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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핵심 현안, 대선공약에 담아 푼다

- 국가 정책 방향 제안 13건· 지역공약 35개 정책과제 등 발굴 -
- 각 정당에 전달해 ‘공약화’ 요청하고 도 누리집 등 통해 공개 -


  제21대 대통령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도가 대한민국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현안을 대선 공약에 담아 풀어낸다.

  도는 국가 정책 방향 제안 13건과 지역 8대 목표 35개 정책 61개 세부 사업을 ‘50년, 100년 미래를 위한 충청남도와 대한민국 발전 과제’로 발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선공약 과제들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심화, 기후변화와 산업·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찾아냈다.

  발굴 과제를 보면, 먼저 국가 정책 방향 제안 ‘농업농촌의 시스템 개혁’ 분야에서는 △불합리한 농업인 기준 재조정 △수도작에서 스마트팜으로 전환 가속화 △AI 빌딩형 축산단지 도입 등을 꼽았다.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균형발전’ 분야 과제로는 △행정 체제 대개편 및 재정 등 실질적 권한 이양 △지역 차등 세제(법인세, 상속세 등) 시행 △지방 사립대학 구조 개선 등을 뽑아냈다.

  ‘에너지 전환 연착륙’ 분야에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특별법 제정 및 기금 조성 △대체발전소 폐지지역 우선배치 및 무탄소 발전 입찰 물량 의무할당제 시행 △전력자급률에 기초한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등을,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 분야에서는 △국가·지방정부 현금성 양육 지원금 통일 △출산·양육 가정 주 4일 근무제 도입 △전향적인 이민 정책 추진 등을 과제로 잡았다.

  충남 지역과제 8대 목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충남혁신도시 완성 △한국판 실리콘밸리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서해안 에너지산업벨트 조성 △서해·남부권 친환경 미래 성장동력 구축 △국방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백제고도 명소화 △광역교통망 확충 △행정 불합리 해소 및 집적·효율화 등이다.

  정책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조속 발표 및 드래프트제 시행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 인프라 조성 △베이밸리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특별법 제정 △아산항 친수공간 조성 △국가 AI컴퓨팅센터 등 미래산업 핵심 기반 조성 △서산공항 조기 건설 및 미래항공산업 인프라 조성 △국립치의학연구원 등 의료 인프라 구축 △서해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등 35개를 내세웠다.

  세부 사업은 △충남 KBS 복합방송시설 건립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국가AI 컴퓨팅센터 충남 설립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항공 MRO산업 육성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건립 △아산 경찰병원 조기 건립 △국립의대 충남 신설 △보령 수소혼소발전소 건립 △당진 그린에너지 허브 구축 △한중 공해상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송산 수소·암모니아 부두 개발 △대산 석유화학단지 국가산업단지 전환 등이다.

  또 △지천댐 조기 건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금강하구 해수 유통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국립 해양바이오 산업진흥원 설립 △충남-전북 K광역 관광벨트 구축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공주·부여 백제 한옥단지 조성 △충청 내륙철도 건설 △보령-대전 고속도로 건설 △서해선-KTX 조기 개통 △이원-대산 가로림만 해저터널 건설 △제2서해대교(당진∼화성) 건설 △일제강점기에 획정된 불합리한 해상 경계 정상화(서천, 군산) △천안·아산 이민관리청 설립 등도 세부 사업으로 설정했다.

  도는 이와 함께 대통령 지역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국정과제와 같은 체계로 직접 관리하고, 김태흠 지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지역공약 공모 제한’도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 공약 과제들은 주요 정당에 전달하는 한편, 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과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과제들은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고,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제안 과제가 각 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 반영 및 국가계획화를 위해 일정에 따라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제안과제 목록


 국가과제(13) : 국가 정책방향에 관한 제안

분 야

과 제 명

농업농촌의

시스템 개혁

불합리한 농업인 기준 재조정

수도작에서 스마트팜으로 전환 가속화

AI 빌딩형 축산단지 도입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균형발전

행정체제 대개편 및 재정 등 실질적 권한이양

지역 차등 세제(법인세, 상속세 등) 시행

지방 사립대학 구조개선

예비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에너지 전환

연착륙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및 기금조성

대체발전소 폐지지역 우선배치 및 무탄소발전 입찰물량 의무할당

전력자급률에 기초한 전기요금차등제 시행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

국가지방정부 현금성 양육지원금 통일

출산·양육가정 주 4일 근무제 도입

전향적인 이민정책 추진


 충남의 지역과제(8대 목표 35개 정책과제 61개 세부사업)

