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가 6월 1일 제27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6월 26일까지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먼저 지난 6월 2일 시 집행부의 여러 현안에 대하여 11명의 의원들이 시정 질의를 하였다. 시정 질의는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한부분이다. 이번 시정 질의 답변 중 일부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 왜곡이 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에서는 의원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질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사실이라고 전제하며 칼을 빼들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표현과 입장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앞으로 고양특례시의회는 신뢰와 신의를 바탕으로 고양시가 발전 할 수 있도록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사진 ]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6월 1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7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연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관군협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청취와 지난 4월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6.8.~6.16.)를 통해 군정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 챙기고 생생한 군민여론을 의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심상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후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회기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하며, “우리군의 과제인 지속적인 인구감소 대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 해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동두천~연천 전철 사업 마무리 등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해야 할 부분은 서로 협력하고, 부당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올바른 견제와 비판으로 군
6월 2일 열린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시설, 행정, 복지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고부미 의원은 20년 된 고양어울림누리 공연장의 노후화된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시설 개선 결단을 요구했다. 어울림누리는 공연시설, 벽면, 객석 의자, 냉·난방 시설 등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지만 수백억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분 보수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고 의원은 향후 수십 년을 바라보고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재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노후화된 어울림누리 대수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약 300억 원 수준의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 공연장 휴관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리모델링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홍열 의원은 지난 3월 시정질문, 그리고 5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백석동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특히 시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을
한국형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4일 사천시에 따르면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됐다. 이후 특별법은 과방위 제1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소위 심의를 마치면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날 제1소위원장인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과거 대통령 공약사항을 여야가 협조해온 만큼, 이번 정권에서도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내 개청을 위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의원들께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시고 가능한 올해 안에 개청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특별법에 대해 소관위 의원 직접 찾아 뵙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천시민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과 우주항공인들은 우주항공청에 대한 입법 절차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연내 설립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지난 4월 7일 국회에 상정된 이후 40여일이 넘도록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무적인 활동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6월 2일까지 자치법규 입법사항의 자문 및 의회 관련 쟁송 사건에 대한 소송 수행을 위한 입법, 법률고문 2명(각 1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자치법규 입법사항에 대한 자문, 의회 관련 소송 수행을 위한 법률고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의정부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시의회 자체적인 입법, 법률 고문을 위촉, 운영하기로 했다. 입법, 법률 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법령 및 법규의 해석,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과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은 법학 및 지방자치 관련 대학교수 또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계옥)는 18일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제주시 동북리 소재)를 방문해 시에서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비교 견학을 실시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지난 2019년에 준공돼, 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500톤(250톤/일×2기)의 가연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도시건설위원들은 이번 방문에서 사업추진 과정, 시설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청취하고 시설 견학 및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계옥 위원장은 “이번 시설 견학을 통해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시설용량, 입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이나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향후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부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준공된 시설로 내구연한(15년)을 경과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며, 2026년 직매립 금지 및 수도권매립지 종료 예정에 따라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가 오는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홍천 소재 비발디파크에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전체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는 김영식 의장, 조현숙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기법, 소통과 화합 특강, 사회연구방법 이해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강의와 의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영식 의장은 “이번 의원 전체연수를 통해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한층 더 성숙한 의회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김용래 의원(강릉3)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17일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정권은 확대되었다.특히, 고등학생이 유권자가 된 현실에서 학교에서의 참정권교육이 갖는 의미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 유권자에게 참정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되, 재학 중인 학생 유권자 현황을 파악하여 대상과 시기, 내용을 달리 정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원의 참정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 제공, 참정권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였다. 김용래 의원은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은 학생이 미래의 주권자가 아니라 현재의 주권자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는 강원도 학생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세심하게 지원하고 함께 준비해나가야 할 때이다”라고 했다. 또한 “선거권을 가진 강
코인재벌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꼼수탈당’을 감행했군요. 이 땅의 젊은 세대는 구멍난 운동화, 끼니라면으로 서민 코스프레한 코인재벌 김남국 의원에게 가난을 도둑맞고, 의정활동 내내 땡긴 ‘잡코인’, ‘김치코인’으로 피땀흘린 돈을 도둑맞았습니다. 국민께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없이 ‘당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며 탈당한 김 의원, 상임위활동과 오버랩되면서 열받고 화가 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대표의 쩐당대회 논란에 관련의원들의 탈당으로 모르쇠하더니, 또 다시 ‘탈당쇼’로 꼬리자르기에 나섰습니다. ‘꼬리’만 자르다 보니, ‘적폐몸통’만 남았습니다. 앞에서는 공정을 외치고 뒤에서는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더불어민주당의 후안무치한 민낯을 다시 봅니다. 문제가 생기면 탈당·출당, 시간이 지나면 복당하는 ‘들락날락당’에게 국민은 없습니다. ‘정치적 공세’라는 말로 지지층만 결집하면 됩니다. ‘그대가 조국’, ‘문재인입니다’에 이어 박원순 전 시장의 다큐멘터리까지, 맹목적인 미화와 내로남불의 위선은 사이비종교의 세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뻔뻔하고 몰염치한 것은 알지만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그 잘하는 쇼라도 그럴듯하게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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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6월 06일 21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