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최근 5년 간 법 위반해 입장료를 초과하여 받은 수입액마사회 민원·감사원지적 등마저 무시하며 입장료 초과 수입 지속법 위에 군림 마사회, 즉각 위법상태 해소해야 마사회가 법을 위반해 고객의 입장 당시 입장료를 초과해 받은 총 수입액이 815억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마사회가 고객의 장외발매소 입장 당시 법이 정한 입장료를 초과하여 받은 수입액은 모두 815억원이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65억원, 2014년 168억원 등이다. 한국마사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 등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장외발매소의 입장료를 5,000원으로 정하고 있다.이 조항은 2011년 7월 신설돼 수차례 개정됐는데, 법정 입장료는 신설 당시 800원에서 2012년 7월 1,000원, 2014년 2월 2,000원으로, 2016년 1월부터는 현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6일(목)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매점 임대를 사회적 약자에 한해 공개 추첨하는 방식에서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일괄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을 질타하며,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마사회는 본점 28개, 지점 61개 등 총 89개의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총 125개의 매점을 운영했는데, 이 매점들은 지역주민 중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분들에 한하여 공개추첨 방식으로 임대되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매점부터는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GS, CU)가 일괄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매점 수를 2019년까지 69개소로 점차 줄일 계획. 현재는 89개소 마사회는 사회적 약자 개인에게 임대차 방식으로 매점을 운영한 결과 식품 위생을 고려하지 않는 사재품 판매, 매점 운영권에 대한 불법 전대, 현금영수증 및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다가 대형 편의점에게 일괄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이완영 의원, 농협손보의 지진특약 판매 일시중단 질타풍수해보험’ 보상대상 확대, 지진취약건물 가입의무화 필요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5일(수) 국정감사에서 농협손해보험에 역대급 강진에 드러난 지진보험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지진보험의 총체적 개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농협손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정부가 보험료의 55~62%를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동 상품을 판매 중이다. 농협손보의 2015년 연간 풍수해보험 판매건수는 6,347건인데, 2016년 9월 12일 경주 강진 이후 현재까지 20여 일간 판매건수가 작년의 절반 수준인 2,843건일 정도로 최근 급격히 지진보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농협손보도 자체적으로 가정종합리치하우스 특약, 재산종합보험 특약, 화재보험 특약 등 지진 관련 보험을 설계·판매 중으로 가입률은 상품별 0.8~35.5%대이다. [농협손보, 국가적 재난사고에 돌연 지진특약 판매 중단?] 농협손보의 ‘가정종합리치하우스의 지진특약’은 월 600~800원의 저렴한 보험료로(가입금액 1억원 기준) 최장 30년의 장기간
농협의 브랜드 상품 89개 중 최소 64개 제품에 수입산 원료 사용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액 매해 증가, 2015년 2,499억원2012년부터 농협 및 회원조합 판매장의 원산지 위반 70건농협, 눈앞 이익에 급급해 수입산 취급, 신토불이로 승부해야 농협이 쇠고기 등 수입산을 원료로 한 농협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액이 매해 증가해 그 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 위반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브랜드 상품(PB상품) 대부분에 수입산 원료가 사용되고 있다.농협(하나로유통)은 현재 NH 등 농협상표가 붙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농협계열사 및 지역(회원)조합의 2,000여개 하나로마트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PB상품은 마진율 등이 높아 유통업체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농협의 브랜드 상품 89개 중 최소 64개 제품에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경제적 이익에 집착해 신토불이라는 농협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특히 농협의 브
농협 지역조합들의 ‘고용세습’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조합 임직원 자녀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지역조합의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 자녀 216명이 부모가 재직하거나 퇴직한 조합 또는 그 인근 조합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79명은 서류심사와 면접만을 거치는 전형채용 방식으로 선발된 것으로 나타나 채용과정에서 부모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216명 가운데 12.0%에 해당하는 26명은 부모가 조합장또는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조합에 채용됐는데, 심지어 현재 부모가 조합장으로 같이 근무하는 경우도 5건에 달한다.또한 전체 인원의 74%에 해당하는 160명은 부모의 소속 조합과 동일한 시군 내 조합에 채용됨에 따라 부모의 영향력 개입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일부에서는 인근 조합 간에 자녀 취업을 ‘품앗이’한 정황도 상당수 발견됐다. 전북 A 축협 조합장의 딸은 B 원예농협에 2015년 채용되었는데, B 원예농협 조합장의 아들은 2016년 A 축협에 채용되
