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강득구 국회의원, 경기도 4개 지자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감면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점포에 영업금지·영업제한이 내려진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제한 △임차인 요구 시 영업 제한기간 만큼 임대차기간 연장 △임대인에게 임대건물에 대한 대출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시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 국회, 임차인과 임대인, 금융기관이 고통을 제도적으로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을 논의해야 할 때다. 임대료 감면법은 임대료를 깎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시장은 “임대료 감면법이 단기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손실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상가를 내어 준 임대인과 대출을 내어 준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며 임대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더불어 ‘착한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50%
노무현 정부때 ‘세종시행정종합청사 이전’이라는 사업으로 세종시건설을 추진했다. 그것마저도 많은 학자들과 의식이 있는 국민들 그리고 당시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를 했지만 정치적 야욕에 불타있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당시 다수당이었던 집권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특히 충청권 의원들의 밀어붙이기로 이 도시를 건설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충청권 표를 의식해서 그 선봉장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있었다. 그는 내리5선을 하던 관악을 던지고 세종시에 둥지를 펴더니 19대 여섯 번째 금뺏지를 달았고, 20대에는 무소속으로 이곳에 출마하여 일곱 번째 금뺏지를 달고 다시 민주당에 복당하여 당 대표까지 그 특수를 대단히 누렸다. 그리고 이에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박근혜 야당 대표가 이에 동의하므로 정치적 소산으로 괴물 도시가 탄생되었다. 오늘날 그곳에는 부동산 투기로 땅값과 집값만이 전정부지로 오르고 있을 뿐 도시자생력은 거의 없고, 각 부처의 공무원 또한 그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서울과 이중생활을 하는 하숙도시나 기숙도시쯤으로 전락되어 있다. 낮이면 그나마 전국에서 종합청사를 찾는 민원들로 북적거리지만 밤이면 회칠(灰漆)한 죽음의 도시로 정적이 감돈다. 고대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 의원 14명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9회 우수의정대상’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은 17일 오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원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장현국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수의정대상은 동료의원들에게 실력을 인정받아 수여되는 영광스러운 상”이라며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모범이 되는 우수한 의정을 펼친 의원께 축하인사 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빛나는 의정활동 기대 하겠다”고 격려했다.수상자는 김용찬(더민주, 용인5)·김장일(더민주, 비례)·김인순(더민주, 화성1)·김현삼(더민주, 안산7)·양운석(더민주, 안성1)·문형근(더민주, 안양3)·이명동(더민주, 광주3)·박태희(더민주, 양주1)·장동일(더민주, 안산3)·안기권(더민주, 광주1)·이선구(더민주, 부천2)·김지나(민생당, 비례)·김성수(더민주, 안양1)·남종섭(더민주, 용인4) 의원이다.이와 함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소속 김윤지 주무관(행정6급)이 경기도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간 업무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패를 수여했다.한편, 이날 시상식은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반갑습니다.가호동, 천전동, 성북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날이 갈수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 모든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불안과 고통을 겪으면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오늘 5분 발언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전통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IT산업과 연계하여 수소경제를 선도해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축인 연료전지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이 더욱 심화되어 자연과 인간사회의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에너지 수요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수소경제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수소경제 생태계 전반에 대한 비전과 정책 목표를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어 수소경제 활성화가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정의로운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며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문산읍, 내동·정촌·금곡면, 충무공동 지역구 정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소비! 착한 나눔! ‘착한 선결제 진주시민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고 계신 진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중지하고, 이전처럼 정이 넘치는 내 고향 진주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9살 된 아들에게서 “아빠! 격리가 끝나고 돌아온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돼?”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확진자나 격리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최근 하루 1,000여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속출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거론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실한 대응이나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7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였다.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정선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의안을 처리 하였다. 이후, 8일부터 18일까지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계옥)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이외에도 정례회 마지막 날인 21일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를 끝으로 2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로 정의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정수만큼 도입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명했다.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현국 의장은 지난 4일 오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향후 발전방안 토론회 및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긴급 개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심의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조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자치분권발전위원회 진용복 총괄추진단장(부의장, 더민주·용인7)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소속 위원들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을 비롯해 송한준 전 의장(더민주, 안산1)과 염종현 전 더민주 대표의원(부천1) 등 정책자문단 위원 및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32년 간 제자리 걸음이었던 지방자치 역사가 커다란 진전을 앞두고 있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정수와 1대1 매칭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쉽다”며 “이제 9부 능선을 넘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두순 등 흉악범을 치료 수용하기 위해 김남국 의원이 마련하겠다고 밝힌 ‘예방적 수용시설’ 법안에 대해 안산시민을 대표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윤 시장은 15일 “많은 안산시민이 요구하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남국 의원실에서 준비하는 예방적 수용시설 법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시 입장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조두순 재범방지를 위한 ‘예방적 수용시설’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조두순 등 흉악범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예방적 수용시설에서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난 9월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보호수용법은 2014년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했다가 폐기된 바 있다. 법은 아동성폭행, 연쇄 살인, 상습성폭행 등을 저지른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기간 별도시설에 수용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호수용은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통해 수용자를 치료하고 사회화를 도우며 재범을 예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6일 오전 11시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비말 차단용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청사 소독 및 발열체크, 손 소독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였다.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김정겸, 김현주의원이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하였으며, 본회의에서는 김현주 의원 등 13명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등 의원 발의 4건 및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처리를 끝으로 폐회했다. 오범구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올해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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