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열쇠로 ‘공정’을 꼽으며 “대기업·중소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20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상생협력 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유능한 경제인일수록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경제를 선호한다고 확신한다”며 “공정한 환경이 확립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와 대규모 유통재벌 사이에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 합의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이어 이 지사는 “일자리 창출이나 국가 경제성장도 결국 기업들이 힘써야 이뤄진다”며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튼튼하게 성장해 국제적 경쟁력과 지속성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 지사가 지난해 한 언론사의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기업 프렌들리 광역단체장’ 1위로 뽑힌 사실이 거론되기도 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불합리한 기업환경을 해소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소개하며 “모두에게 유익한 합리적 규제는 강화하고,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축소·폐지하는 것이 맞다”면서 “모두가 함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이 지사가 이달 초 열린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새해 경제정책 핵심가치로 ‘공정’을 제시했던 만큼, ‘공정경제 실현’에 대한 실제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김종호 사장, 삼성전자 DS부문 강봉용 부사장,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 LG디스플레이㈜ 양재훈 부사장, 기아자동차㈜ 최준영 대표이사, ㈜신세계프라퍼티 이임용 상무, ㈜제우스 이종우 대표, ㈜아모그린텍 송용설 대표, 풍원정밀㈜ 유명훈 대표, ㈜에버켐텍 이성민 대표, ㈜파텍스 김창식 대표,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이대표 회장, 경기벤처기업협회 서기만 회장 등 도내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경제단체, 공공기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과 경기도 연구개발(R&D) 지원정책, 스마트팩토리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한 뒤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특히 기업인들은 반도체 사업장 인프라 구축 지원, 외투단지 내 해외기업 입주 지원, 금융지원제도 개선, 인력 확보·유지 지원 등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블록체인 기반, 강원도형 만성질환 통합 관리 플랫폼 개요> □ 강원도는 2020년도 블록체인 국가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제안과제인『블록체인 기반, 강원도형 만성질환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1월 17일(금) 오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갖고,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 총 10개 과제로 추진되는『2020년도 블록체인 국가 시범사업』은 4차 산업혁명 범용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육성 및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지원 사업비는 과제당 10억원 내외(국비 6, 민자 2~6억)이며, 사업기간은 ‘20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다. □ 이번에 강원도에서 제안한『블록체인 기반, 강원도형 만성질환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시범사업은 보건소, 한림대학병원 등과 함께, 평소 병원 방문이 어렵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심뇌혈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혈당·혈압 관리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및 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강원도는 이를 통해, 공인성을 갖춘 건강정보 디지털 이력제 및 심뇌혈관에 특화 된 미래형 셀프케어 모델을 발굴하고 실증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강원도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건강지표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본 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지표개선 효과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AI 예측을 통해 분류 된, 잠재적 위험군의 체계적 관리 대응을 통해, 만성질환자로의 발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향후, 병원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내원 전 셀프케어에서 내원 후 호스피탈 케어까지 중단 없는 만성질환 상시 관리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강원도 관계자는 본 사업이 강원도 블록체인의 첫걸음이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발굴 등, 블록체인이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2019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이전에는 국내 기준이 없을 경우에 국제기준(CODEX), 국내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해왔으나, - 2016년에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2019년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과 동일한 1.3%로 