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도 업무상재해의 새로운 유형으로 규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대표발의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대안이 9월 28일(목)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산재법 개정안」은 이완영 의원을 비롯, 한정애, 이찬열,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대안으로 최종 통과되었다. 현행「산재법」하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산재법」에 따르면 ‘출퇴근’을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왕복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으로 정의하며, 업무상재해 범위를 통상적인 출퇴근재해까지 확대하여 보호하도록 하였다.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시는 예외로 보고,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등 상당수 이완영 의원안이 반영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그간 공무원, 교사, 군인의 경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공당의 지역위원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을 두 번씩이나 번복을 해가며 해임통보한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지난 6.5. 강상인 위원장은 어떠한 절차와명분과 합당한 이유도없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위원장의 고유권한 운운하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문자하나로 해임통보를 하였습니다.그 이후 위원장과 만나 해임사유에 대해 반박을 하였고 소통부재로 일어난 일이었고, 어른으로서 할 행동이 아닌 부끄러운 일이라고 스스로 언급하기도 하면서 없었던 일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많은 당원들은 위원장의 지나친 권한남용에 파장이 적지 않았지만위원장은 귀를 닫아버렸고, 그동안 일어났던 여러일들에 대한 지역위원장 갑질행태의 사실을 SNS에 올리겠다는 걸 오히려 제가 막기도 했습니다. 그런 후 얼마지나지 않아 사무국장을 해임하고(당사자는 해임당했는지 아닌지도 모를정도로 애매하게 처리함) 그리고 3개월만인 9.22. 또다시여성위원장직을 해임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위원장으로서 당원들의 힘을 모으고 선거를 준비하는 태세를 갖추는데 앞장서야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나 소통하는 모습없이 오히려 위원장이 논란을 일으키는 중심에 서 있다는 것
경기도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27일 오후2시 경기도문화의전당 2층 꿈꾸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국민대토론회는 헌법 개정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 8월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9월말까지 광주, 대구, 인천 등 전국 11개 시에서 개최된다.이날 토론회는 김관영 개헌특위 간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득구 연정부지사의 축사, 정세균 국회의장의 영상 격려사,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제도 등 개헌의 주요 의제에 관한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기조발제는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김경협 국회의원이 하고,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8명이 지정 토론에 참여한다. 개헌 특위 국민대토론회 개최 지원계획개 요일 시 : 2017. 9.27(수) 14:00 ~ 16:00장 소 : 경기도 문화의 전당(꿈꾸는 컨벤션센터)주최 / 주관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기도참석대상 : 국회 개헌특위 위원,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자문위원 및 지역참석자 등 350여명※ 주요 참석자 : 더불어민주당(권미혁, 김경협, 백재현, 이재정, 전해철,
어촌 발전과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할 수산정책자금의 부당수령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에 따르면, 2014년 6건, 1억 5500만원에 불과하던 부당수령 사례가 매년 증가해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70건, 79억 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영어자금의 부당수령이 55건, 67억 33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1건, 2억 5600만원과 비교해 건수로는 5배, 금액으로는 26배 증가한 것이다. 더욱이 이는 8월까지 조사된 것으로 부당수령 사례는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 수산정책자금은 수산업법 86조 1항에 따라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융자되는 자금 등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부당수령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부터 점검 대상 조합 수를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정책자금 관리를 점차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수산정책자금 관리 소홀이 심각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위성곤 의원은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어야 할 수산정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특히 국민의당의 다수 의원들이 사법개혁의 대의에 걸맞는 바람직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새 대법원장께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고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김형연 법무비서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김 비서관은 법관 직을 사퇴한지 5일 만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사실상 현직 법관을 대통령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이다. 법관은 사법부의 구성원이자 개개인이 독립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임을 고려할 때 김 비서관의 기용은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조치였으며 청와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청와대가 행정부에 소속된 검사를 파견 받는 것이 검찰 독립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판 받는 마당에 법관의 비서관 임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과오이다. 김 비서관은 김명수 후보자가 부장판사로 일할 당시 배석판사였으며 김 후보자가 회장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모임의 간사였다고 한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김 비서관이 김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일리 있다고 생각된다
경기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3,135억원 부과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전년보다 1,256억 원 증가 (5.75%)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대규모 택지개발 등 복합 작용 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3,135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1,256억원(5.75%)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 3,941억원(5.40% 증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 6,014억원(6.69%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392억원(6.23% 증가), 지방교육세 2,788억원(5.40% 증가)이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증가요인에 대해 도는 개별공시지가(3.71%) 및 공동주택가격(3.54%)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주택 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5.00%)에 따른 일반요인과 하남 미사지구, 김포 한강지구, 동탄2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제17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민들 곁에서 다양한 여론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왕룡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께서는 총 3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첫째, 시네폴리스 사업 진행상태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대책 둘째로, 사우 북변동 원도심 발전방안 관련하여 우리시의 전략과 대책, 갈등 해결방법 셋째로, 풍무2지구내 공공청사부지 폐지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과 시장의 언행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네폴리스 사업 진행상태와 현재 제기되고 있는 관련 민원현황 및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 사업은 지난 8월 중순, 책임준공사로 포스코 건설이 참여하는 것이 최종 결정된 이후, 현재는 재원조달을 위한 세부 조건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메리츠종금증권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민원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지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 주민들과 최근 면담을 하는 등 원주민
◈ 부산시, 9. 6. 14:00 시청 1층 대회의실,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민공청회 개최◈ 원도심 통합의 필요성 및 당위성과 시의 정책방향에 대해 주민 설명, 토론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반영 부산시는 9월 6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4개 구 주민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개원 첫날 이학영·박광온 예결위원 등과 잇단 면담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사업 등 국비반영 지원 요청홍정표 경제수석․최종구 금융위원장에 금호타이어 등 관심 촉구윤 시장, 부실 매각시 대량실업 등 우려 일자리 지키기에 올인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청와대, 국회, 주요 부처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는 등 전방위 활동에 나섰다. 윤 시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박광온 의원 등 예결위원들을 잇따라 만나 2018년도 국비에 지역 현안사업이 포함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윤 시장은 “광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했다”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지방이 먹고 살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원들은 “광주의 여러 상황과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홍정표 경제수석과 오찬을 함께 한 윤 시장은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광주형 일자리 등 주력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요청과 함께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꽃해설사 투어’ 눈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소양교육 참석
일제가 자행한 잔인한 봄날의 학살… 화성특례시, 제암리·고주리 사건을 기억하다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안동댐 지속 방류로 산불 진압을 위한 소방 용수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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