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태 직후인 2012년 이후로 적발 물량 가장 많아위성곤,“수산물 원산지 위반 철저한 단속 필요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해양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거짓표시 + 미표시)’ 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원산지 ‘거짓표시107건, ‘미표시’ 433건 등 총 540건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1.미표시와 거짓표시를 합한 외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은 중국산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산이 84건 러시아산이 62건 순이었다(표 2. 지열별로는 전남이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76건, 부산 60건, 경기 51건, 인천 46건, 충남 42건, 경남 31건, 서울과 충북이 각각 23건순이었다. 품목별로는 ‘거짓표시’의 경우 갈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꽃게 9건, 가리비 6건, 명태 5건 순인데 비해 ‘미표시’사례의 경우 넙치 423건, 우렁쉥이 42건, 가리비와 낙지 각각 38건, 조피볼락 37건순이었다.특히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던 2011년 129건이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이래 직후인 2012년 23건으로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20
남경필 경기도지사, 21일 오전 세종포럼 초청 강연대한민국 리빌딩 위해 정치, 경제, 안보 시스템 바꿔야” 강조실현 방법으로 연정과 협치, 정치적 수도 이전, 공유적 시장경제, 모병제 도입 주장 글로벌 스탠더드 10개 만드는 게 정치 목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한 치 앞으로도 나갈 수 없다”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리빌딩’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날 포럼에는 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 신구 세종대 총장, 박근 한미우호협회 명예회장 등 8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다.남 지사는 이날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 청년실업, 저출산, 북핵 등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언제 좌초할지 모르는 배’라 냉정히 평가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정치, 경제, 안보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남 지사는 “선진국 진입의 관건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몇 개나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려면 상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남 지사는 단독
박주민 의원,‘김영란법의 정책적 논의 토론회개최한국법경제학회, 한국법사회학회와 공동주최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은 오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정책적 논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한국법경제학회한국법사회학회가 공동주최 한다.이달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법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과 법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현재의 법으로 그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또한 법의 실제 집행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다양한 현실적인 상황에 집중하여 집행단계에서 수사기관 등에 의한 오남용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이번 토론회는 한국법경제학회와 한국법사회학회가 함께 나서 법령상에 나타나는 실무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우리사회의 신뢰문제, 부정부패문제, 로비제도 현실 등 좀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관련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어선사고 사망 실종자 5년간 681명연근해 어선 5척 중 2척(39%)이 16년 이상 된 노후어선2023년까지 21년 이상 초고령 어선 비중 65% 된다2015년 선박사고 2,362건 중 1,621건(68%)이 어선사고 연근해 노후어선 지원 사업 지지부진건조 된지 16년 이상 된 연근해 *노후어선의 비중이 39%에 달함에 따라 해양사고로 인한 선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어선: 해수부 ‘연근해 노후어선 지침’은 선령 15년 이상을 노후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16년 이상 선령의 어선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노후어선 및 선박사고 현황(2014년 12월)’자료에 따르면 연근해 어선 45,830척 중에 선령 16년 이상 어선은 17,918척으로 39%에 달한다참조 1. 건조 된지 21년 이상 된 초고령 어선의 비율도 13%(6,122척)에 이르는데 정부의 ‘복지형 어선 기반구축 추진계획서’는 2023년에는 선령 21년 이상 어선의 비율이 6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참조 2. 어선 노후화 문제는 화재·폭발·기관손상·침몰 등으로 인한 선박사고 통계에서도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해 검역에서 불합격돼 폐기된 수입 수산생물 실적이 금액으로 7배나 증가했다”며 “수입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실시된 수산생물 검역에서 불합격으로 폐기된 건은 총 12건으로 중량으로는 23톤, 금액으로는 11만 달러에 달한다.이는 2014년 4건에 대한 물량 9,397kg이 1만5천 달러 상당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년대비 건수로는 3배, 물량으로는 2배 이상, 금액으로는 7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황 의원은 이와 함께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 적발된 위반은 769건(24억3400만원 상당)으로 전년의 626건(8억5840만원 상당)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위반 유형별로는 허위표시가 160건, 미표시가 609건으로 나타났는데 미표시의 경우 과태료처분에 해당하지만 허위표시의 경우 고의적인 위반을 배제할 수 없어 작년에만도 51건의 고발과 109건의 송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허위표시 위반 금액이 23억원 이상에
최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피의사실공표 명목으로 접수된 299건의 사건 가운데 기소된 건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죄를 지었다고 의심을 받더라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이는 ‘마녀재판’식의 여론재판을 방지해야한다는 취지를 비롯해, 무엇보다 수사 도중 알려진 혐의로 인한 인격훼손이 향후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곽노현 전 교육감 후보 매수 의혹,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박주민 “전통시장 화재 원인 절반은 합선”5년 간 누적 피해액 19억 넘어... 전통시장 10곳 중 1~2곳 시설불량 전통시장 화재의 절반이 누전ㆍ접촉 불량ㆍ절연ㆍ과부하ㆍ과전류ㆍ전선 손상 등 합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13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477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 234건이었으며, 누적 피해액만 19억원이 넘었다. 특히 이 중, 작년 경기도 부천시와 경상북도 경주시의 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피해액이 각각 3억 원에 달했다.이처럼 전통시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한 것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전통시장은 계량기나 전선 등 전기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관리가 철저하지 않고, 문어발식 전기코드 사용 등 허용 전류를 초과한 사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15년 전통시장 전기시설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시장들은 분배전반(불량률9%), 차단기(불량률17.1%), 콘센트(불량률16.3%), 멀티탭(불량률16.7%), 배선상태(불량률20.8%) 등 전기시설 전반에 걸쳐 문제를 갖고 있
농협이 여성과 장애인 고용에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협중앙회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연평균 7억여 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회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농협금융지주 등을 포함하면 납부액은 훨씬 늘어난다. 2015년 농협중앙회의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는 4,387명으로 의무고용률인 2.7%를 적용하면 118명의 장애인을 고용했어야 했지만 실제 고용인원은 74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농협이 납부한 부담금은 4억3,600만원으로,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하면 33억여 원에 달한다.더욱이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의무고용인원이 대폭 줄었음에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농협중앙회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2008년 482명에서 2015년 118명으로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왔다. 올해는 이보다 적은 102명이지만 고용인원은 60명에 불과해 4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여성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문제도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급식으로 먹는 수산물의 30%는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수협중앙회가 학교에 급식하는 수산물의 수입산 비중이 30%를 넘었다”고 지적하고 “학교급식의 국내산 사용 확대를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황 의원실이 제출받은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이 학교급식에 사용한 수산물 가운데 수입산 비중은 2013년 30.1%, 2014년 30.3%, 2015년 31.0%로 매년 증가해왔다. 올해 상반기 역시 수산물의 30.6%가 수입산으로 급식됐는데, 같은 기간 농협중앙회가 급식한 농산물의 수입산 비중 0.1%와 비교하면 300배가 넘는 수준이다. 현재 수협이 급식하는 학교들은 서울, 경기, 충남지역의 일부지만 전국적인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부가 집계한 학교급식의 수산물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전국 10,567개교에 급식된 수산물 2억8,347톤(4,925억원) 가운데 수입산은 27.9%인 7,918톤(1,476억원)이었다. 급식대상 학생 수 614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1명당 약 1.3kg(2만4천원 상당)의 수입 수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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