나타났다. ○ 제도 도입으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가 연착륙 되어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p 감소했다. - 이는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더불어 ‘PLS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작물별 등록농약사용, 희석배수 준수 등)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 PLS 인지도 조사 결과 : (‘18상) 51.3% → (’18하) 71.5% → (‘19하) 85.4% - 그 결과 농약 출하량도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했다. * 농약 출하량 : (2018.11) 17,229톤 → (2019.11) 15,745톤 - 또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수용하고 농약의 등록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농업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농산물별 등록된 농약품목수(누계) : (～‘17) 16,349개 → (’18) 23,367개 → (‘19) 26,368개 * 농산물별 설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수(누계) : (～‘17) 7,910개 → (’18) 12,735개 → (‘19) 13,203개□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에 비해 0.3%p 증가했다. ○ 주요 부적합 품목은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허브류 등의 소규모재배 농산물로서 제도도입으로 생산단계 관리가 미흡한 수입 농산물을 수입단계에서 잘 차단해 낸 것으로 파악된다. □ 정부는 ‘19년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 산림청,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업하여 부적합 발생이 많은 지역과 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 등 농약안전사용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 미등록농약 사용농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아울러 섞어짓기(혼작) 등 다양한 재배조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하여 농약 구입비 절감 및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 외래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적기에 농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기에 등록할 계획이다. ○ 또한 농약 비산(飛散)으로 인한 농업인간 비의도적 오염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절차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며, ○ 주요 수출국,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 수입농산물의 부적합이 빈번한 국가와 수입량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업체별 무료 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이 사용되는 수입농산물의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수입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로 인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참고1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관련 개념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국내외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없을 경우 일률적인 0.01ppm 적용(2019.1.1 전면 시행) * 일본(2006), EU(2008), 대만(2008) 등 주요 수입국에서 기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2016.12.31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 잔류허용기준 여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후 기준 설정 농약 설정된 잔류허용기준(MRL) 적용 좌동 기준 미설정 농약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 최저기준 적용 일률기준(0.01ppm) 적용 * 기준이 없음에도 ①②③ 순차 허용으로 발생하는 농약 오남용 개선 □ (농약관리) 농업인들의 농약 안전 사용을 위한 ‘안전사용기준(PHI)’과 소비자의 안심 섭취 기준을 제시하는 ‘잔류허용기준(MRL)’으로 구분 구분 안전사용기준 (PHI, Pre-Harvest Interval) 잔류허용기준 (MRL, Maximum Residue Limits) 개념 농업인들이 농약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 없는 수준의 허용량 근거 농약관리법(농식품부, 농진청) 식품위생법(식약처) 구성 농약제품, 농작물, 병해충 농약성분, 농작물 예시 비펜트린 유제 : 감귤에 자나방류 발생시 수확14일 전까지 1천배 희석하여 3회 이내 살포 비펜트린(Bifenthrin) (단위 : ppm) : 가지 0.3, 감귤 0.5, 감자 0.05, 갓 1.0, 배추 0.7, 오이 0.5 등 참고2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등록 농약 검색 방법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참고3 2019년 상반기 농산물 잔류농약 조사 결과 □ (국내) 2019년 농산물 부적합 건수(2018: 1,363건 → 2019: 1,193)와 부적합 비율(1.4%→1.3)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감소 ○ (생산단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부적합 건수(2018: 602건 → 2019: 580)는 감소 부적합 비율(1.7%→1.8)은 증가 ○ (유통단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부적합 건수(2018: 761건 → 2019: 613)와 부적합 비율(1.2%→1.0) 모두 감소□ (수입) 2019년 수입 농산물 부적합 건수(2018: 92건 → 2019: 101)와 비율(0.6%→0.9)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 2019년 농산물 부적합 동향 > (단위 : 건, %) 구분 2018년 2019년 전년 동기 대비 조사 부적합 조사 부적합 부적합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생산단계① 35,321 602 1.7 31,711 580 1.8 ↓22 ↑0.1%p 유통단계② 63,234 761 1.2 58,825 613 1.0 ↓148 ↓0.2%p 수입단계③ 14,706 92 0.6 11,059 101 0.9 ↑9 ↑0.3%p 합계 113,261 1,455 1.3 101,595 1,294 1.3 ↓161 0.0%p ① 생산단계: 국내 재배중인 농산물을 검사하여 수확시기의 적합 여부를 예측하는 검사로 생산단계 잔류기준 초과 시 수확일 연기, 폐기 등 조치 ② 유통단계: 유통 중 또는 도매시장 등에서 경매 전에 농산물을 검사하여 기준 초과 시 폐기 ③ 수입단계: 수입 통관단계에서 농산물을 검사하여 기준 초과 시 반송 또는 폐기

