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 대상 재빠른 수질개선사업 필요저수지 수문관리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해야농어촌공사가 저수지의 통합관리 전담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은 6월 30일(목)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저수지 수질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주길 촉구했다. 농업용수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 대상 재빠른 수질개선사업 필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전국 총 3,379개다. 하지만 공사 관리 저수지 수질 중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비율은 2015년 기준 23%다. 이완영 의원은 “지역구인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공사 관리 저수지 70개 중 25%인 18개소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장기간(5년 이상) 수질기준 초과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이 외 단기간일지라도 일단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이 나타나면 중점 관리를 통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수지 수문관리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해야 한편 지난 6월 16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저수지의 수문이 열리면서 농업용수 300~400t이 흘러나와 인근 도로
기술보증기금 중소협력사를 대상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예상사고율 최대 13.28% 7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할 수도, 전체 평균사고율의 3배 수준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 신용보증기금은 리스크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영등포갑)이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으로 받은 ‘최근3년 조선·해양 산업 협력업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협력업체들의 높은 부실 가능성으로 인해 업계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운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2014년부터 2016년 5월 현재까지 기술보증기금에서 조선기자재산업·해양 산업에 대한 보증잔액은 연도별로 각 2,818억, 2,666억, 2,613억원이다. 14-16.5말 기술보증기금 조선기자재·해양 산업 보증잔액 (단위: 억원) 자료출처 : 기술보증기금, 2016.62014년 조선업 관련 보증사고는 총57건, 당해 사고율 6.6%, 사고금액 187억원, 2015년에는 보증사고가 총85건, 사고율 9.6%, 사고금액은 256억 원으로 전년대비 다소 늘어났다.자료출처 : 기술보증기금, 2016.6하지만 2016년 상황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이 기술보증기금 리스
이채건 밀양부시장은 취임 후 밀양시의 주요 현안지역인 영남권신공항 건설 후보지였던 하남읍 명례지역을 28일 방문했다.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10년간 개발을 미루어 왔던 이 지역의 현안을 하남읍장을 통해 청취하고 지난 23일 홍준표 도지사 방문시 밀양시의 재정지원건의 사업비 60억 원을 지원한 수산-명례 간 도로 확-포장 사업 예정지를 들러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살폈다. 이 부시장은 “10년 넘게 통행에 불편을 겪어온 하남읍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관계공무원에게 주문했다. 또한, 낙동강변에 위치한 오토캠핑장을 방문하여 당초 150면의 캠핑장을 50면 추가 증설하여 오는 7월 1일 개장예정인 캠핑장의 시설 점검 및 하절기 재난안전관리 현황을 살피면서 “캠핑객의 안전수칙 준수와 관리자의 순찰 및 수시 점검을 철저히 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농해수위 간사에 이어 법안 제2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7일 오전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황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및 법안 제2소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여야 3당은 지난 8일 원(院) 구성 합의를 하면서 여러 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의 경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환경노·안전행정위원회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위 법안심사 소위는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제1소위와 해양수산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제2소위로 나뉘게 되었다. 황 의원은 해수부 관련 법안심사 제2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이다. 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선후배 의원님들의 지혜를 구하면서, 토론과 타협과 다수결과 합의로 성과를 내는 법안소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 우리나라 해양·수산업 발전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28 한일 위안부 협상에서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중단에 합의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본 의회 속기록이 공개됐다. 