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위배되는 자치규정... 자치규정에도 위반되는 해외출장증빙서류 하나 없이 여비예산 지급2016년, 항만위원회 7인에 대한 해외시찰비용은 7,301만원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가 한 사람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여비를 지급했다. 영수증 등 일체 증빙서류를 전혀 갖추지 않고 지급해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해외출장내역’에 따르면 2016년 2월, 8박 10일 동안,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이 항공료 5,305만원, 여비 1,995만원을 유럽주요항만 시찰에 사용했다. 항만위원회 여비규정에는 항공운임은 실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항공료 5,305만원을 수의계약을 통해 여행사에 지급했는데 탑승권을 첨부하지 않아 누가 어떤 항공편을 탔고 그 항공편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부산항만공사의 국외여행지침(제8조)은 2,000만 원 이상 계약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제7호)에 명백히 위배되는 규정이다.5,305만원 수의계약 체결은 그 자체로 법령뿐 아니라, 위법한 자치규정에도 위반된다. 한편,
제20대 국회 첫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황주홍 의원이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중평이 일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정감사 공공기관들의 사회적 약자와의 동반성장에 대한 빈약한 인식을 지적하며, 이의 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황 의원은 여성, 고졸자, 장애인 채용 현황 뿐만 아니라, 이공계 출신에 대한 전향적 배려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해 시정과 개선이 되도록 국무회의에서 깊이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또한 황 의원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기 해결책으로 각 부처와 기관, 지자체의 ‘출산축하금’이 아닌 ‘출산장려금’을 활성화하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해당 부처 장관은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황 의원은 지난 6일 부산에서 있었던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몇 년 째 계속 되고 있는 용산 화상 경마장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권위있고 공정한 중재기구를 국회 농해수위 내에 ‘용산 화상경마장 특별 소위원회’로 구성할 것을 제안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획득
박주민 ‘아동학대 5년 만에 10배 폭증… 기소율은 고작 18.3%’252건에서 2961건… 미제율도 10%에 달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수원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이 5년 만에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기소율은 18.3%에 불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1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간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총 6,817건이었으나, 기소된 건수 1,248건으로 기소율이 18.3%에 불과했다. 또 미제로 남은 건수도 686건에 이르러 미제율이 10%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252건에 불과했던 아동학대 접수건수는 2013년 45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4년엔 1,019건, 2015년엔 2,691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건수만 2,396건으로 전년도와 맞먹는 수치였다. 불과 5년 만에 아동학대 연 접수건수가 10배 넘게 폭증한 셈이다. 지역별로 제일 많이 발생한 곳은 수원지검으로 1,337건이 발생해 그 다음으로 많이 접수된 인천지검의 700건의 2배에 이르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은 10월 14일(금)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지지부진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유통시설 낙후와 복잡한 유통구조, 열악한 위생·물류환경, 가격 불안정성 등은 수산물 유통의 고질적인 과제이다. 이에 정부는 불합리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지난 2013년 7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었다.정부가 발표한 수산물 개선 대책의 핵심은 ①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②소비자분산물류센터 건립·연계하여 현행 6단계인 유통단계를 4단계로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려는데 있다. 자료: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안), 2013. 7., 관계부처 합동 하지만 산지거점유통센터(FPC)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사업이 중단돼 2년째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비자분산물류센터 건립 또한 교통혼잡, 소음 및 진동, 악취발생과 환경악화 등의 민원으로 지자체 인허가가 불허되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도 기각돼 사실상 건립이 무산됐다. 핵심사업이 표류함에 따라 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고품질 쌀 브랜드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서는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10대 고품질 쌀 브랜드를 선정하는데 최근 6년 동안 전남은 28개의 쌀 브랜드가 10위 안에 올랐다. 전남은 2010년 5개, 2011년 4개, 2013년 6개, 2014년 5개, 2015년 4개 브랜드가 10대 고품질 리스트에 올랐다. 전남에서 5회 이상 10위 안에 오른 브랜드만 해도 ‘녹차미인쌀’, ‘드림생미’, ‘달마지쌀 골드’, ‘프리미엄 호평’, ‘한눈에반한쌀’로 5개나 된다. 전남 다음으로는 전북지역이 25개 브랜드로 2위를 차지했다. 