8대목표

정책과제

세부사업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충남 혁신도시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조속발표 및 드래프트제 시행

1.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조속발표 및 드래프트제 시행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 인프라 조성

2.충남 KBS 복합방송시설 건립

3.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4.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5.공공기관 합동임대청사 건립

한국판 실리콘밸리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베이밸리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특별법 제정

6.베이밸리 경제자유구역 개발

7.베이밸리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

아산항 친수공간 조성

8.아산항 친수공간 조성

한국판 실리콘밸리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국가AI컴퓨팅센터 등 미래산업 핵심기반 조성

9.국가AI컴퓨팅센터 충남 설립

10.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종합 실증 캠퍼스 구축

11.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12.반도체(첨단패키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서산공항 조기건설 및 미래항공산업 인프라 조성

13.서산공항 조기 건설 및 국제노선 인프라 확충

14.항공 MRO산업 육성

15.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의료인프라 구축

16.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17.아산 경찰병원 조기 건립

18.국립의대 충남 신설

서해안 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서해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19.수도권 수소 배관망 연장사업 재개

20.보령 수소혼소발전소 건립

21.당진 그린에너지 허브 구축

한중 공해상 해상풍력 등 국내 최대규모 발전단지 조성

22.한중 공해상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23.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지원

서해안 에너지 거점항만 개발

24.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보령신항, 태안항)

25.송산 수소암모니아 부두개발

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국가산단 전환

26.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27.대산 석유화학단지 국가산단 전환

서해안권 CCUS

허브 클러스터 구축

28.서해권 CCUS 허브터미널 조성

29.CCUS 진흥센터 유치

서해·남부권 친환경 미래성장

동력 구축

지천댐 건설 및 지역성장거점 구축

30.지천댐 조기 건설

31.댐 기반 지역성장 거점 구축

가로림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32.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국내최초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조성

33.국내최초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조성

오염된

연안하구 생태복원

34.금강하구 해수유통

35.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36.금강하굿둑 서천방향 배수갑문 증설

서해·남부권 친환경 미래성장

동력 구축

금산양수발전소 주변 관광 거점화

37.금산 양수발전소 친환경 관광거점 조성

국립 해양바이오 산업진흥원 건립

38.국립 해양바이오 산업진흥원 설립

충남-전북

K광역 관광벨트 구축

39.충남-전북 K광역 관광벨트 구축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40.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국방 공공기관 이전·유치

41.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13

국방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국립군사박물관 설립

42.국립군사박물관 설립

논산 국방 국가산단 조성

43.논산 국방산단 100만평 국가산단 조성

백제고도

명소화

공주·부여

백제고도 명소화

44.공주·부여 백제한옥 단지 조성

45.금강 국가정원 조성

광역 교통망 확충

충청내륙철도 및 보령~대전 고속도로 건설

46.충청내륙철도 건설

47.보령~대전 고속도로 건설

GTX-C 천안-아산 연장, 본선과 동시개통 및 국비지원

48.GTX-C 천안아산(온양온천역까지) 연장

장항선-SRT 고속철도 연결

49.장항선-SRT 고속철도 연결

서해선-KTX 조기개통

50.서해선-KTX 조기 개통

가로림만 해저터널 건설

51.이원~대산 가로림만 해저터널 건설

주요 거점을 잇는 고속도로망 구축

52.당진~아산 고속도로 건설

53.태안~안성 고속도로 조기 건설

54.중부 동서고속도로 건설

55.2서해대교(당진~화성) 건설

행정 불합리 해소 및 집적·효율화

일제강점기에 획정된 불합리한 해상경계 정상화

56.일제강점기에 획정된 불합리한 해상경계정상화(서천, 군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대산항 명칭변경

57.대산해양수산청대산항을 충남해양수산청·서산항으로 변경(당진장항항 관할 충남청 이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승격

58.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를

충남사무소로 승격

이민관리청 설립

59.천안아산 이민관리청 설립

2중앙경찰학교 및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60.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

61.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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