정부가 추진해 오던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을 돌연 포기한 이유가 위안부 문제 합의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입수·공개한 1월12일자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록에 관한 오가타 의원 질의에 기시다 외무상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등록 신청에 대응하는 것도 한국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합의 이행 중에 있어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우리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속기록에는 일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협상에 우리 정부의 위안부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중단이 포함되어 있음을 짐작케 하는 발언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한일 위안부 협상과는 무관하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외교부, 여가부는 이런 의혹에 대해 조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위안부 기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칠곡군 약목면 일원 무림지구 배수개선사업이 2016년 신규착수지구로 선정, 본격 사업 진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총사업비(전액 국비) 141억원이 투입될 동 사업은 지난 5월 16일 농식품부의 신규 착수지구로 지정되었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현재 실시 중인 세부설계를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경북도 시행계획승인 및 공사착공을 추진한다.이완영 의원은 “낙동강 칠곡보 설치 이후 하천관리수위 상승으로 인해 자연배수가 되지 않아 무림배수장은 상시 가동되었다. 최근에는 집중호우가 증가한 상황에서 무림배수장 펌핑능력이 부족하여 주위 농경지에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그간 국회 예산 심의에서 무림배수장 문제의 심각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규착수지구로 선정해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왔다. 배수터널 1개소 구축, 복토 사업 등 배수장 보강시설물 구축이 완료되면 약 91ha의 농경지가 상습 침수피해에서 벗어나 영농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앞으로도 농민의 시름을 덜어드리는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끝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6일 오전에 개최된 제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간사로 정식 선임됐다. 간사로 선임된 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역대 농해수 상임위는 소모적 정쟁과 파행없는 토론과 합의의 모델로 보도되고 칭송되어왔다. 그러나 작년 말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그 합의의 전통과 역사는 커다랗게 금이 갔고, 농해수위 역시 파행을 거듭했다.고 말했다.이에 황 의원은 “자기 당의 주장만이 정답이고, 다른 쪽의 것은 오답이라고 규정하는 것이‘정답정치’이고, 그 폐해를 우리는 19대 국회 내내 실감나게 목격했다. 정답과 정답이 충돌하여서 공전과 파행을 면치 못했고, 정쟁의 늪에 빠진 정치의 부재로 경제도 대한민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토론과 타협과 다수결과 합의의 정치로 정치를 구하고, 대한민국을 건져내는 데 부족한 힘이지만, 온 몸을 던져보겠다. 선후배 의원님들의 지혜를 구하면서 농림축수산업의 소득 기반을 탄탄히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황 의원은 앞서 19대 임기 내내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약하며 쌀값 안정 등 농림축수산업의 소득 증대 및 지역 현안 사업을 챙겨왔으며
어버이연합이 6개월 동안 롯데백화점과 롯데호텔 앞을 선점하고 일체의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240회에 걸친 이 집회를 단 한 차례도 금지하지 않은 반면, 동일 장소에서 개최하려던 진보단체의 집회는 교통을 방해한다며 금지시켰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에 따르면, 어버이연합은 지난 2012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5월 12일까지 6개월 동안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과 명동 롯데호텔 앞에 집회 신고를 냈다.그러나 240회에 달하는 이 집회를 실제로 개최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어버이연합은 2012년 7월 말과 8월 초 네 차례에 걸쳐 실제로 롯데기업을 규탄한다며 롯데백화점 앞 에서 상여시위를 벌이는 등 집회를 열었다. 그에 앞서 3일 전에는 ‘중소기업 지분 강탈한 매국 친일기업 롯데그룹 규탄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미리 공지까지 했다. 한편 당시 네 차례의 집회 신고는 ‘어버이연합’명의로 신고 된 바 없다. 그 후 어찌된 영문인지, 이 집회는 이후로 개최되지 않았다.다만 2012년 9월에 한 차례를 제외하고 그해 12월 12일부터 다음해 5월 12일까
전 대 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살아나온 사람이 새누리당에서 7명, 더불어민주당에서 1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컷오프되거나 마지막 순간까지 공천될 가능성이 희박하자 등록전날 전격적으로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등록했다.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컷오프된거야 자진탈당으로 소속정당의 후보가 다른 사람으로 결정되었지만 유승민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결정을 미뤄 스스로 탈당하도록 유도한 느낌이 강하다. 이로 인하여 새누리당은 그를 공천하지 않는데 성공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는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되었으니 오히려 유명세를 타면서 승승장구한 느낌이다. 이러한 공천내분으로 인하여 새누리당의 총선 성적표는 D학점도 아니고, E학점도 못되는 F학점으로 추락했다.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야당에게 빼앗기고 여당의 고정 자리였던 국회의장마저 더민주에게 양보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새누리당의 소위 친박세력은 탈당한 전직당원의 복귀에 완강히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총선에서 당선하자마자 바로 복당원서를 제출한 4명의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