전북은 2012년 3개, 2015년 2개를 제외하고는 매년 5개의 브랜드가 선정됐다. 전남과 전북은 2010년부터 작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2건 이상 10대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으나 나머지 지역은 한해 내지는 두해를 건너뛰고 선정되는 수준에 불과했다. 전남과 전북 외에 충북은 7개, 충남 5개, 경기2개, 경북 2개, 경남 2개 순이었다. 강원도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수협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공격해 침몰시킨 것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에 있어 수협에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고 정부에 서해 해역 수호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 수는 총 3,012척에 달하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우리나라 피해규모도 연평균 약 1조 3천억원에 이른다. 수산자원 감소, 지도단속 비용발생, 국내 어업인의 경영상 손실, 해양오염 유발 등 간접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서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어 서해 5도 어업인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한편 지난 10월 7일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인천해경 3005함 소속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달아난 중국어선 '노영어(魯榮漁)000호' 사건 이후 범정부적으로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완영 의원은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 불법어선의 경우
수협, 안정적인 외국인 선원 수급 대책 마련해야수협과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외국인선원 고용제도 일원화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1일(화) 국정감사에서 수협에 외국인 선원 추가증원이 중단된 상황을 지적하며 외국인선원의 안정적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수협과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어업분야 외국인선원 고용제도를 일원화 할 것을 주장했다. [수협, 안정적인 외국인 선원 수급 대책 마련해야] 현재 연근해어선은 선원들의 신규 유입이 정체되어 만성적 인력부족을 겪고 있으며 기존 선원 또한 고령화되어가고 있다. 2015년 기준, 연근해어선 전체 선원의 61%가 50대 이상인 반면, 40대 이하는 10%초반에 불과하며, 50세 이상 선원 증가 추이도 2010년 53%에서 2015년 61%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 중이다. 출처 : 한국선원통계연보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연근해어선에 외국인선원을 도입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필요한 인원에 비해 1,385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는 2014년 이후 단 1명도 증원되지 않고 매년 1만5,100명을 유지 하고 있다. 외국인선원은 「
박주민 "형사 1심 ‘나홀로 소송’, 대구지법 1위"지난해 1만4천명이나 변호사 선임 안 해... 54% 육박지난해 형사공판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나홀로 소송’이 대구 지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0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에 형사공판 1심을 접수한 2만6,49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4,223명(53.7%)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45.8%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7천466명(28.2%)이었으며,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4천809명(18.1%)이었다. 지난 해 전국적으로 형사공판 1심에 25만9,424명이 접수해 11만8,715명(45.8%)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8만7,211명(33.6%)이었으며,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8만3,498명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지법 51.5%, 창원지법 50.6%, 의정부지방법원 47.9%, 인천지법 47.3%, 수원지법 46.9%, 광주지법 46.0% 순으로 나홀로
산림청 2011∼2015년 분석 결과…RD는 35% 증가기술료 수입 2억9300만원 불과…연평균 생산성 0.06%경제 성과 극히 미미…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전환 필요 산림청이 최근 5년간 연구개발(RD)에 4500억원을 투자했으나 기술료는 2억9000만원에 불과해 경제적 성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D 예산은 △2011년 797억원 △2013년 908억원 △2015년 1077억원으로 집계됐다. 4년새 35.0% 증가했다. 반면 연구비로 벌어들인 기술료 수입은 △2011년 4600만원 △2013년 1300만원 △2015년 1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결국 2011∼2015년 RD 분야에 4585억원을 쏟아부었으나 징수된 기술료는 2억9300만원인 것이다.이에 따라 RD 생산성(연구비 총액 대비 기술료 수입)이 △2011년 0.06% △2013년 0.01% △2015년 0.09%로 조사되는 등 2011∼2015년 연평균 생산성은 0.06%로 분석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치에 가깝다.또 특허출원은 다소 증가했으나 특허등록과 기술이전 실적은 정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꽃해설사 투어’ 눈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소양교육 참석
일제가 자행한 잔인한 봄날의 학살… 화성특례시, 제암리·고주리 사건을 기억하다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안동댐 지속 방류로 산불 진압을 위한 소방 용수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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