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7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17개 시도가 지난 해에 일 년 동안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7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9개 분야*에 대해 특별·광역시와 도로 구분하여 가·나·다 등급**으로 평가한 올해 합동평가에서 가 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특별·광역시에서는 7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세종, 도에서는 6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경기와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가 등급을 많이 받은 단체는 특별·광역시에서는 울산이 6개, 부산이 4개, 대구·대전이 각각 3개, 인천이 2개이며, 서울·광주가 각각 1개다. 도에서는 충북이 4개, 전남·경남이 각각 3개, 전북이 2개이며, 강원·충남·경북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9개 분야: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분야 등급기준: 특별·광역시는 가3, 나3, 다2 / 도는 가3, 나3, 다3 전년도와 비교해 가 등급의 증가폭이 큰 지역을 보면, 세종이 작년 대비 +5로 가장 많이 향상되었으며, 그 다음은 제주가 작년 대비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합참 정책자문위원 지난 8일 국방부가 사드 배치에 합의했음을 발표했다. 이어 13일에는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성주가 결정되었음이 발표됐다. 지난 3월 사드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발족한 이래 불과 4개월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결정이었다. 사드(THAAD)는 종말 고고도 지역방어체계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40~150km의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때려서 잡는 미사일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마치고 제2세대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무수단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이제 핵을 장착한 북한 탄도미사일의 위협은 극대화되었다. 우리 군은 이런 위협에 대항하여 킬체인과 KAMD 능력을 키우고 있다. 즉 킬체인으로 적의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고, 날아오는 미사일은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요격하겠단 말이다. 특히 KAMD의 주축은 M-SAM과 L-SAM으로 2023년 경에나 실전배치될 전망이다. 현재는 패트리어트 PAC-2와 곧 도입될 PAC-3가 방어를 담당하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있다면 이를 막을 수단으로는 부족하다.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평화 없이는 민주주의도 실현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특수전사령부(중장 장경석) 연병장에서 개최된 부대이전 기념식에 참석한 이 시장은 축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평화는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될 때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강한 군대는 최첨단 무기만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하고, “국민들 속에서 신뢰가 두텁게 형성될 때 비로소 강한 군대가 완성이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기념식은 특수전사령부가 44년간의 거여동 시대를 마감하고 경기도 이천시로 이전하게 된 것을 기념해 열렸으며 이 시장과 장경석 사령과, 예하 공수여단장 등이 참석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특수전사령부와 성남시 공무원 부대 방문, 시민 안보체험 등 관·군 안보의식 함양 및 상호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우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김철주 무안군수가 14일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6 지방자치행정대상’시상식에서 군민위한 감동행정 잘사는 행복무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지방자치 21주년과 민선6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시상식은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지방자치행정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했다.이 상의 취지는 지자체의 다양한 평가를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리더를 표창․홍보함으로써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되었다.심사평가기준은 공약 이행 상황을 비롯해 조례 발의 및 통과건수, 자치단체 정보공개 편의성 및 접근성, 지역주민 만족도 등 6개 부분에 걸쳐 종합평가 했으며, 김철주 군수는 전 부분에 걸쳐 상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주 군수는 “지방자치는 결국 주민들이 완성하는 제도라는 면에서 이 상은 8만 군민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의회, 공직자가 함께 소통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고, 살면 누구나 행복해지는 무안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철주 군수는 전남 무안군 출생으로 목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50,348건, 69억4천1백만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 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 1/2씩 나누어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 까지이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ARS시스템(080-331-3030),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시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하고, 시내 주요 집중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재산세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청 