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목)

  • 맑음동두천 7.6℃
  • 맑음강릉 14.7℃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10.5℃
  • 구름조금대구 13.6℃
  • 구름조금울산 14.9℃
  • 구름많음광주 12.2℃
  • 구름많음부산 15.2℃
  • 구름많음고창 11.9℃
  • 구름많음제주 15.8℃
  • 맑음강화 9.5℃
  • 맑음보은 9.6℃
  • 구름조금금산 10.0℃
  • 구름많음강진군 12.5℃
  • 맑음경주시 13.7℃
  • 구름많음거제 14.9℃
기상청 제공



주류 독점계약 조건으로 돈 빌려주는 주류대출.. 조심하세요!
○ 주류대출 시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 주류거래 약정서와 대여금 약정서 별도 계약 체결, 전속(독점) 거래계약은 단기간 일부 주종에 관하여만 체결, 미수금·대여금 이자 상한율 적용 등 10개 주의사항 마련 식당 운영을 계획 중이던 A씨는 2014년 10월 창업비용 마련을 위해 B주류도매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대여하는 일명 주류대출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동안 B업체가 제공하는 주류만 사용한다는 조건이었다. 3년 동안 대여금을 모두 갚은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자 공급가가 더 저렴한 C업체로 거래처를 바꾸려고 했다. 그러자 B업체는 A씨가 자동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30%와 손해배상액 연체이자 24% 조항을 근거로 A씨의 가게 집기와 보증금에 1,400만원 압류를 걸었다.경기도가 공정한 주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 음식점과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주류대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류 계약시 10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주류대출’은 주류도매업체가 판매 업체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에게 자신의 주류를 독점으로 납품받는 조건을 걸고 창업지원비나 운영비의 일부를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환경뉴스


오피니언&피플

더보기
경기도, 올해 병역명문가 234개 가문에 문패 및 서한문 전달
경기도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해 모범이 된 도내 234개 가문을 대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란 조부모 대부터 3대 이상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대상으로 그에 걸맞은 예우와 함께 국공립 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도내에는 올해 선정된 234개 가문을 포함해 총 737개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돼 있다. 도는 올해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234개 가문들에 ‘병역 명문가 문패’를 1개 가문 당 2개씩 전달하고, 가문 일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함께 보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기념행사는 생략했다. 대신 그간 가문 당 1개씩만 수여해 추가 수요가 많았던 문패를 2개까지 지원했다.도 관계자는 “병역에도 공정의 가치가 실현돼야 한다”면서 명예롭게 병역 이행을 마친 사람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한 가문대표는 “문패를 두 개 받아서 아버님댁에도 달아드릴 수 있어 기쁘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기획이슈

더보기
LH, 경산대임 스토리텔링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LH(사장 변창흠)는 경산대임지구 6개 블록을 대상으로 지역맞춤 ‘스토리텔링형’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그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20일(화)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동주택 설계에 인문‧사회‧시각적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 개최됐다. LH는 공모 시행 전부터 지역주민 등과 협업체를 구성해 지역 정체성 발굴과 수요층 선호도 조사, 공모 가이드 설정 등을 거쳐 공모의 모티브가 될 옴니버스 형식의 ‘시간의 문’ 이야기를 창작했으며, 공간구현 5대 요소로 △중저층 주거동 △주거공용부위 △옥외공간 △옥외 사인물 △부대복리시설에 창의적인 계획을 제안하도록 했다. 공모는 지구 내 6개 블록을 두 개 군으로 나눠 컨소시엄 A(A-5~7BL)와 컨소시엄 B(A-8~9, B-1BL)로 진행됐으며, 총 4개의 컨소시엄이 참가해 경쟁을 펼친 끝에 A군에 ㈜토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B군에 ㈜강남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최종 당선됐다. * 컨소시엄 A 참여사 : ㈜토문건축사사무소+(주)한빛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주)피에이씨건축사사무소+(주)건축사사무소에스파스

인물

더보기

종합뉴스

도, 페이퍼컴퍼니 제보자에 포상금 최고액 1천만원 지급
○ 페이퍼컴퍼니·불법하도급 제보자에 역대 최고액 포상금 1,000만원 지급 - 소방시설법 위반, 식당 원산지 거짓 표시 신고 등 60건 총 2,143만원 지급 - 경기도 보조금 사업 종사자 복무규정 위반 신고로 첫 제도 개선 효과 ○ 공익제보 부실조사 공무원 적발, 공무원 부패행위 처벌 등 ‘공정경기’ 실현 경기도가 불법하도급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경기도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으로는 최고액이다. 도는 지난 12일 2020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해 모두 60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2,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A씨는 전문건설업체 한 곳이 기술인력 1명도 없이 대표자 이름만 등록해 놓은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이면서, 00공사를 도급받아 전문건설업체에 일괄 불법하도급 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해당 제보는 사실로 확인돼 전문건설업체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제보한 다른 종합건설업체 또한 기술인력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가짜회사’ 설립·운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건설업계 관행을 뿌리 뽑고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