진주시는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취․정수시설 등 수돗물 생산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연휴기간 중 안정적 수돗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자체점검반 10명으로‘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난 14일부터 취수장시설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제1․2정수장시설에 대한 설비 운영상태를 점검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즉시 조치하여 수돗물 생산시설의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에서 취수펌프를 비롯한 수․변전시설 등 취수시설의 운영실태 및 안전성 유무와 도수관로의 누수 및 파손 여부, 정수장의 각종 펌프와 밸브류의 정상작동 여부, 여과지 운영의 이상 유무, 염소 등의 유해위험물에 대한 안전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시는 연휴기간 동안 차질 없는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비상시 응급 조치를 위한 협력업체 지정 등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하는 한편 4개 근무조 36명을 “설 연휴 비상근무체제”에 투입할 예정이며, 근무자에 대해서는 기술교육을 겸한 정신교육을 통해 상황대처능력을 길러 연휴기간 동안 발생할 수도 있는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말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수행결과”를 토대로 시설 현대화, 보수·보강 계획을 실시하여 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3월부터 일본인 개별관광객(FIT) 대상 고토치 셔틀로 데이투어 운영◈ 접근성 문제로 방문하기 힘든 부산의 숨겨진 관광명소를 전문가이드가 동행해 소개◈ 부산시, 일본인 관광객 급감에 따른 개별관광객 유치 시동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일본인 개별관광객의 지방 방문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0 KOREA 고토치(ご当地 *현지) 셔틀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토치 셔틀’은 재방문율이 높고 한국을 잘 아는 일본 개별관광객들의 지역 방문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일일 여행 프로그램으로, 전용차량을 이용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광지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셔틀에는 전문가이드가 동승해 관광지 해설을 해 주고,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도 제공한다.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8,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일본은 개별관광객 비중이 91.9%로 높으며, 재방문 도시로 서울을 가장 선호하고 부산이 두 번째로, 평균 체재 기간이 짧은 일본 관광객 특성을 고려할 때 1일 투어인 고토치 셔틀은 좋은 관광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고토치 셔틀은 5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부산시는 부산역에서 출발하여 해운대와 기장해안로를 따라 즐기는 동해안 비치 라이프 코스와 가덕대교를 지나 가덕도 해안가 절경을 감상하는 코스를 검토하고 있다. 투어코스 및 예약방법, 요금 등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컨설팅 업체와 운영대행사를 선정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3월 중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 여행객 감소로 관광산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토치 셔틀 사업을 계기로 일본 개별관광객들의 방문 유도와 재방문율을 높일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 일본 방문객 증가를 위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은 물론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일본 관광객 유치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토치 셔틀은 한국관광공사에서 2014년 처음 2개 코스로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총 5개 코스 1,115명이 이용했다. 부산시는 올해 처음 참여한다. [참고자료]「2020 KOREA 고토치셔틀」사업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주관(공모사업)- 1 추진배경 ㅇ (수도권 편중) 일본 시장은 개별관광객(FIT) 비중이 높고(91.9%) 최근 3년간 재방문 비율이 높으나(70.2%) 대부분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방문 ㅇ (접근성 문제) 만족도 중 대중교통(74.6%)이나 길 찾기(56.2%) 등의 접근성 문제로 지방 관광지 방문 애로 ㅇ (단기간 체재 선호) 외래관광객의 평균 체재 기간은 8.2일이나 일본의 경우 3.9일로 가장 짧아, 실제 2박3일 일정이 대부분으로 당일 코스 선호 ㅇ (가격 문제) 지방 주유 여행 코스는 민간여행사에서 별도로 판매되고 있으나 인당 10~20만원의 고가상품으로 수요가 적음 (201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한국관광공사) 2 사업개요 ㅇ 운영기간 : 2020. 3. ~ 2020. 12. 31 ㅇ 대 상 : 일본인 개별관광객(FIT) 및 외국인 관광객 * 일본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나, 외국인의 탑승 제한하지 않음 ㅇ 운행코스 : 전문 컨설팅을 통한 설계 후 최종 확정 ㅇ 주요내용 - 당일 여행버스(고토치 셔틀) 운행 - 주 3회 운행 예정(시즌별 조정) - 일본어 전용 가이드 동승 코스 해설 - 지역 특색 있는 식사 제공 - 개인별 합리적 가격 설정(약 70~80$) ㅇ 사 업 비 : 약 15백만원(지자체) * 한국관광공사 부담 별도 ※ 2019년 고토치셔틀버스 추진결과 ▷ 5개 코스, 총 1,115명 고토치 셔틀버스 (제공 : 한국관광공사)

