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2월 17일 영덕관리소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저감 및 북상차단을 위하여 산림청, 경북도, 6개 시·군(포항·영천시, 영덕·울진·영양·청송군), 산림기술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동남부권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였다.영덕군은 재선충 발생정도는 ‘경’ 수준이나 금강소나무 집단 분포지역인 울진·영양군과 연접하여 방제측면에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 나무주사를 통한 선제적 방어선 구축 및 시·군 접경 지역 방제 관계기관 간 공조 등 전략적인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기관별 2016년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계획 및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지역주민 대상 재선충병 홍보와 선단지 및 주변지역의 소나무림 관리에 대한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선단지 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강성철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재선충병 예찰·방제 공조체제 구축으로 금강송 등 우량소나무림 보존을 위해 영덕군 선단지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더욱이 “소나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므로 재선충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발견할 경우 산림청 및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거듭되는 무상복지 훼방에 “지방자치와 연정을 두 번 죽이나”며 강하게 비판했다.남 지사가 지난 1월 18일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에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데 이어, 11일에는 대법원에 공문서를 보내 “심문절차 없이 신속히 집행정지”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기 때문이다.이 시장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3대 무상복지’ 방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남 지사는 잘못된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제소도 모자라 ‘무상복지 방해’를 빨리 해달라고 재촉까지 하며 남 지사 스스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경기도의 연정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다시 한 번 ‘무상복지 방해’를 서둘러 달라고 한 것은 연정 파기를 재확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이 시장은 끝으로 “남경필 지사는 이제라도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 세대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도내 11개 기관이 손을 잡았다.경기도는 16일 안산시, 광명시, 광주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도내 4개 권역별 하나센터(동부·서부·남부·북부), ㈜네오퍼스, ㈜우드림 썬블라인드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대상 ‘함께 만드는 미래, 따뜻한 집안꾸미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북한이탈주민 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7,753여명, 전국 26,634명 대비 29.1%로 가장 많다. 또, 지난해에만 총 338세대가 경기도로 신규 전입했으며, 월별로는 최소 16세대에서 많게는 42세대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문제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사선을 넘나드는 탈북과정을 거쳐 국내에서 정착을 시작하지만, 혈혈단신의 이들이게는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생활용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초기 정착지원금으로 주어지는 비용 중 80%이상을 탈북비용 및 주택관리비선수금 등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업무협약은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도내 북한이탈주민 신규 전입세대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로의 안정적 정착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2월 22일)을 맞아 각박한 도심 속에서 점차 사라져 가는 세시풍속을 재현하고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며 민속놀이도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각 동 직능단체 주관으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많은 주민들이 부담없이 참여해 함께 즐길 수 있는 윷놀이,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14개 동별로 다양한 전통놀이로 꾸며진다.특히 개인전, 직능단체 대항전, 통 대항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윷놀이 대회는 얼굴을 몰랐던 이웃들과 친해지는 등 주민 화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동별 행사 주관단체에서는 민속놀이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우리 전통 민속음식인 오곡밥과 나물, 설렁탕, 막걸리 등을 준비해 시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웃음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각 동 직능단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마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화장품 업계 CEO, 학계, 의료계, 소비자 단체 등 화장품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오는 2월 16일 롯데호텔서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날 대토론회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화장품 표시‧광고 인정 범위 ▲화장품 사용 원료 범위 확대 ▲해외 규제 동향 공유를 통한 수출 측면 지원 등 화장품 분야 규제현안에 대해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식약처는 이번 화장품 분야 대토론회를 통해 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화장품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장품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식·의약품 6개 분야별 릴레이식 규제 개선 대토론회는 2월 2일 의료기기분야를 시작으로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분야(2월 19일), 건강기능식품 분야(2월 24일), 식품분야(2월 26일)로 이어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16.2.16.