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교통 안전 위협하는 화물차 고의 과적행위, 처벌 강화해야”고의 과적 3회 시 운전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적 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 삼진아웃제를 도입함으로써 과적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서 규정한 적재중량의 150퍼센트를 초과한 고의 과적 3회 이상 위반 시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전혜숙, 채이배, 제윤경, 이원욱, 최인호, 권미혁, 김삼화, 추혜선, 우원식, 정춘숙, 문미옥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화물자동차의 과적은 차체의 무게 증가로 인하여 타이어 손상을 유발하고 차량의 속력 조절 및 방향 전환 등의 제어를 어렵게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여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과적 화물자동차에 의한 도로의 파손과 이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박 의원은 “경기 불황으로 사고 위험을 무릅쓰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너도나도 입만 열면 차기 대통령 타령들이다. 한마디로 김칫국부터 마시는 형국이다. 지금 당장 선거를 치르면 누가 유리하다든가, 몇 달 늦추면 다른 누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등 온통 선거 얘기뿐이다. 박근혜가 엄연히 현직 대통령으로 아직 한참이나 임기가 남았는데 이미 국민의 안중에서는 사라졌다. 사실상 식물대통령이다. 12월9일 탄핵안을 국회에서 표결하겠다고 합의한 야당에서는 모자라는 정족수를 새누리당 비박계가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이미 의원총회에서 ‘4월퇴진 6월대선’이라는 프레임을 결정한 터여서 쉬워 보이지 않는다. 설혹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치더라도 대통령 권한행사만 중지될 뿐 최장 180일을 헌재에서 심의할 수 있어 노무현 때처럼 두 달 내에 끝장날 것 같지도 않다. 더구나 지난번 국가원로들의 모임에서 4월퇴진을 건의한 것이 마치 하나의 기준처럼 굳어져 있어 대통령이 임기단축이라는 용어대신 4월퇴진을 확정지어 발표하면 그대로 굳어질 공산이 크다. 그것은 촛불민심에 반하는 것이라는 문재인 등의 반발이 거세지만 많은 국민들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호한다.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초강경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알 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18일 형법상 강간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강간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폭행·협박을 가장 좁게는 “항거불능 또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해석(대법원 2000.6.9.선고 2000도1253 판결)하고 있어 강간죄 인정이 매우 엄격한 실정이다.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강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해석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봄으로써 강간죄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단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황 의원의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현행법 제260조의 폭행죄 및 제283조의 협박죄와 동일한 정도로 완화함으로써 법원이
경기도가 미국 대선결과가 경기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첫 번째 대응 TF회의가 16일 열렸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양복완 행정2부지사, 오병권 기획조정실장과 각 실국장, 안보·외교정책 자문관, 경기연구원, 경기중기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관련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트럼프 당선에 따른 경기도 대응 TF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응 TF회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지난 10일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한국과 경기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대응 팀을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의 통상정책과 외교정책 변화에 대해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제시했다. 도는 먼저 안보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 요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이전문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복완 행정2부지사는 “2018년까지 동두천과 의정부 등 경기북부지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예정돼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한미FTA 재협상 추진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 증액 요구는 예상되나 공화당 기조 상 한미동맹은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0일(목) 오후 3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대선과 한국경제·외교안보에 대한 시사점’ 정책좌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경선 기간 중 공약과 여론을 분석한 결과, 한미 FTA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선거기간동안 한미 FTA는 NAFTA와 함께 재협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허 원장은 “최근 한미 FTA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FTA 개정 협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발표한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수출 손실액이 최대 3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 美 차기정부가 한미FTA 전면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될 경우 파급효과가 큰 8개 산
전경련은 14일(월)부터 1주일간 탈북 새터민을 비롯한 한국 대학생 대표단 5명을 페루 APEC(14~20, 리마)에 파견한다. 한국 청년대표단은 APEC 청년 리더 회의체인 AVOF(APEC Voices of the Future)에 참가하여 APEC‘청년창업 네트워크 ‘APEC YES (Youth Entrepreneurship System) Project’를 제안할 예정이다. *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역내 협의 기구 * 2016년 AVOF : 11.14(월)~ 20(일), 페루 리마 , APEC 21개 회원국 청년대표 120여명 참가 이 제안은 전 세계 공통 어젠다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21개 APEC 회원국간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APEC 청년인력을 우선 활용하자는 취지이다. 구체적으로 APEC 회원국 정부 차원의 청년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및 펀딩, APEC 기업인 멘토링, APEC 유수 대학 내 창업교육 및 인큐베이터 확대·상호교류 등 APEC 내부자원을 연결하는 것
박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뉴스 보고 있으면 나라 걱정에 한숨이 나오시죠. 정말 부끄럽습니다. 답도 간단치 않습니다. 밤이 늦었지만 몇 가지 확실히 할 점들이 있습니다.우선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 주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가 혼란해지면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려면 1년4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 째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비상거국내각"을 꾸려 "식물 대통령"을 대신해야 합니다.셋 째,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합니다. 검찰 수사중 특검을 하면 대통령과 집권당에 시간을 벌어즐 뿐이고, 대통령과 최순실은 수사를 하지 못한채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넷 째, 개헌을 해야 합니다. 이런 국정농단이 가능한 원인은 부통령이 없는 5년 단임 대통령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통령의 권한집중과 단임으로 공약을 지키지 않아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정리되면 개헌에 박치를 가해야
서병수 부산시장, 아프리카 시장 개척으로 중장기 경제환경 다변화 전략 준비부산-아프리카 전략적 파트너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경제협력사업 논의 오는 10. 27.(목) 아킨우미 아데시나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를 비롯한 총재단 일행이 서병수 부산시장 초청으로 부산을 방문한다. 아프리카개발은행 총재단은 10.24.(월) ∼ 27(목)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6 코아펙(KOAFEC) 회의(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참석차 서울을 방문하고, 마지막날『2018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개최 도시 부산을 둘러볼 계획이다. 총재단의 부산 방문은 2018년 아프리카개발은행 총회를 계기로 부산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서병수 시장의 특별 초청에 의해 성사 되었다. 아프리카개발은행 총재는 서 시장을 만나 향후 부산기업과 아프리카개발은행 간 비즈니스 장을 마련하고 부산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 할 계획이다. 시는 2018년 아프리카개발은행 부산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아프리카지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내년 아프리카개발은행 주최 『아프리카진출 기업설명회』를 부산상의와 함께 부산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준영 의원(신안·영암·무안)은 21일 해양수산부에서 ‘신안 갯벌 천일염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신안 갯벌 천일염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은 박준영 의원이 전남도지사 당시 세계최고의 소금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노력의 결실이다. 박 의원은 과거 국산 천일염은 관계법에 따라 식품이 아닌 광물로 구분되어 절임용을 제외한 다른 용도로 식품에 쓰이지 못해 시장 확대의 한계에 부딪혀왔으나 전남도시자 당시 노력으로 식품으로 인정됐다며 신안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미네랄 함량 면에서 세계 최고급 소금으로 평가 받은 프랑스 ‘게랑드 소금’ 보다도 앞서 세계최고의 소금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번 신안 갯벌 천일염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적극 환영하는 것은 전남에서 생산되는 훌륭한 천일염을 세계화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덧 붙였다.박 의원은 신안 갯벌 천일염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에 대해 우리 전남지역 어촌에 잠재되어 있는 많은 자원들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꽃해설사 투어’ 눈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소양교육 참석
일제가 자행한 잔인한 봄날의 학살… 화성특례시, 제암리·고주리 사건을 기억하다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안동댐 지속 방류로 산불 진압을 위한 소방 용수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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