수원시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주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5기 위원들이 첫 발을 내디뎠다. 수원시는 17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5기 위원 위촉식’을 열고, 시 주민참여예산위원 6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에 위촉된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신규위원 28명, 연임위원 16명, 구 추천위원 16명 등 총 60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2년(2020.1.1.~ 2021.12.31) 동안 주민이 제안한 사업 심사·선정,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교육을 비롯해 예산 편성에 관한 여러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위원들은 이날 제5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일반행정·문화복지·도시환경·건설개발 등 4개 분과위원회 임원을 직접 선출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10월 제5기 위원 공개모집·추천을 거쳐 시·구 주민참여예산위원 후보자 183명을 선발했다. 이후 시 위원 60명, 구 위원 141명(구별 자체 위촉, 장안39·권선37·팔달32·영통33)을 위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수원시는 올해 실질적 자치분권·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주민참여예산 운영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새로고침’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 과제로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통합해 예산·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는 ‘주민참여예산 실링(ceiling) 제도 운영’ ▲주민참여예산 사업 유형의 세분화(시정참여형·구정참여형·동 단위 자치계획형) ▲주민자치회 시범동과 연계한 동 단위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 시범 운영 등을 추진한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민자치 시대를 실현하겠다”면서 “시 예산 편성에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위원분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시 기업들은 지난해 165억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75억 달러어치를 수입해 9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반도체값 급락으로 수출액은 감소했으나 용인시 기업들은 여전히 나라 경제에 큰 힘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용인시는 17일 2019년 관내 기업의 수출액은 165억 달러로 전년도 320억 달러에서 48% 감소했으나 지자체별 수출 규모로는 경기도 내 1위, 전국 7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단가하락으로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으나 대조적으로 정밀기계나 의약품 등의 수출은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11월 말 기준 용인시 기업들의 품목별 수출은 전년보다 반도체는 52.2% 감소했으나 정밀기계는 45.3%, 의약품은 28%, 금속가공은 1.7%가 각각 증가했다. 또 수원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을 신고한 용인시의 기업은 2057사였으며, 이 가운데 10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한 기업은 38사였다. 이에 반해 1843사는 수출액 100만 달러 이하의 수출 초보기업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들 소규모 기업들을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의 경우 40개 업체의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를 지원했고, 베트남과 중남미 등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미국 라스베가스 생활용품전·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회 등 해외 유명전시회에 용인관 설치 등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도 8억1500만원의 예산으로 수출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 용인시 기업의 수입액은 75억 달러로 전년도 70억달러와 비교할 때 소폭 늘었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1월 16일, 고양시 청년지원공간인 청취다방 허브에서 또다시 청년들과 만났다. 얼마 전 1월 9일, ‘28청춘창업소’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가진지 1주일만이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모임 시작시간은 늦은 저녁 8시로 배려했다. 이시장은 “작년 2019년을 청년정책 원년으로 삼고 몇몇 가시적인 성과도 냈지만, 아직까지는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지 않았나 반성 한다”며,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저와 많은 얘기를 나누다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고양시 청년지원정책에 담기지 않겠냐”고 인사말을 건넸다. 자리에는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로 구성된 40여명의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가 참여했다. 