농촌진흥청의 GMO(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지난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는 GMO 격리포장 시험재배지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북대학교 군위실습장과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의 격리포장시설이 구비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이 확인한 결과 두 곳 모두 시건장치가 제대로 잠기지 않은 채 문이 열려 있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였으며, 외부인에 의해 GMO 유출 및 오염의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두 곳 모두 교잡 거리 내 동종의 벼가 자라고 있어 화분의 비산 및 조류의 이동으로 인한 GMO 오염의 위험이 높았다. 경북대 시험재배지의 경우 격리포장 시설 외부에 농기구와 작업복이 방치되어 있어 허술한 관리 실태를 보였다. 황 의원은 “지난 8월, 농진청장이 우리의 GMO 안전관리 체계가 국제 기준보다 엄격하다고 자평하였으나, 실제 격리포장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GM 작물 연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에도 불구 격리포장 재배지를 공개하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3일(월) 해양수산부에 선박화물 고박용 벨트에 대한 재질, 강도, 재사용 기준 등이 전무한 점을 질타하며, 안전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안전한 제품이 생산·사용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선박에 싣는 컨테이너안의 화물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고박용 벨트는 흔들리는 배위의 화물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필수 장비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배위 자동차나 컨테이너 자체를 고정하는 벨트는 「화물적재 고박 등에 관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화물을 고정하는 벨트의 재질, 강도, 재사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진유럽의 경우 고박용 벨트는 유럽연합규격(EN 1492-1, EN 12195-2)에 따라, 벨트가 어느 정도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강도표시가 의무화 돼 있고, 재사용도 금지돼 있는 등 안전인증대상으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은 10월 3일(월) 농촌진흥청에 RD개발 연구책임자의 잦은 교체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연구신뢰도를 높일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진청의 RD예산은 예산은 2010년 4,606억원에서 올해 6,308억원으로 연평균 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특허출원 실적은 2013년 983건, 2014년 850건, 2015년 750건으로 점점 줄고 있는 등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농진청 RD개발의 핵인 연구책임자의 변경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농진청의 RD 연구책임자 변경횟수는 총 961회로, 2016년의 경우 192회로 2010년 65회에 비해 3배나 늘었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전 7,030억원 흑자, 올해 6월 1,357억원 적자사업구조개편 후 농협중앙회 교육지원 부문 차입금 11조 3,742억원 증가, 금융지주 차입금도 3조3,861억원 발생사업구조 개편 후 임원 수 81명 증가, 정부 및 관료 출신도 13명 늘어 농협이 지난 2012년 3월 사업구조를 개편한 이후 손익은 크게 줄어든 반면에 부채와 임원 수는 급격히 증가했으며 늘어난 임원의 자리에는 관피아 등이 득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협중앙회는 지난 2012년 3월 농협중앙회의 교육지원, 상호금융, 신용, 경제사업 중 신용과 경제 사업을 각각 금융지주 및 경제지주로 이관하는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가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업구조개편 이후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의 손익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농협중앙회의 경우 2011년 7,030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는 흑자규모가 2,797억원으로 감소(분리된 계열사의 손익 반영)했고 2016년 상반기에는 1,357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또한 사업구조개편 이후 출범한 금융지주도 농협은행 등의 계열사 경영성과를 함께
도청 직원, 지리산둘레길 완주하고 이웃사랑 성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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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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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꽃해설사 투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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