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계층 도외시한 은행 지점 폐쇄 6년여간 1,112개! 지점 폐쇄 비판에 꼼수 출장소 전환도 357개에 달해!

국내 은행 지점 폐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점 폐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지점의 출장소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은행 지점 폐쇄 및 출장소 전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2022년 8월까지 폐쇄된 국내 은행 지점은 총 1,11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40개⇨2018년 74개⇨2019년 94개⇨2020년 216개⇨2021년 209개이며, 2022년 8월까지 폐쇄된 지점 수는 179개이다.

은행별 지점 폐쇄 현황을 살펴보면 ①하나은행이 285개(2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신한은행 188개(16.9%), ③우리은행 157개(14.1%), ④국민은행 151개(13.6%), ⑤씨티은행 88개(7.9%) 등의 순이다.

시도별 국내 은행 점포 폐쇄 현황을 살펴보면, ①서울이 473개(4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경기도 227개(20.4%), ③부산 74개(6.7%), ④경남 63개(5.7%), ⑤인천 51개(4.6%) 등의 순으로 수도권에서 폐쇄된 은행 지점수가 전체의 67.5%에 달하였다. 즉 지난 6년여간 폐쇄된 국내 은행 10개 지점 중 약 7개는 수도권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의 지점 폐쇄가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질문에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증가, 중복점포 정리 확대 등이 점포 폐쇄의 주된 사유」라고 답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회와 언론의 은행 지점 폐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지난 3월부터 은행들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폐쇄가 고객에게 미칠 영향과 수단 여부 등을 분석한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꼼수로 폐쇄 대상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2년 8월까지 6년여간 지점의 출장소 전환 개수는 총 357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은행지점 출장소 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95개⇨2018년⇨2019년 43개⇨2020년 38개⇨2021년 84개⇨2022년 8월까지 46개로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였다.

지점을 출장소로 가장 많이 전환한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①148개(41.5%)나 되었으며, 다음으로 ②대구은행 44개, ③신한은행 35개 등의 순이다.

시도별 은행 지점의 출장소로 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①서울시가 92개(2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경기도 52개, ③대구시 42개 등의 순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운영비용 절감 때문이다.

지난 6년여간 가장 많은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한 국민은행의 경우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지점 평균 운영비용은 21억 7,993만원에 운영인력은 11.9명인 반면, 출장소의 경우 별도의 운영예산도 없이 모점 운영비를 통합하여 사용하며, 운영인력은 3.8명에 불과하다. 즉 운영인력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강민국 의원은 “아무리 점포 폐쇄가 은행의 경영 자율성이라고는 하나 은행이 적자도 아닌데 단순히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은행 거래증가를 이유로 점포를 폐쇄한다는 것은 은행이 가진 공공성은 배제한 채, 스마트폰과 자동현금인출기(ATM) 사용이 불편한 금융소외계층이나 노약자의 금융 서비스 권리를 무시한 처사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은행들이 점포 폐쇄 등의 현황을 반기별로 대외 발표하여 금융 소비자들에게 인지케 하고, 금융 당국의 ‘은행 지역재투자 평가’ 시, 점포 감소에 대한 감점 부과 폭을 확대하여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강화시켜 금융 접근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참고 :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매뉴얼』 상 ‘평가항목’ 4. 인프라 투자(10점)

①인구 천명당 점포 수 (광역시 △0.2~△0.5 / 그 밖의 시·군 지역 △0.2~△1.0)

※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는 ❶결과공시, ❷경영실태평가 반영, ❸시도금고·법원공탁금 보관은행 유치평가에 반영

< 첨부 : 국내 은행 점포 폐쇄 연도별․은행별․지역별 현황 >

◯ ◯ 2017년~2022년 8월까지 연도별 국내 은행 지점 폐쇄 현황(해당 연도 중)

(단위 :개)

순번	은행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1~8월	합계
1	하나은행	91	28	35	74	40	17	285
2	신한은행	55	4	6	15	53	55	188
3	우리은행	12	2	7	44	41	51	157
4	국민은행	47	9	8	40	23	24	151
5	한국씨티은행	86	0	1	0	1	0	88
6	농협은행	15	9	3	7	9	0	43
7	SC은행	9	6	10	4	3	6	38
8	경남은행	6	4	4	12	9	3	38
9	중소기업은행	7	0	11	1	4	14	37
10	부산은행	5	4	1	7	6	0	23
11	전북은행	6	5	1	2	4	1	19
12	한국산업은행	0	3	0	5	8	1	17
13	광주은행	0	0	2	2	3	3	10
14	대구은행	1	0	1	0	3	4	9
15	제주은행	0	0	3	1	2	0	6
16	수협은행	0	0	1	2	0	0	3
17	한국수출입은행	0	0	0	0	0	0	0
계		340	74	94	216	209	179	1,112

○ 2017년~2022년 8월까지 연도별 국내 은행 지점에서 출장소 전환 현황(해당 연도 중)

(단위:개)

순번	은행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1~8월	합계
1	국민은행	40	12	19	10	41	26	148
2	대구은행	4	14	1	11	6	8	44
3	신한은행	17	3	2	1	15	3	41
4	하나은행	19	0	4	0	10	2	35
5	부산은행	6	8	8	2	0	0	24
6	우리은행	5	7	4	0	2	1	19
7	농협은행	4	5	2	1	5	1	18
8	전북은행	0	0	1	9	0	2	12
9	경남은행	0	0	0	2	5	3	10
10	제주은행	0	0	2	0	0	0	2
11	수협은행	0	0	0	2	0	0	2
12	SC은행	0	1	0	0	0	0	1
13	중소기업은행	0	1	0	0	0	0	1
14	한국씨티은행	0	0	0	0	0	0	0
15	광주은행	0	0	0	0	0	0	0
16	한국산업은행	0	0	0	0	0	0	0
17	한국수출입은행	0	0	0	0	0	0	0
계		95	51	43	38	84	46	357

○ 2017년~2022년 8월 중 시․도별 국내 은행 지점 폐쇄 현황

(단위:개)

순번	시도명	계	비중
1	서울특별시	473	42.5%
2	경기도	227	20.4%
3	부산광역시	74	6.7%
4	경상남도	63	5.7%
5	인천광역시	51	4.6%
6	대구광역시	48	4.3%
7	대전광역시	36	3.2%
8	경상북도	26	2.3%
9	전라북도	25	2.2%
10	울산광역시	21	1.9%
11	광주광역시	19	1.7%
12	전라남도	11	1.0%
13	충청남도	10	0.9%
14	충청북도	9	0.8%
15	강원도	8	0.7%
16	제주도	7	0.6%
17	세종특별자치시	4	0.4%
계		1,112	100.0%

○ 2017년~2022년 8월 중 시․도별 국내 은행 지점에서 출장소 전환 현황

(단위:개)

순번	시도명	계	비중
1	서울특별시	92	25.8%
2	경기도	52	14.6%
3	대구광역시	42	11.8%
4	부산광역시	39	10.9%
5	경상북도	22	6.2%
6	경상남도	19	5.3%
7	대전광역시	15	4.2%
8	전라북도	14	3.9%
9	인천광역시	13	3.6%
10	충청남도	12	3.4%
11	울산광역시	8	2.2%
12	강원도	8	2.2%
13	광주광역시	6	1.7%
14	충청북도	6	1.7%
15	전라남도	5	1.4%
16	제주도	3	0.8%
17	세종특별자치시	1	0.3%
계		35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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