이시장은 청년들에게 일일이 위촉장을 건넨 후 청년들과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환경에서 삶을 살아온 청년들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양시장과 함께 고양시 청년정책에 대해 몇몇 질문과 답변을 이어나갔다. 28청춘창업소나 청취다방 외에 또 다른 청년창업 지원 공간 조성 계획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시장은 원당혁신지구 내 위치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소개했다. 내부에 폴리텍 대학과 같은 교육시설을 건립해 청년 지원정책을 돕고, 인근의 홍대 · 상암 · 창릉3기신도시와도 연결하는 “청년창조벨트”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또 청년정책위원회와 협의회의 구체적 운영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질문에, 이시장은 “청년이라는 이름을 구체화해나가는 여정”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구성원들이 개개인의 특별한 상황보다는 청년문제의 기본적인 공통분모를 고민하면서, 여기에 개인의 특별함을 묻혀나가야 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고양시 청년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로, 이번에 공개모집을 통해 청년 3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청년정책협의체는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18세 ~ 만39세 청년 54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니터링 및 수렴하고, 나아가 청년정책을 논의하는 참여기구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얼마 전 2020년 1월 9일, 청년정책 · 위원회 · 청년정책 책임관 등의 근거를 담은 청년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이지만, 고양시는 이미 2017년부터 청년조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청년정책단체를 구성하고 청년지원책들을 펼쳐왔다. 청년정책협의체 1기 대표로 활동하며, 이어 2기에도 참여한 한정민 청년은 “청년정책협의체가 고양시 청년들을 대표해, 우리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좋은 정책이 청년의 삶을 좋게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끝.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민통선 안에서 발견한 3개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18일 밝혔다. 파주시 진동면 멧돼지 폐사체 중 2개체는 1월 16일 밭 가장자리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됐고, 1개체는 1월 17일 산자락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파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시료 채취 후 방역 조치와 함께 폐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18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에서는 31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86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들은 모두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끝. 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20.1.18) 구분 신고 확진 시도 시군구 주 소 결과 검사기관 비고 1 10.02 10.03 경기 연천 신서면 도밀리 944 양성 과학원 DMZ 내 2 10.11 10.12 경기 연천 왕징면 강서리 986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3 10.11 10.12 강원 철원 원남면 진현리 115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4 10.12 10.12 강원 철원 원남면 진현리 25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5 10.12 10.12 강원 철원 원남면 진현리 21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6 10.14 10.15 경기 연천 장남면 판부리 150-2 양성 과학원 민통선 외(약 300m) 7 10.15 10.16 강원 철원 원남면 죽대리 산157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8 10.16 10.17 경기 연천 왕징면 강서리 1106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9 10.16 10.17 경기 파주 장단면 거곡리 1066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10 10.19 10.20 경기 연천 연천읍 와초리 615 양성 과학원 민통선 외(약 1.6Km) 11 10.20 10.21 경기 연천 장남면 반정리 652-1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12 10.19 10.21 강원 철원 원남면 죽대리 164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13 10.23 10.23 경기 파주 장단면 석곶리 303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14 10.23 10.23 경기 파주 장단면 석곶리 303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15 10.24 10.25 경기 철원 원남면 죽대리 167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16 10.27 10.28 경기 연천 연천읍 와초리 361 양성 과학원 민통선 외(약 2.2Km) 17 10.29 10.30 경기 파주 군내면 백연리 398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18 10.29 10.30 경기 파주 군내면 정자리 46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19 10.31 11.01 경기 연천 신서면 답곡리 849 양성 과학원 민통선 외(약 1.5Km) 20 11.01 11.02 강원 철원 원남면 진현리 39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21 