㅇ 맹그로브숲 복원으로 태풍 등에 의한 토지 침식피해 방지 및 해안지역 어족자원 보호증식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사업개요 o 사업명 :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 o 사업기간/규모 : 사업기간 2020∼2024(5년), 총사업비 45억원 ※ 연차별 계획 : (’20) 5억→(’21) 10억→(’22) 10억→(’23) 10억→(’24) 10억원 o 사업대상지 : 남딘, 닌빈 성 o 사업이행기관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MBFP(Management Board for Forestry Projects) o (내용) 맹그로브 숲 조성 및 복원, 양묘장 조성 및 운영, 공동 연구 등 - 맹그로브 신규 조림 및 보식(총330ha, 신규270ha/보식80ha), 양묘장 조성(1개소), 공동연구, 역량강화, 지역 주민 생계유지(향상) 방안 등 ※ 자연재해예방 및 소득증대를 위해 산림청(맹그로브숲 조성)간 해양수산부(수산자원 관리, 양식 기술전수)간 융합사업으로 추진 사업 추진경과 o 한-베트남 정상회담 의제(’19.11) : 맹그로브 숲 복원 협력 강조 o 한-베트남 산림협력 사업 실시협의록 체결(’20. 8) 붙임2 OPSI 누리집 및 산림청 혁신사례 첨부 베트남 맹그로브숲 조성 관련 사진 <베트남 수산양식 광경> <맹그로브 식재지> <맹그로브 식재지>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18개 제품(94.7%)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진이 19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제품 포장 등에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26.3%)이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위반 세부 유형은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용어 사용 9건, ‘무독성’ 용어 사용 8건, ‘환경호르몬 0%’ 등의 용어 사용 1건으로 나타났다.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여부 점검 결과> 온라인 광고 제품 수 제품 포장재 제품 수 친환경 9개 표시 없음 - 무독성 8개 무독성, 100% 무독성 4개 무함유 (환경호르몬 0%, 유해물질 무함유 등) 1개 노 프탈레이트(No Phthalate) 1개 계 18개 계 5개 ※ 중복 위반사례는 대표적인 위반사례에 포함 ○ 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환경부는 근거 없이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 제조·수입사 및 유통사에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적정성을 확인했다. ○ 그 결과, 부당한 표시·광고를 제품에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표시한 5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해 해당 표시·광고 시정 조치명령 사전처분을 실시(9월 15일)했다. ○ 온라인 광고에서 법을 위반한 ‘어린이 목욕 완구’ 1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5,418개 업체(중복포함)에는 행정지도(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 현재 유통·판매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자진하여 판매를 중지한 상황이다.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조‧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조장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라며, ○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친환경 용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필요한 경우 추가 적발하고 개선 미이행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어린이 목욕완구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온라인 광고). 2. 어린이 목욕완구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제품 표시). 3. 질의/응답. 끝. 붙임1 어린이 목욕완구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 (온라인 광고) 붙임2 어린이 목욕완구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 (제품 표시) 붙임3 질의/응답 1. 어떤 경우에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에 해당하나요? ㅇ「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10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환경성 개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으로 표시·광고를 하거나, 시험 결과 특정 유해 물질이 불검출된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모든 유해 물질이 없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가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2. 2.포괄적 환경성 용어가 무엇인가요? ㅇ ‘친환경’, ‘무독성’과 같이 환경성 개선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광범위하고 절대적인 표현을 의미합니다.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6조(포괄적 환경성 표현) ① 제조업자등은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친환경제품",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 등)을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이하 "소비자 오인성"이라 한다)가 없도록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이 때 소비자 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통해 받는 전체적이고 궁극적인 인식·인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을 할 때에는 제품의 환경성 개선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환경적인 속성 및 효능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여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제품표면, 포장 등 표시·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물리적인 제약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 관련 홈페이지, 제품설명서 등 공간적 제약이 덜한 곳에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3.이번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제품은 유해한 제품인가요? ㅇ 이번 조사 대상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확인되었으며, 제품을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4.이반행위로 중지 명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ㅇ 환경성 표시·광고 중지명령 처분을 받은 즉시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표시·광고를 중지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표시·광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서를 환경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그 외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도 빠른 시일 내에 표시·광고 위반행위가 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