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8일(화) 경기도 평생교육국(이화진 국장)ㆍ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권구연 센터장)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민수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대신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준비청소년에 비해 자립정착금, 수당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아동정책),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로 주무부처가 나뉘어 있는 칸막이 행정의 결과”라고 질타했다.이어 장 의원은 “소외계층 청소년들 간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여성가족부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장 의원은 청소년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립두배통장 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자립두배통장에서 돈을 찾아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여부와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목돈을 만져보지 못한 청소년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 지급 방식에 치중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의 경제관념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금융취약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1월 8일(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근거 규정 없이 채권보전조치를 부당 해제하여 특혜를 제공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질타했다.이용욱 의원은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할 경우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구상실익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는 ○○기업의 가압류된 연대보증인 부동산을 관련 규정 없이 해제하고 특혜를 제공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특히, “그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지시와 가압류 해제 품의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본인 날인 처리하는 것은 상당한 의도가 있는 행위로 보여지고, 또한 타 금융기관에 연체가 있지만, 재단 보증에 대한 연체가 없었다는 설명에 대해서 재단의 연체 위험 인식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재단의 신용보증관리 시스템의 미흡함을 꾸짖었다.이에 이용욱 의원은 “현재 당사자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을 대상으로 규정 준수에 대한 교육과 중징계 발생 시 업무배제 그리고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백현종 도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3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장동 망령을 부활시키는 도시개발법 재개정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백현종 의원은 “도시개발법은 사냥이 끝나면 삶아 먹어도 되는 사냥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행 후 두 달도 안 된 도시개발법을 재개정해, 이미 사업을 선점한 민간 업체들에게 법 적용 3년의 유예기간을 두려고 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성남시 대장동 사태 이후 민관 합작 개발로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ㆍ감독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바 있다.이에 따라 도시개발법은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부칙 제2조를 개정해 이미 선정된 민간참여자(우선협상대상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재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4일간 진행한 제318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 등을 심의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시의원들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한 사항을 토대로 시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수준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266건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이 담겼다. 대표 지적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내실 있는 안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시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해달라는 요청을 작년에 이어 재차 요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정미영·김현채 의원이 나섰으며, 본회의 안건 처리 후 이계옥 의원이 ‘민락동 송양유치원 옆 882번지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시장의 답변 후 보충 질의‧답변을 끝으로 폐회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내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제31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민주, 의정부2)이 경기도의회 제365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의정부 내 이전 및 신축의 조속한 추진을 제안했다. 발언에서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올해로 건축된지44년이 지났으며, 16개 진료과목, 203개 허가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0병상은 정신과 폐쇄병상”이며, “낙후된 시설과 인력부족 문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만족을 주지 못하고 환자가 감소하여 결국, 병원경영이 적자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지적했다. 또한 “경기 북부지역 도민의 의정부병원의 진료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실제 급성기 병상은 6개로 경기도의료원 중 가장 적은 수준이며 시설 또한 가장 노후화되고 부분 증축으로 인해 진료 동선 또한 복잡한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된 공공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영봉 위원장은 “의정부병원 이전 및 신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을 선정하고 타당성을 조사하는 등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계획안을 확정해야한다”고 촉구하며,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의 부지선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 및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각각 도정운영 철학, 의회와의 소통, 지방분권, 비법정전출금 축소 문제와 돌봄교실 확대, 기관의 노동감수성 부족, 편중된 교장 인사제도, 자율급식, 학교의 부실공사 등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여야동수 의회구조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의회와의 협력은 필수”라고 지적하고, “의회는 집행부가 마련한 정책을 추인만 하는 거수기 기관이 아니라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공론장의 중심”이라며, “집행부가 밀실에서 정책을 다 결정해 놓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도의회와 정책 초기부터 상시 소통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선출직 의원은 주민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면 화장실 앞에서라도 기재부 공무원을 기다리지만 도지사의 경우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라 그런지 선출직 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지사가 인식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물었다. 답변에서 김동연 도지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2일 ‘제11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 입법 역량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은 의장 접견실에서 ‘입법정책위원회 위촉식’을 열어 도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전국 최대 광역의회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자치 입법 역량을 높이는데 아낌없는 지원 활동을 당부했다.위원회는 위촉식 후 첫 회의를 열어 박옥분(더민주, 수원2) 의원과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교수를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입법 활동 계획 보고와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심의 등 안건을 처리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선도적으로 입법정책 활동을 평가·지원하고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원 8명과 외부 전문가 6명 등 모두 14명으로 꾸려졌으며, 임기 동안 입법정책 기본계획 심의 및 입법정책 활동 평가,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폐지 의견 제시 및 우수조례 선정과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하며 2024년 6월3
의정부시의회 김현채의원이 10월 25일(화) 제 318회 제 2차 본회의에서 “복합문화융합단지 물류센터 백지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김의원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은 의정부시의 정체성을 군사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전환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단순히 미군 부대가 떠난 자리에 문화융합시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46만 의정부시민의 가슴에 자긍심을 세우는 상징적인 사업이다”라며, “다른 어떤 사업보다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인 복합문화융합단지 물류센터 백지화의 정당성을 되짚고 집행부와 의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사업의 토대인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서도 ‘주민의견 및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을 개발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주요 개발이슈에 대해서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이 이와는 정 반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문화융합단지에 물류센터라는 뜬금없는 창고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초등학교에서 200
하남시 이현재 시장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가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하남시는 24일 수석대교에 위치한 미사강변마루 전망대에서 이현재 하남시장,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를 비롯해 시 관계자와 국민의힘 하남시 지역구 윤태길·김성수 도의원 등 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하남시 상생교류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도의회 국민의힘의 시·군 민생현장 정책투어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로, 이날 협약식에서는 ‘K-스타월드 프로젝트 지원’, ‘한강교량 신설 대안’ 등 하남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이 시장은 3개 신도시(미사·감일·위례) 건설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약속한 △미사 국제컨벤션센터, 호텔 등 비즈니스 환경 조성 △감일 상업·주거·업무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친수공간 조성 △위례 인근 개발사업의 교통계획 연계 교통대책 등 신도시 정책이 이행되지 않은 현황을 조목조목 짚으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경기도 주도의 신도시 점검을 요청했다. 이어 △한강교량 신설 대안 마련 △산곡초등학교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7억원 지원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