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일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적극 반영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희섭 의원은 일산 주민들은 숙원 사업인 재건축을 눈 앞에 두고도 웃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뗐다. 일산은 지난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됐지만, 고양시의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된 기준용적률이 분당, 평촌 등 선도지구로 함께 지정된 5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아 사업성과 분담금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희섭 의원은, 일산은 낮은 용적률과 기반시설 부족, 이주 대책에 대한 우려는 물론 창릉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조성과 최근 대곡역세권 신규택지 지정까지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으로 인해 재건축 동력이 약화될 우려마저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자체가 정부의 목표대로 흘러갈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지만, 분담금을 비롯해 다양한 갈등이 예견되고 있고, 지속적인 경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손동숙(마두1·2동, 장항1·2동) 의원은 1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고양시의 기업 이탈과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음에도, 시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는 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대거 추진했지만, 현실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입주율이 심각하게 저조한 상황”이라며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입주를 시작한 8곳의 지식산업센터 중 입주율이 5~47%에 불과한데도, 추가로 6곳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외관만 번듯할 뿐 내부는 텅 비어 있고, 사무동뿐만 아니라 상가동 역시 수요 부족으로 인해 썰렁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특히 손 의원은 "국내 침구류 1위 업체인 ㈜알레르망과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에이스메디칼이 최근 본사를 서울로 이전한 것은 단순한 기업 이탈이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며, "기업들이 땅값이 더 비싼 서울로 이전하는 것은 비용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가 기업 성장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은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에 대한 의회 의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발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한 협약 체결 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예산 외 의무부담은 현재에는 시 예산의 지출, 자산 감소, 채무 등 의무부담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장래에 우발적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시장은 예산 외 의무부담 내용을 담은 협약 체결 전 투자심사 결과를 첨부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해련 의원은 △ 서해선 일산 연장 운행, △ 기후동행카드, △ 카이저 공대 설립, △ 룩셈부르크보건원 한국분원 설치 등 민선 8기 동안 체결된 다수의 협약이 장래 우발채무를 유발하는 재정부담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면서 시 집행부의 이 같은 독단적 협약 체결은 실정법 위반이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해련 의원은 이어 “재정부담을
안양시는 14일 오후 2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관내 중소・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안양시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에는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및 유관 기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뤄졌다.이번 설명회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기지원단・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16개 기관이 참여했다.이들 기관은 ▲자금 및 금융 지원 ▲판로 및 수출지원 ▲연구개발(R&D) 지원시책 등 분야별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별도로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해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증 및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아울러 안양시는 ‘중소기업육성 자금 융자 이자차액 보전’, ‘중소기업 및 청년창업 특례보증’, ‘기업환경 개선 사업’ 등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 되는 시책과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관련 내용이 담긴 ‘2025 기업지원 사업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월 14일 의정부시청 소회의실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요보호 아동 보호조치 1건, 보호 종료 3건, 보호기간 연장 1건 총 5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를 진행했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간 아동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김영훈 교수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영훈 교수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17~18대 병원장을 거쳐 현재까지 지난 25년간 소아·청소년 의학 분야에서 진료와 강의를 이어오며 수많은 환자에게 희망을 안겨줬다. 또한 2021년부터 4년여 동안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182명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힘을 쏟았다. 김동근 시장은 “김영훈 교수는 언제나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왔다”며 “아이가 행복한 도시 의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김동근 시장이 2월 14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김영훈 교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한 뒤 함께 기념사진을 찍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유통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하여 경남도 식품위생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및 도내 전 시군 식품위생부서가 함께 협력하여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유통 농·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기구·용기 등 4,900건을 목표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가정간편식, 배달앱 조리식품, 온라인 판매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최근 3년간 부적합 식품 및 미수거 품목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주요 수거·검사 대상과 검사항목은 ▵유통 농산물은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통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및 중금속 등 ▵가공식품은 유형별 기준·규격 검사(세균수, 대장균, 타르색소, 보존료 등)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성분 및 기능성 성분의 함량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는 식중독균 6종, 곰팡이독소 3종 ▵식품용 기구 및 용기는 납, 카드뮴, 수은 등 용출규격 등이다. 특히,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봄 개학 대비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24건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봄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식용얼음 수거‧검사 30건
