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210명 해외송금 거래내역 전수조사조사결과, 134명 총 외화송금액 1억2백만달러(한화 약1147억) 거래내역 적발외화거래계좌 압류하여 134명 중 71명에게 18억7천만원 체납액 징수추가 조사를 통하여 범칙혐의조사, 가택수색 등 후속조치 예정해외송금을 통해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악덕 고액체납자들의 외환거래 내역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도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621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국내 주요 10개 은행의 1만 달러 이상 외화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4명 1억2백만달러(한화 약 1147억)의 거래내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적발된 134명의 체납액은 법인이 65개 97억1600만원, 개인은 69명 49억100만원으로 모두 146억1700만원에 이른다.도는 이들 계좌를 모두 압류 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39개 법인 13억1800만원, 개인 32명 5억5200만원 등 모두 71명으로부터 18억7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63명(법인 27개, 개인 36명)은 출국금지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4천만원을 체납중인 고
도 특사경 유명산, 중리산 등 유명 계곡유원지내 164개 업소 단속미신고 숙박업소 37개소, 미신고 식품접객업 10개소 등 47개 업소 적발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다세대주택을 펜션으로 이용하는 등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거나 음식을 판매해 온 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유명산, 중리산, 북한산 등 도내 유명 계곡유원지내 164개 숙박업소와 식당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4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위반내용은 미신고 숙박업 37개소, 미신고 식품접객업 10개소로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가평군 소재 유명산 계곡의 A펜션은 관할 군청에숙박업 신고 없이 2017년 2월경부터 다세대 주택을 펜션으로 운영했다.또 다른 B업소 역시 건축허가 당시 교육연수원이었던 시설을 2015년 8월경부터 숙박업 신고 없이 펜션으로 영업행위를 했다.고양시 북한산 창릉천 계곡의 C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주요 위반사례 : 총 165건 (과태료 39, 시정명령 37, 행정지도 89)장기수선계획상 수선주기가 도래한 주요시설 보수공사 미이행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장기수선공사비를 세입자도 납부한 관리비에서 집행고양 호수마을 3단지, 성남 분당시범현대아파트 등은 우수사례 선정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을 관리비로 대신 지급하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해 온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사용연수 10년 이상, 연간 공사 건수 2건 이상이면서 민원이 많은 도내 아파트 41개 단지에 대해 장기수선 분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조경, 도색,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공용분야 주요시설 보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달 입주자에게 거두는 돈을 말한다. 입주자는 소유주를 뜻하는 것으로 세입자는 납부의무가 없다. 각 아파트는 사용검사 신청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매 3년마다 검토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도는 시․군별 담당공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 공상직원 위로 및 성금 전달2017. 8. 18.(금) / 일산중심병원파주소방서 구급대원 소방교 김현수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회장 최종용)는 구급활동 중 부상을 당해 입원중인 파주소방서 구급대원을 만나 쾌유를 빌었다. 북부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일동은 지난 18일 오후 고양시 소재 일산중심병원에 입원 중인 김현수(38) 소방교와 그 가족을 찾아 격려의 말과 북부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중인 김현수 소방교는 지난 3월 11일 구급차에 탑승하여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불법 유턴하는 화물차와 추돌해 부상을 당한 바 있으며, 현재는 많이 회복한 상태다.최종용 북부연합회장은 “김현수 소방관의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다.”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아내와 아이들의 든든한 남편과 아빠로, 재난현장에서는 국민을 지키는 영웅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국회 일정 소화 직후 구조물 추락 현장 찾아 진두지휘시, 구조기술자 긴급 파견…안전진단 및 대책 마련 12일 오후 광주 남광주시장에서 천정 경관조명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수도권 투자환경설명회’에 이어 낮 12시에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예산‧정책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보낸 윤 시장은 오후 4시께 서울 용산역에서 KTX 광주행 열차에 올랐다가 남광주시장 경관조명 추락사고 보고를 받았다. 이에 윤 시장은 담당 실무자와 전화통화로 시시각각 상황을 확인하고 수습에 나서는 한편 5시40분 광주송정역에 도착한 즉시 남광주시장으로 이동, 현장 상황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윤 시장은 현장에서 “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전문가에게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라”면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서둘러 보강 작업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근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관조명 추락으로 부상을 당한 상인들이 치료받고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급히 이동,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광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12일 오후 동구 남광주시장 내 천장의 철제구조물 추락사고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사고 경위를 보고 받고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2주간에 걸쳐 국가기반시설, 재산보호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협조하래 수도권매립지내 안암도 유수지의 불법낚시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 낚시꾼들이 주말에 경계울타리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침입, 낚시행위를 하면서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이뤄졌다. SL공사는 인천 서부경찰서 오류동 검단지구대와 긴밀하게 협조, 경계울타리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침입, 불법으로 낚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한 결과 모두 13명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관내 국유림에서 불법산림훼손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홍보·단속과 병행하여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6월에만 불법산지전용(산지관리법 위반), 산불(산림보호법 위반) 등 2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불법산림훼손 등혐의 3건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 해 8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영주시 단산면 소재 개인주택 주변 부지를 넓히고 농경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유림(378㎡)을 허가없이 전용한 63살 김 모씨에 대해서는 구체적 산림훼손 경위를 조사한 후 수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산림훼손지 주변 국유림 사용허가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용허가의 용도와 다르게 쓰이고 있거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강성철 소장은 “국유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며, 국유림 사용허가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산림보호 및 관리
성남시는 시립국악단 예술감독의 국악단원 성폭력 문제를 1년 넘게 방관해 왔다. 피해여성단원들은 3년동안 이어진 국악단 임원의 그릇된 행동을 고발하기 위해 성남시청 감사실에 진정서를 내기에 이르렀지만 성남시는 이 진정에 대해 피해자의 증언보다 예술감독 측의 해명 등에만 의존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익명성을 담보하지 못한 조사로 인해 피해 여성단원들의 신상이 해당 임원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해 피해자들은 '내부고발자, 갈등유발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성희롱 의혹 가해자인 해당 임원과 마주치며 국악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이 사건에 대한 성남여성의전화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성남시립국악단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있어 약자인 성폭력피해자가 장기적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스스로 고소를 결심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그럼에도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청 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권력을 지닌 국악단 임원진 편에 취중 되어 사건을 조사하며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부당함을 안겨주었다.국악단 임원이라는 위치는 그자체로 권력(힘)을 가지고 있다. 권력 앞에서는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고 부당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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