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문제는 다른 것보다 하루 빨리 정리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민들의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고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2025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군산 방문) 새만금 사업이 35년째 지연되는 가운데, 현 정부 임기 내 실질적 진척을 위해서는 핵심 인프라 구축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SOC 사업이 개별 예타를 거치며 개발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새만금 관련 SOC 예타는 총 12건이 진행됐다. 이 중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1건(8,077억원)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타 면제를 받았고, 나머지 11건 총 11조 4,305억 원 규모의 사업은 모두 개별 예타를 통해 승인됐다. 문제는 예타 소요 기간이다. 2010년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부터 2022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까지의 예타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최장 40개월(새만금 수목원 조성)에서 최단 6개월(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까지 편차가 컸으며, 평균 18개월가량 걸렸다. 일부 사업은 2년 이상 예타에만 매달려야 했다. 개발 지연
의류부터 식품까지, 생활 전반에 온라인 중심 소비문화가 자리매김하면서 대형마트․영화관 등 오프라인 상업 공간이 비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시공간 변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최근 점차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대규모 상업시설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팬데믹 이후 산업 환경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대규모 판매시설 부지 미래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AI․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온라인 서비스 발전이 도시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시민 생활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어 효율적인 도시 공간 재배치, 혁신적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이번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공간의 변화 양상을 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유휴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입지적 중요도가 높은 부지를 선별함으로써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검토 대상지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시는 이번 조사를 단순한 데이터 수집․분석 차원을 넘어 민간사업자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선진적 도시관리 모델’ 구축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는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좌장을 맡은 「산업 속 자연,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 조성의 미래 전략 토론회」가 8월 29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소통큰마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기도와 이천시가 산업 공간 안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모델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허원 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도시에는 이제 단순한 생산 기반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삶을 품을 수 있는 공공 공간이 함께 조성되어야 한다”며, “그 안의 공원은 문화·교육·관광·공동체 기능은 물론, 산업과 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첨단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주변 교통과 생활 인프라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도시 전략으로서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성중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연구소장은 “공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기능을 함께 책임지는 복합 공공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이천이 가진 지역 정체성과 산업 기반을 반영해, 문화·예술·생태가 어우러진 차별화된 공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윤혁 이천시 이통장단연
파주시는 지난 27일 통일부로부터 「파주~개성 디엠지(DMZ)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추진을 위한 북한주민접촉신고(대북 접촉)를 공식 승인받았다. 시는 지난 8월 7일 파주시장이 통일부를 직접 방문해 북한주민접촉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어 8월 13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찾아 절차 및 요건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신고서 제출 이후 20일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통일부의 승인으로 파주시는 절차적 제약 없이 독자적인 대북접촉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됐다. 이는 얼마 전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정세 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신뢰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독자적 행보여서 더욱 주목된다. 「파주~개성 디엠지(DMZ) 국제평화마라톤대회」는 임진각에서 출발해 통일대교와 디엠지(DMZ)를 가로질러 개성을 거쳐 다시 임진각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세계 10개국 이상에서 2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 중앙정부 및 민간교류 경험이 풍부한 단체와 협력해 남북대화통로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며 “파주~개성 디엠지(DMZ) 국제평화마라톤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3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와 정책,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구성한 축제다. 올해는 ‘소통과 화합, 그리고 의정부 be in harmony’이라는 주제로 ▲정책마켓 ▲문화포럼 ▲명사특강 ▲문화도시락 오프닝 등 10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먼저 29일 문화포럼 ‘태조ㆍ태종 역사 나눔 포럼’에서는 지역정체성과 지역특화 콘텐츠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문화도시락 오프닝’에는 청소년과 시민의 정책 제안 5분 발표, 시장과의 인터뷰, 10CM의 초청공연이 이어져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30일에는 역사학자 최태성 강사의 역사특강 ‘사유의 바다’, 청소년들이 미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한 ‘청소년 도시메이커스’, 태조·태종 시대 복식문화를 조명한 기획전시 ‘왕조의 문을 열다’도 함께 열려 시민들에게 특별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정책어워드에서는 정책마켓에 제안된 정책 중 시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합산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정책마켓 부문에서는 대상 1팀을 비롯해 총 10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이달 1일부터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 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경기 비에이블(Be-Able)’ 통합형 온라인 플랫폼을 정식 개통한다. ‘경기 비에이블(Be-Able)’은 ‘행동(Behavior)’과 ‘가능성(Able)’을 조합해 만든 경기도교육청의 장애학생 행동 지원 플랫폼이다. 학생 스스로 문제행동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철학을 담았다. 온라인 플랫폼 주소는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 통합포털인 ‘경기교육모아(https://more.goe.go.kr/pbs)’에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학생 행동 데이터 관리 ▲중재 계획 수립 ▲효과성 분석 등의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축했다. 주요 메뉴는 ▲보편적 지원 ▲표적집단 지원 ▲개별학생 지원 ▲행동데이터 관리 ▲증거기반실제 ▲소통과 지원 등으로 구성했다. 항목별로 보편적 지원, 표적집단 지원, 개별학생 지원에서는 관련 핵심 요소, 실행 방법을 안내한다. 활용 예시와 서식 자료 등도 내려받을 수 있다. 행동 데이터 관리에서는 학생의 행동을 입력해 문제행동 발생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행동중재 계획을 추천받아 등록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
진주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왕기영)은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주시 철도문화공원 차량정비고 및 공원 일원에서 「PROJECT YOURSIDE 진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YG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협력 사업으로, 지역 아동·청소년 700여 명에게 여름 간식을 지원한 ‘YG 밥차’ 사회공헌 활동에 이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YG IP 기반 사회공헌 팝업 전시로 이어진다. 「PROJECT YOURSIDE」는 수도권에 집중된 팝업 전시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아동·청소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된 YG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팝업 전시는 무료로 운영되며, 진주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BABYMONSTER‘DRIP’뮤직비디오 의상 전시 ▲BABYMONSTER ‘HOT SAUCE’ 뮤직비디오 공간을 모티브로 한 앨범·굿즈존 ▲내 기분과 취향에 맞춘 YG 음악 플레이리스트 추천 키오스크 ▲내 감정색을 담아가는 YG × 랜덤다이버시티 컬러바이브(뇌파 기반 감정 색 추출) ▲PROJECT YOURSIDE 픽셀 키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총 17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17명의 의원이 고양특례시를 위하는 한마음으로 시정질문에 나서는 등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양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라남도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오는 10월 17일까지 모집한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최대 36개월간 월 25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전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 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500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은 1억 원 이하다. 대상 주택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 사이에 구입한 전남지역 6억 원 이하 주택이며 면적 제한은 없다. 올해 신규 모집 규모는 총 450가구이며 시군별 선정 인원은 접수 상황을 고려해 따로 정한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나 시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만큼,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