11.06 11.07 강원 철원 원남면 죽대리 167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22 11.06 11.07 경기 파주 진동면 하포리 240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23 11.06 11.08 강원 철원 원남면 진현리 313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24 11.12 11.13 강원 철원 원남면 진현리 18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25 11.12 11.13 강원 철원 원남면 진현리 18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26 11.20 11.21 강원 철원 원남면 진현리 262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27 11.26 11.27 강원 철원 원남면 진현리 80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28 11.26 11.27 경기 파주 군내면 정자리 255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29 11.26 11.27 경기 파주 진동면 동파리 372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30 11.27 11.28 경기 파주 군내면 정자리 93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31 11.28 11.29 경기 파주 군내면 정자리 206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32 11.28 11.29 경기 파주 군내면 정자리 23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33 11.27 11.30 경기 연천 신서면 덕산리 70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34 11.29 12.01 경기 파주 군내면 읍내리 511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35 11.30 12.03 경기 파주 장단면 거곡리 461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36 12.02 12.03 경기 연천 신서면 도신리 산120 양성 과학원 민통선 외(약 3.3Km) 37 12.03 12.04 경기 파주 군내면 정자리 572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38 12.04 12.05 경기 파주 진동면 하포리 1236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39 12.05 12.06 경기 파주 진동면 하포리 1214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40 12.05 12.06 강원 철원 갈말읍 신철원리 산5-1 양성 과학원 민통선 외(약 13.3km) 41 12.04 12.06 강원 철원 서면 와수리 산27 양성 과학원 민통선 외(약 2.7km) 42 12.10 12.11 경기 연천 신서면 답곡리 804 양성 과학원 민통선 외(약 2.0km) 43 12.10 12.11 경기 연천 연천읍 와초리 602 양성 과학원 민통선 외(약 1.3km) 44 12.11 12.12 경기 연천 신서면 답곡리 산245 양성 과학원 민통선 외(약 1.3km) 45 12.11 12.13 경기 연천 신서면 답곡리 1555 양성 과학원 민통선 외(약 0.27km) 46 12.12 12.13 강원 철원 갈말읍 상사리 808 양성 과학원 민통선 외(약 2.7km) 47 12.16 12.18 경기 파주 진동면 하포리 196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48 12.18 12.19 경기 연천 신서면 도밀리 산11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49 12.18 12.22 경기 파주 진동면 하포리 산108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50 12.20 12.22 경기 파주 군내면 정자리 145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51 12.23 12.24 경기 연천 신서면 답곡리 513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52 12.25 12.26 경기 연천 신서면 마전리 1084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53 12.27 12.28 강원 철원 갈말읍 상사리 808 양성 과학원 민통선 외(약 2.6km) 54 12.28 12.29 경기 연천 백학면 석장리 752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55 12.30 12.31 경기 연천 신서면 답곡리 산194 양성 과학원 민통선 외(약 0.9km) 56 12.30 ‘20.01.01 경기 파주 군내면 방목리 648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57 ‘20.01.02 ‘20.01.03 경기 연천 중면 삼곶리 산128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58 ‘20.01.03 ‘20.01.04 경기 파주 진동면 하포리 산69-1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59 ‘20.01.03 ‘20.01.05 경기 연천 중면 마거리 산109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60 ‘20.01.04 ‘20.01.05 경기 연천 왕징면 강서리 산4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61 ‘20.01.04 ‘20.01.05 경기 연천 왕징면 강서리 산4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62 ‘20.01.04 ‘20.01.05 경기 연천 신서면 신현리 4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63 ‘20.01.06 ‘20.01.07 경기 연천 백학면 두일리 산172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64 ‘20.01.06 ‘20.01.07 경기 파주 장단면 거곡리 685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65 ‘20.01.06 ‘20.01.08 강원 화천 화천읍 풍산리 산269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66 ‘20.01.07 ‘20.01.08 경기 연천 중면 중사리 산404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67 ‘20.01.10 ‘20.01.11 경기 파주 군내면 백연리 산84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68 ‘20.01.09 ‘20.01.11 경기 파주 진동면 