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22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레드팀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부패 취약분야 진단과 공정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내부 특화조직인 ‘레드팀’과 ‘블루팀’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특화조직 구성은 지난 4월 제1회 청렴·내부통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청렴·윤리 2.0 종합계획』의 중점과제로, 변화하는 공공기관 윤리경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레드팀’은 5,450억 원 규모 국고보조금 사업 전반을 점검한다. 2025년 기준 공단이 수행 중인 국고보조금 사업은 총 12개 분야, 약 5,45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며, 3년 새 3,800억 원 이상이 증가했다. 과거 ▲전기차 충전기 설치지원 ▲탄소중립설비 구축지원 등 일부 사업에서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와 구조 자체의 취약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레드팀은 이러한 배경 아래 가상의 공격자 관점에서 각 사업의 부패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고 취약 지점을 선제적으로 진단한다. 이를 통해 ‘RED Target’을 설정한 뒤 제도개선으로 연계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위험 진단(6월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2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된‘제15회 2025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시상식에서 스마트안전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대상’은 국가 브랜드 경쟁력 제고와 국내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매년 선정하는 상으로, 조선비즈가 주최하고 조선일보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있다. 의왕시는 백운밸리, 장안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도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안전 문제에 대해 스마트 솔루션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는 스마트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자연·사회재난 감시 및 생활·도로방범을 위한 통합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재난기관 등 유관기관에 실시간 CCTV 영상을 공유해 시민 안전을 위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의왕 도깨비시장에 스마트화재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스마트화재 대응시스템은 불꽃뿐만 아니라 연기와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최첨단 센서를 설치해 화재 발생시 소방서와 시청 상황실, 점포주의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 시스템으로, 119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5월 22일 고성군을 방문하여 빈집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빈집정비 및 활용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고성군이 추진 중인 빈집정비 사업과 활용 사례를 살펴보며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고성군은 인구소멸 지역으로 최근 몇 년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작년에는 행정안전부의 빈집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815백만 원(국비 410백만 원, 군비 405백만 원)을 사용하여 90여 동의 빈집을 철거하였고 올해도 행안부 및 경남도 빈집정비사업으로 사업비 720백만 원(국비 75백만 원, 도비 6백만 원, 군비 639백만 원)을 사용하여 50여동의 빈집을 철거 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전년도 공모사업의 실적 확인과 빈집 철거 대상지를 방문하여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철거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작은학교살리기 임대주택, 고성청년예술촌 및 힐링촌캉스 리모델링 주택 등 활용 가능한 빈집들의 다양한 활용 현장을 확인하였다. 김민재 차관보는 “오래된 빈집 철거와 더불어 다양한 활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해치고 안전을 저해하는 빈집 문제를 정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23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하수처리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 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정을 거친 하수처리수가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후 이를 재이용 시설의 원수(原水)로서 공급하고 재이용시설은 이를 재처리하여 하수처리수를 재이용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 합류되어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 공급을 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5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SIAL Shanghai 2025)’에 통합한국관으로 참가해 1800만 달러 규모의 MOU와 현장계약 성과를 거뒀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SIAL Shanghai)’는 중국 최대 식품 전문 박람회로, 매년 중국 전역의 식품 수입·유통 종사자는 물론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전 세계 식품업체들이 한데 모인다. 올해도 한국관을 비롯해 45개 국가관이 참가하고 75개국 5000여 기업과 19만여 명이 방문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농식품부와 aT는 K-푸드 수출 2위 시장인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총 78개 부스의 대규모 통합한국관을 구성하고 김치, 인삼, 파프리카 등 신선식품과 면류, 장류, 스낵, 음료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였다. 한국관 현장은 최근 중국의 한중 문화교류 재개 등 한류 훈풍 기대감 속에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특히, 참가업체의 수출 상담 성과를 높이고자 박람회에 앞서 온라인으로 사전 상담회를 진행하고, 상하이, 칭다오 등 연해 도시부터 청두, 란저우 등 내륙 2선 지역까지 주
연천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연천군은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해 기획감사담당관실 법률자문관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지정했다. 납세자 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또는 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 등록면허세 취소 대상 조사, 중복 과세 해소 등이다. 다만, 이미 확정된 처분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 등은 보호관의 업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 보호관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인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세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받아 억울함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권리 구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령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응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농어민, 고령자 등의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부당한 세무 행정에 대한 감시자 역할도 수행한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은 누구나 납세자 보호관에게 신청서 제출 또는 전화, 방문, 이메일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마을 세무사 및 경기도에서 위촉한 ‘선정 대리인(변호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월 21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제2회 평택시 협치회의’를 개최하고, 제4기 협치회의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이번 회의는 제4기 협치회의 위원들과 함께한 첫 공식 회의로 ▲위촉식 ▲소통·화합의 장 ▲임원 선출(공동의장·부의장) ▲협치운영 방향 공유 ▲협치의제 추진현황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직 공동의장으로 유범동 문화포럼 벽우당 대표가, 부의장으로 이승희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이사장이 각각 선출됐다. 유범동 위촉직 공동의장은 “평소에도 고향인 평택시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협치위원과 소통하며 협력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제4기 협치회의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그간 전임 협치 위원님들이 다져온 성과를 토대로 더 나은 협치 모델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협치위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제4기 평택시 협치회의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정책 수립 및 실행 구조를 강화하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관행적인 업무 문화를 걷어내고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불필요한 업무 다이어트’ 공모전을 시행하며 전 부서를 아우르는 혁신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3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총 45건의 아이디어를 접수받고, 이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행정 효율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15건의 실행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아이디어 수렴을 넘어, 내부 구성원 스스로가 일하는 방식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자율적 참여 과정을 통해 행정 전반의 체질을 바꾸자는데 의의가 있다.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불필요한 절차나 반복 업무, 시대에 맞지 않는 조직문화를 걷어내고, 보다 유연하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나아가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소관부서의 1차 검토와 내부 심사위원회의 평가, 전 직원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 제안에는 ‘신규자를 위한 업무 흐름 매뉴얼 제작’이 꼽혔다. 실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초임 공무원과 인수인계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이 매뉴얼은 각 부서의 핵심 업무 흐름을 시각적으로 정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21일 시정회의실에서 공간정보 전문 기관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과 ‘공간정보 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간정보 품질 관리와 기술 지원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백영현 포천시장과 정형교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은 △첨단 이동 수단(모빌리티) 및 공간정보 분야 공동 협력 △실무 아카데미 운영 및 전문 인력 상호 교류 △드론 및 공간정보 분야 사업 공동 추진 △특구 및 협력 단지(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공동 협력 등이 주요 내용인 협약서에 서명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포천시의 기술 기반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지속 가능한 도시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정보는 도시계획, 재난 대응, 대민 서비스 등 행정 업무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간정보 분야와 드론 산업의 융합을 이뤄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간정보 품질 전문 공공기관으로, 데이터 품질 검수,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