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20일(화) 제363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파주 임진각, 김포 대명항 등 현장 2개소를 방문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개발 현장과 김포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등을 방문하여 담당 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개요와 추진 현황 등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며 점검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현장방문 시 보고 받은 내용을 토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예산 낭비의 요인이 없는지,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대상은 ‘노후 소방헬기 대체 구매’, ‘김포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철거 후 신축’,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기부채납’,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에 따른 3단계 현물출자 및 경기관광공사 주식 취득’ 등 모두 4건이며 오는 23일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방문은 안계일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원(국힘, 고양7), 문형근(더민주, 안양3) 부위원장과 김시용(국힘, 김포3), 김창식(더민주, 남양주5), 박명숙(국힘, 양평1), 유경현(더민주, 부천7),
※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 : 총 연구과제수 / 연구원수 ∙연구원의 범위는 과제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박사급 연구인력 기준 ∙연구과제 수 : 출연금 과제(기관고유사업) 기준 (공동참여는 산정에서 제외)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매년 26개 연구기관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는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수를 살펴보면, ①한국법제연구원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한국교육개발원 2.3건, ③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건 등의 순이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 중 연구원 1인당 연간 수행 연구과제 수가 단 1건이 채 안 되는 연구기관도 절반(13개)이나 되었다. 2021년 기준, 연구기관별 연구원 1인당 연구과제 수를 살펴보면, ①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0.2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특히 교육과정평가원은 5년 내내 0.2건이었다.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이달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각종 조례·규칙 제·개정안, 추가경정 예산안, 민간위탁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된 조례·규칙 13건,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의 건」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은 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공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직무능력을 검증하고, 의왕시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된 13개의 조례·규칙 제·개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9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제26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했다. 각 상임위별로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1건, 기획행정위원회는「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 건설교통위원회는「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을 심사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조정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건에 10억 7,83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건에 279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다. 이로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 규모는 총 3조 4,560억 6,509만 9천원으로 기정 본예산액 대비 2,226억 8,366만 원이 증가되었다. 한편, 다음 고양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20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인해 사회 전반에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은행권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수가 2천명이 넘으며, 임금피크제 폐지에 따른 2022년 한해 소요되는 추가 임금만도 1,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5월말 기준,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수는 총 2,18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임금피크제 적용 비중은 2019년말 1.28%(적용 1,524명/전체 11만 9,169명)⇨2020년말 1.48%(적용 1,741명/전체 11만 7,982명)⇨2021년말 1.91%(적용 2,204명/전체 11만 5,518명)⇨2022년 5월말 1.93%(적용 2,180명/전체 11만 3,046명)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5월말 기준, 은행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규모를 비중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①산업은행이 9.81%(적용 384명/전체 3,913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②기업은행 7.07%(적용 982명/전체 1만 3,898명
고양시의회(의장 김영식)가 8월 31일 ‘2022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시상식에서 기초의회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 박람회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상호 간 발전 방향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확대와 대외적 홍보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전국의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고양시의회는 4회째를 맞는 박람회 동안의 참여 실적과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 등을 인정받아 금상을 수상했다. 김영식 의장은 “주민자치 실현 및 지방분권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의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며, “오늘의 수상이 더욱 빛을 발하도록 노력하는 고양특례시의회가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보령시는 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2일 민선 8기 시·군 순방 일정의 일환으로 보령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했다고밝혔다. 김태흠 도지사는 김동일 보령시장과 환담을 시작으로 언론인간담회, 보령시의회방문에 이어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공직자, 각계 인사 및 시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보령시와 충남도의 당면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환영사로 김동일 시장은 “김태흠 지사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긴밀하게소통하고 강한 추진력으로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여 충남과 보령의 시대를 맞이하고대한민국의 해양레저·관광·치유 등 해양신산업 발전에 박차를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최장의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되어 변화하는 서해안권 관광수요에대응하기 위해 섬과 섬을 잇는 해양관광케이블카, 대명 소노 리조트 관광단지 조성, 복합마리나항 건설 등 원산도에 계획된 대단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충남의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에 보령이 중심지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동일 시장은 석탄화력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과 지속 발전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해 환황해수소에너지 메카 조성을 역점 과제로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김태흠 도지사에 상생발
경기도의회가 ‘2022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서 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2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상호 간 발전 방향에 폭넓은 공감대 확대와 대외적 정책홍보를 위해 기획된 박람회로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였다. 8월 3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시상식’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분야로 나눠서 시상을 진행하였으며,지방의회·지방행정의 위상 강화 및 적극적인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활동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경기도의회가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의 가장 높은 상인 대상 수상으로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국지방신문협회 박진오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본격적인 지방시대 출발에 맞춰 자치와 분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에 기여하는 지방자치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31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의정활동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4건 포함 「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2건을 심의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연균 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주, 강선영, 김지호 위원)는 시에서 제출한 1조 7,115억 8,219만 원 규모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 1억 6,520만 원을 삭감하여 확정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정진호, 조세일, 김현주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심의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선영 의원)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12명)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계옥 의원)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계옥 의원) 등이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