동파리 산76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69 ‘20.01.10 ‘20.01.11 강원 화천 화천읍 풍산리 산269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70 ‘20.01.11 ‘20.01.13 강원 화천 화천읍 풍산리 산300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71 ‘20.01.11 ‘20.01.13 강원 화천 화천읍 풍산리 산269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72 ‘20.01.11 ‘20.01.13 강원 화천 화천읍 풍산리 산269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73 ‘20.01.14 ‘20.01.15 경기 연천 장남면 반정리 446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74 ‘20.01.14 ‘20.01.15 경기 연천 장남면 반정리 산111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75 ‘20.01.14 ‘20.01.16 경기 파주 진동면 동파리 1073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76 ‘20.01.14 ‘20.01.16 경기 파주 장단면 거곡리 675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77 ‘20.01.14 ‘20.01.16 경기 파주 군내면 점원리 산181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78 ‘20.01.14 ‘20.01.16 강원 화천 화천읍 풍산리 산269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79 ‘20.01.14 ‘20.01.16 강원 화천 화천읍 풍산리 산267 양성 과학원 민통선 외(약 3.8km) 80 ‘20.01.15 ‘20.01.16 강원 철원 갈말읍 상사리 396-1 양성 과학원 민통선 외(약 4.4km) 81 ‘20.01.15 ‘20.01.16 강원 철원 갈말읍 상사리 543 양성 과학원 민통선 외(약 4.4km) 82 ‘20.01.15 ‘20.01.17 경기 파주 장단면 노상리 290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83 ‘20.01.16 ‘20.01.17 강원 화천 화천읍 풍산리 산77 양성 과학원 민통선 외(약 7.7km) 84 ‘10.01.17 ‘20.01.18 경기 파주 진동면 동파리 1332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85 ‘10.01.16 ‘10.01.18 경기 파주 진동면 동파리 114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86 ‘10.01.16 ‘10.01.18 경기 파주 진동면 동파리 114 양성 과학원 민통선 내

경기도는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공동주택 20개 단지에 대해 민원감사(10개)와 직권감사(10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민원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할 경우 실시하는 감사로, 입주민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한다.직권감사는 하자보수, 장기수선공사, 주택관리업자, 청소‧경비 등 용역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금액이 크거나 입찰 건수가 많은 단지, 민원분쟁 발생 단지 에 대해 진행한다.도는 지난 2013년을 시작으로 2019년 6월 상반기까지 총 144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고발 139건, 수사의뢰 74건, 과태료 510건, 자격정지 48건 등 총 1,820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엄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파트 비리 및 분쟁에 대한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 조성으로 입주민들의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년 공동주택관리 감사계획 □ 감사 방향 ○ 민원, 비리 취약분야 등 맞춤형 감사 (맞춤형 감사) 민원감사 : 입주자등 10분의3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한 경우, 기획감사 :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등 취약분야 감사, 기동감사 : 수시로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히 대응하여 실시하는 감사 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 ○ 관리비리 등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 ※ 6년(‘13.~’19.6.)간 144개 단지, 1,820건 조치 (고발 139, 수사의뢰 74, 자격정지 48, 과태료 510, 시정명령 등 1,049) □ 2020년 감사계획 ○ 계 기획 : 총 20개 단지(민원감사 10, 직권감사 10) 구분 계 민원감사 직권감사(기획․기동) 단지수 수요조사 감사기간 단지수 계획수립 감사기간 계 20 10 - - 10 - - 상반기 10 5 ‘20. 1월 ‘20.2월～3월 5 ‘20. 3월 ‘20.4월～6월 하반기 10 5 ‘20. 7월 ‘20.8월～10월 5 ‘20. 9월 ‘20.11월～12월 ※ 감사계획 대비 시․군 민원감사 요청이 많을 경우 추가감사 실시, 직권감사는 수시 추진 ○ 감사방법 : 민․관 합동 감사반 편성 현지감사 - 감사반 : 7명 내외(민간감사단 5명, 공무원 2명) - 분 -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단을 단지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 경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70명, ‘19.7. 위촉) ＞계 법무 회계 세무 노무 주택 관리 건축 기술 토목기술 안전 관리 통신 전기 기계 소방 적산 조경 70 9 10 2 4 12 10 2 2 2 4 8 2 1 2 □ 향후계획 ○ 상·하반기별 감사계획 시․군 통보 및 언론보도 등 홍보 실시(‘20. 1월) - 감사결과 지적사항 사례집 발간, 시․군 및 공동주택 단지 배포 (맞춤형 감사) 민원감사 : 입주자등 10분의3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한 경우, 기획감사 :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등 취약분야 감사, 기동감사 : 수시로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히 대응하여 실시하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