세무과 과표담당(055-359-5119)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을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7월 13일(수) 국회 정론관에서 영남지역 사드배치 관련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기 자 회 견 문대구경북 지역민들은 신공항 건설 무산으로 인한 실망에 이어 최근 불거진 대구경북 지역 사드 배치설로 불안감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우리 지역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하여 시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배치지역에 대해서는 한반도 방어의 최적지임을 전 국민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의원들은 사드 후보지 결정전에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① 선정기준을 소상히 밝히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것② 사드의 설치에 따른 레이더 전자파의 진실을 제대로 알릴 것③ 사드 배치지역에 대한 국책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 후 배치지역을 발표할 것 이완영, 강석호, 곽대훈, 곽상도, 김광림, 김상훈, 김석기, 김정재, 김종태, 박명재, 윤재옥, 이만희, 이철우, 장석춘, 정종섭, 정태옥, 조원진, 주
함평의 100년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 -소탈하고 허심탄회한 문답으로 공감 폭 넓혀 -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민선6기 2주년을 맞아 지난 5일부터 9개 읍면을 순방하며 군민과의 소통의 자리를 가진 ‘군민과의 만남’을 11일 성황리에 끝마쳤다.이 자리에는 안병호 군수, 이윤행 군의회의장, 도·군의원, 실과소장 등이 모두 참석해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참석자들은 30년 후면 함평이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함평의 100년 미래를 위해 지난 2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남은 2년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57개 부문 76억6000만원 포상, 56개 부문 1635억3000만원 공모사업 선정 ▲착공 2년만에 준공한 동함평산단 ▲준공 전 100% 분양한 해보농공단지 ▲친환경 5대 특화작목 집중 육성 ▲노인복지 거점시설 확충 ▲함평 주포지구 한옥마을 조성 ▲읍면 소재지 및 권역별 정비사업 추진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주거비 절감 ▲소득형 문화관광 창출 ▲함평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등 10개의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했다.이어 향후 계획으로 ▲역동적인 기업도시 함평 조성 ▲농축산어업 생산기반 지속 확충 ▲6차 산업화를 통
정세균이 선도하는 개헌논의는? 국회의장은 국가서열 제2위다. 대통령을 1위, 대법원장을 3위라고 하지만 헌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권력관계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3권 분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붙여진 서열이라고 하겠다. 그 어떤 자리에 있던 그들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온몸을 바쳐 일하게 된다. 그러나 각기 맡은바 직분에 따라 역할을 달리하게 되는데 국회의장은 입법부를 대표하여 올바른 법을 만드는 일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법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필요에 따라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된다. 수많은 법 중에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정의 모든 기능은 헌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 임시정부를 세워 헌법을 공포한 이후 광복 후 정부를 수립하면서 정식으로 헌법을 제정하여 만방에 공포했다. 헌법을 만든 국회를 제헌국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처음으로 헌법을 갖게 된 대한민국은 이승만대통령의 1인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사오입개헌, 발췌개헌 등 쓰라린 고초
2016년 07월 10일 중남미 대륙에 한국형 전자정부가 본격 전파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한국의 행정 노하우를 배우려는 중남미 지역 요청에 따라, 강성조 행자부 개인정보정책관을 사절단장으로 법무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총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전자정부 협력사절단*을 7월 5일~15일 아르헨티나 및 엘살바도르에 파견했다. (정부)행정자치부(사절단장)·외교부·법무부·조달청·서울시·정부통합전산센터(공공)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고용정보원·선거관리위원회(국제기구)세계선거관리협의회/ (기업)LG CNS·시스원·미루시스템 이번 사절단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물론, 전자정부 수출기업인 LG CNS와 시스원(출입국관리), 미루시스템(전자투표)이 함께 참여해, 한-중남미 정부 간 협력채널을 통해 기업 판로를 개척하고, 전자정부 수출 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로서 주목받고 있다.이번 파견은 한국이 지난 6월 23일, 30일 엘살바도르 및 아르헨티나와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협력국가와 전자정부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최초 행보다.이에, 행정자치부는 양국정부의 전자정부 수준 및 관심분야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양국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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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자행한 잔인한 봄날의 학살… 화성특례시, 제암리·고주리 사건을 기억하다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안동댐 지속 방류로 산불 진압을 위한 소방 용수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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