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와 위해(危害)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그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14, 15년)및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14, '15년)를 실시한 바 있다.그 결과, '15년 사무장병원으로 220개 기관 총 5,338억원의 환수결정을 하였고, 연 평균 70%씩 증가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은 ‘14년 대비 개설은 40.5% 감소(153개 기관→91개 기관), 폐업은 88.9% 증가(90개 기관→170개 기관)하는 등올바른 제도 정착 및 사무장병원의 능동적 퇴출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사무장병원 적발 : ('09년) 7개 기관 5.6억원 → ('11년) 163개 기관 595억원 → ('15년) 220개 기관 5,338억원그러나,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불구하고,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환수 규모가 폭증하는 등 금년에는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
KT(회장 황창규, www.kt.com)는 글로벌 통신사업자와 협력으로 5G 진화 백서인, ‘4G 진화를 통한 5G로의 사업 기회’(Unlocking Commercial Opportunities from 4G Evolution to 5G)를 MWC 2016 행사장에서 공식 발간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KT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업자 연합체인 GSMA(세계이동통신협회)의 네트워크2020 분과 산하 ‘4G Evolution to 5G’ 테스크포스 의장사이다.KT는 공동 GSMA 백서 작업을 통해 테스크포스에 참여 중인 버라이즌, ATT, 텔레포니카, 도이치텔레콤, NTT도코모 등 19개 주요 글로벌 통신사업자 주도의 4G 진화 및 5G 로드맵에 대해 상호 교감 할 수 있었으며, 기술 진화 및 사업모델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 할 발판을 마련했다.KT는 향후 통신사업자의 5G 요구사항이 반영된 국제표준화를 기반으로 평창올림픽에서의 5G 시범서비스 및 5G 상용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KT 융합기술원 이동면 원장은 "2020년 5G 조기 상용화는 개별 기업이나 국가의 힘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 모바일 생태계의 5G 협력을 위한 GSMA의
환경규제의 최일선에 선 한강유역환경청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안전을 높이는 “좋은 규제”를 시작한다.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경미한 사유의 과태료는 감경하고 사고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유의 과태료는 가중하는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의 과태료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경미한 사유로 법을 위반한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화학사고 안전관리기준 위반업체는 과태료를 가중하여 수도권 주민의 안전 방어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지난해 법 개정으로 화학물질 보관·사용업체가 통계조사대상에 포함되고, 최초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도 12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개정된 법의 적용대상임을 알지 못한 채 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한편, 최근 무허가 화학물질 보관업체의 사고대응시 정보파악이 어려워 초기대응이 지연되는 등,일부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안일한 업무처리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강화라는 법의 기본취지는 강화하면서, 법 시행 초기 발생가능한 억울한 사안의 과태료 부담은
중국 덩샤오핑, 남아공 만델라, 프랑스 미테랑, 배우 로버트 드 니로, 미 국무장관 파월의 공통점은? 전립선암환자다. 전립선암은 고기를 많이 먹는 나이 든 부자 서구인에게 흔하다고 해서 한때 ‘황제의 암’이라고 불렀다. 그러다 고령 사회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전립선암 환자가 늘고 있다?최근 10여 년간 연평균 10% 이상 전립선암 환자가 증가했다. 1980년대에는 드문 암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남성에게 다섯째로 많이 생기는 암이다. 붉은 고기와 지방 섭취가 많은 서구형 식습관과 평균수명이 늘면서 전립선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환자가 급증하니 사망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미국에선 전립선암 과잉 진단과 치료가 이슈다. 쓸데없이 너무 많이 찾아낸다고 해서다. 고령자 절반에게 전립선암이 잠재해 있고 갑상선암처럼 천천히 자라서 대부분 놔둬도 되는데, 괜스레 암이라고 들쑤셔서 치료 후유증을 겪는다는 얘기다.우리도 전립선암을 지나치게 진단하는 걸까. 미국은 전립선암 중에 생명을 위협하는 독한 암이 10%쯤이지만 한국은 25%에 이른다. 놔두면 큰일 날 확률이 미국보다 훨씬 높다. 특히 50대 이른 나이에 생긴 전립선암 일수록 그렇다. 국립암센터 지침에선 수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