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2022년 부산 북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착수보고회는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시청, 부산항만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사업의 공정관리, 민원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계획 및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부산 북항은 재개발사업 및 2030 월드 엑스포 개최 등 도시이미지 개선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항만이다.이에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위탁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은 2020년 부산 북항의 해양수질, 해저퇴적물, 해양생태계 등 종합 해양환경조사 및 지반조사 등 실시설계를 완료했다.2021년 사업 착수와 함께 약 6,500㎥의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 했으며, 사업 2년차인 올해는 부산 북항 내 102,000㎡ 해역에서 약 144,000㎥의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할 예정이다.부산 북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370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약 455,600㎥의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 하는 사업이다.유상준 해양보전본부장은 “부산 북항 내 수질 및 저질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
경기도 레드팀이 28일 경기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레드팀은 도민 입장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경기도정을 뒤집어 보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이 자리에는 이영주 팀장(전 서울대 인권상담소장)과 양동수 부팀장(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등 레드팀원 12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은 팀원들이 선정된 후 처음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로 레드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와 안건, 활동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다른 일정으로 서울로 이동하는 도중 영상메시지를 보내 “일반직원은 간부에 비해 도정 전반을 보는 눈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을 버리라고 실국장회의 때 간부들에게 강조했다”면서 “레드팀의 일원으로 기존과 전혀 다른 시각을 지니고, 레드팀 뿐만 아니라 모든 도청 직원들이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경기도 1기 레드팀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자유 안건과 도정 현안을 선정해 도민 입장에서 새로운 대안 모색 활동을 하게 된다. 다음 2차 회의는 10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레드팀」 운영계획 □ 운영원칙 ○ 정책의 수요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 서울시는 지난 9월 26일(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상암동 등 주민들과의 간담회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주민설명회를 당초 예정되었던 10월 5일 이후로 연기할 계획이다. □ 주민들의 공람자료 추가 공개 요구는 평가항목 및 배점 변경 내역 등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대한 공개할 계획이다. □ 주민설명회 일정과 공람자료 추가 공개를 논의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는 10월 5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현장 참여, 유튜브‘경기도교육청 TV’실시간 댓글 참여◦ 학생, 교사, 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하여 경기교육 정책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8일 오후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며 학생인권과 교권, 학습권과 수업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했다. 2차 토론회에서는 지난 1차 토론회의 학교 교육력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했다.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패널과 현장 참여자의 의견을 듣고, 유튜브 실시간 참여자의 의견을 확인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는 서미향 보라중 교장, 황유진 시흥매화고 교사, 이세은 청심국제중 학생, 김희진 변호사, 허창영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구제 담당자,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인권의 현주소, 교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바라보
□ 서울시가 일방적인 계약해지, 임대료 고액인상, 권리금 지급 거부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0월~11월 두 달간 시민 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 ○ 시는 지난 ’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일반 시민 대상 상가임대차 교육을 시작했으며, 코로나19로 그동안 집합교육이 일시 중단된 상황이었다.<10월 24일~11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 시민대상 대면교육 실시, 회당 20명 대면교육>□ 이번 상가임대차교육은 임대차 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 보호가 최우선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 특히,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기본적인 법 내용부터 임대차 사고방지를 위한 필수 사안을 집중적으로 강의해 일반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창업자들이 사업 초기 실패확률은 낮추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 교육은 10. 24.(월)부터 11. 28.(월)까지 매주 월요일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정원은 매회 20명씩 모두 120
의왕시(시장 김성제)는‘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군포·안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왕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은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해 하은호 군포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개 지자체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출범식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광역교통 개선, 훼손지 복구사업, 공공기반 시설 확충 등 합리적인 계획 수립 협력 ▲자족시설 확보 및 합리적 보상계획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 시책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군포·안산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시민편의와 지역발전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정부에서 신규공공택지 확보 계획으로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라 추진하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의왕
박동식 사천시장이 취임 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도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박 시장은 27일 경남도청을 방문해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예산담당관과 국비전략담당에게 시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사천시에 신청한 2023년 지방전환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국·도비 예산 확보 핵심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도비 지원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사천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원 ▷사천항공산업대교 접속도로(지방도1001호선) 개설 ▷사천종합운동장 육상트랙 개보수 ▷제2비토대교 건설 건의 등이다. 또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전환사업 55건에 대해서도 2023년 전환보전금 소요예산 226억 원의 재원도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박동식 시장은 "중앙정부는 물론 경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행복도시 사천’ 건설을 위한 ‘예산규모 1조원 시대 개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부산시, 부산신용보증재단 및 부산은행과 ‘2022년 법인택시 특례보증 업무협약’체결… 부산법인택시업계 경영 안정화 지원◈ 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금 10억원 출연, 재단은 출연금의 20배인 200억 원의 대출신용보증, 부산은행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 실행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코로나 장기화 및 운송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부산법인택시업계의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하여 부산신용보증재단 및 부산은행과 ‘2022년 법인택시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 1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에서는 200억 원 보증한도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대출신용보증을 지원하며, 부산은행은 신용보증기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실행한다. 대출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이며 대출 규모는 부산법인택시업체별 2억 원 범위 내에서 택시면허대수 기준 대당 3백만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5년, 상환 방법은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대부분 업체가 이번 특례보증 대상에 해당되나, 신용평점이 극히 낮은 업체의 경우에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 재단과 은행은 오는 9월 27일
대구시는 노사평화의 전당(달성군 구지면) 노사상생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2022년 청소년 노동교육 및 노동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노사평화의 전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청소년 노동인권 및 진로교육, 노사평화의 전당 관람 및 체험, 애니메이션 영화 ‘태일이’ 관람 등으로 진행된다. 올해 해당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마감됐으며, 10월 13일(목) 매호중학교를 시작으로 10월 21일(금)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11월 8일(화) 구남중학교, 11월 17일(목) 중앙중학교, 11월 29일(화) 대곡중학교, 12월 8일(목) 지산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한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노동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본다”며, “청소년 노동교육은 노사상생의 초석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교육으로 내년도 교육은 올해 사업을 토대로 더욱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사평화의 전당은 최근 3개월 월평균 방문객 1,600명을 돌파했고, 지난 7월에는 방문객수 2,200여 명을 기록했다. 노사평화의 전당은 주말에도 정상 운영하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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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9월 29일 06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