경남연구원(원장 오동호)은 14일 경남연구원 1층 가야대회의실에서 “2030 경남연구원 GRAND Design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30 경남연구원 GRAND Design」은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전략적 정책을 제안하는 미래전략 전문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백태현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조윤명 전 행정안전부 특임차관 등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외부TF 위원,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동호 경남연구원장의 개회사와 박명균 행정부지사 환영사,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축사를 시작으로 ▲ 「2030 경남연구원 GRAND Design」 선포 ▲ 2025년 정책연구 보고회 ▲ (종합토론)경남연구원에 바란다 ▲ 행정부지사의 마무리 말씀 ▲ 현판 제막식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오동호 경남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정 싱크탱크로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더 나은 경남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라며, “지역사회 지식공동체 플랫
전라남도산림연구원(원장 오득실)이 전국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10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실시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평가에서 빛가람 치유의 숲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빛가람 치유의숲은 2019년 개장 이래 연간 30만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치유지도사가 함께하는 산림 치유프로그램은 많은 이용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산림치유센터에서 진행되는 주요 치유프로그램은 청소년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두드林, 직무스트레스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채우林, 가족 구성원과 함께하는 어울林,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헤아林, 질환자 및 어르신과 함께하는 건강드林, 민원처리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누林 등 8종의 프로그램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의 산림교육센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등 전국 102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최초 평가를 실시했다. 이 평가는 지난 3년여 동안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기관 운영의 합리성과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
고용노동부는 ’25.2.15.(토) 14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부산시・기장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김문수 장관은 ’25.2.14.(금) 부산시 기장군에서 발생한 공사현장 화재사고 수습 및 후속 조치를 위해 사고 당일 13시30분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응체계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문수 본부장은 유가족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 수습을 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를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 및 책임규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본부장은 “정부의 신속하면서도 꼼꼼한 사고 수습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문수 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직전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다.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전라남도는 올해 영산강에 유입되는 지류·지천의 수질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강 하류 녹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영산강 수질개선 사업에 1천733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하수관로 정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1천68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치수 위주로 정비된 하천의 수질개선 및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 생태호안 조성, 수생식물 식재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40억 원을 투입한다. 하천변 쓰레기의 영산강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역 주민이 참여하는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집중호우 시 강 상류에서 유입된 부유 쓰레기와 강 바닥에 퇴적된 쓰레기(폐그물·폐목 등)를 수거하기 위한 영산강 환경정화선 운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수질개선사업 추진으로 영산강 상류는 ‘좋음’(1등급, BOD 2㎎/ℓ이하) 수준의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광주와 나주 구간을 통과하면서 일부 구간이 ‘보통’(3~4등급) 수준으로 악화한 것을 고려해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수질개선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달앱에 반찬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식품 제조·판매업체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적발됐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6일부터 1월 24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단속하여 원산지와 축산물 보존기준을 위반한 업소 8곳을 적발했다. ○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반찬·제수음식 취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 판매업체 등 시민들이 명절에 많이 찾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 164곳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 적발된 8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4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1건이다. ○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개소와 축산물 보존기준을 위반한 1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3개소는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위반 사례 1. 원산지 거짓표시 - 본사에서 중국산 고사리나물을 납품받으면서 배달앱에 고사
□ 서울시 곳곳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의 불편을 현장에서 바로 해소해 주는 ‘디지털 안내사’가 올해 30만 명 이상을 교육한다는 목표로 활동에 나선다. ○ ‘디지털 안내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인 ‘약자 동행 특별시’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실천한 사업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 대표 사업이자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의 우수사례로 꼽힌다. □ 2022년 하반기부터 활동을 시작한 ‘디지털 안내사’는 지난해까지 총 690명이 56만여 어르신들의 키오스크 공포증을 해소하는 해결사 역할을 했다. ○ 안내사로부터 도움을 받은 시민은 90% 이상이 60대(80대 21%, 70대 50%, 60대 20%)로, 주로 지하철역(39%)과 관공서 등 복지시설(33%)에서 주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 시민의 98%가 교육에 만족감을 표시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보였으며, 이용 어르신 대부분 키오스크 공포감이 사라졌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또한 커피숍은 물론 온라인 쇼핑에도 자신감이 생겨 빠르지는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삶의 질이 많이 달라졌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