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시의회는 지난 7월 30일 오전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간 간담회에서 합의된 공공기관 대표의 임용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인사검증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안)을 확정하고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무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실무협상의 의제, 절차, 일정 등 제반의 사항은 협상단에 위임하고, 실무협상에서 결정되는 인사검증시스템은 이번 임명 시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을 협상의 전제로 한다. 한편, 실무협의회 양 단장은 인사검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며 시장과 시의회의장은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등을 통해 인사청문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실무협의회 위원은 양측이 각각 5명씩 총 10명으로 시 본청에서는 이병진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재정기획관, 대외협력보좌관, 재정혁신담당관, 법무담당관이 선임되었고, 시의회에서는 박승환 기획행정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삼수의원, 김문기 의원, 박민성 의원, 최도석 의원으로 양측이 각각 5명씩 선임되었다. 참고로, 협상은 272회 임시회 첫 본회의, 1주일 전까지 1차 마무리한다.
공공기관에서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으로 이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공공기관 계약비리 방지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뢰나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주무부처 감사의 중징계 요구를 받는 등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게 된다. 사장이 비리자이면 전체 계약업무, 부장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의 계약업무를 조달청으로 넘긴다. 정부는 2013년 공공기관의 입찰비리(한국수력원자력의 납품단가 조작사례 등)가 발생하자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 입찰비리와 불공정 거래 근절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계약사무 위탁(즉시퇴출제 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관리제도가 201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이 제도는 계약사무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부서의
자식이 퇴직한 노부모의 재산 1억원 이상을 훔쳤다면 처벌받도록 법이 개정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친족이라 하더라도 1억원 이상을 절도했다면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월, 도박 빚을 갚고자 노부모 은퇴 자금 2억원을 훔친 아들이 경찰에 잡혔지만, 직계가족이라는 이유로 풀려났다. 범인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친족 간 재산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친족 간 절도·횡령 등의 재산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형을 면제)가 적용된 것이다. 현행법은 친족 간 발생한 일은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끼리 처리하는 것이 가족의 화평을 지키기에 좋다는 취지로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노부모가 노후생활을 위해 모아놓은 은퇴자금을 자식들이 절도하는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면서, 부모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불효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죄의 경우 그 범죄로 인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 의장
부산광역시의회는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271회 임시회를 7월 24일(화) 10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소관 실․본부, 투자기관 및 교육청의 2018년 하반기 업무보고와 2018년 주요사업예산집행 상황보고를 받았고, 위원회별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심사하여 8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1건을 심사보류 하였고,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고,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건을 수정가결 하였다. 7월 23일(월)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진홍 의원의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민선 7기의 성공조건,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촉구한다”등 7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실시하였고, 7월 24일(화) 제4차 본회의에서는 노기섭 의원의 “의회를 의회답게”등 10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관리실, 시정혁신본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는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힘찬 출발을 시작한다. 7월 10일(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8대 부산광역시 의회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여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7월 11일(수)부터는 시와 교육청의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받고, 현장 확인 및 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7월 23일(월)에는 시정질문을 펼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관리실, 시정혁신본부를 비롯한 부산발전연구원 등 관련기관의 2018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를 받고 시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한국해양대학교 미음캠퍼스 기숙사 신축 등 공유재산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일자리경제본부, 문화관광국 등과 부산관광공사, ㈜벡스코 등 관련기관의 2018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를
시의회는 이날 오전 9시 충혼탑 참배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단을 구성했다. 의장에 이삼수의원(자유한국당, 4선), 부의장에 박종권의원(더불어민주당, 4선)이 선출됐으며, 전반기 의장단은 2년간(2018.7.4.~2020.6.30.) 사천시의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삼수의장은 당선인사에서 “민의에 충실한 열린의회를 펼쳐나갈 것이며, 시민들의 곁으로 다가가 생활 속에 숨쉬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회운영위원장에는 김규헌의원(자유한국당, 초선), 행정관광위원장에는 김경숙의원(자유한국당, 초선), 건설항공위원장은 최인생의원(자유한국당, 초선)이 각각 선출되었다.
울산시는 민선 7기 시정비전과 7대 시정지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비전은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으로 정해졌다. 이는 송철호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와 시민소통위원회 과정에서 강조한 ‘시민주권 실현’과 울산의 최대 당면 현안으로 꼽은 ‘지역경제 재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 송 시장은 6. 13 선거에서 ‘시민이 주인이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구체적으로, ‘시민과 함께’는 시민주권을 시정의 핵심 가치로 삼아, 행정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시민과 소통하면서 협치를 통해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의미와 ‘포용적 복지’, ‘개발과 보존의 조화’ 등 지향하는 가치의 재정립을 통해 새로운 울산을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다시 뛰는’은 울산을 북방경제협력 중심기지로 자리매김 시키고,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뜻이다. 송 시장은 지난 2일 시민 권리보호와 규제 개혁을 전담할 ‘시민신문고 설치계획’을 1호로 결재하고, 오후에는 현대중공업을 방문해서 일자리 관련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는 민생행보를 통해 취임식에서부터 앞으로 시정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비전을 뒷받침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NGO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첫해 본회의 법안 처리건수에서 1위를 기록해 완성도 높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어제(4일) 문재인 정부 첫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총 1,818건을 전수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법률소비자연맹 발표에 의하면,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으로 총 49건이었고, 그 다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41건,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이 38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36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35건을 기록했다. 당선횟수별 처리된 대표발의건수에서도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의원 1인당 처리건수인 5.54건보다 8배, 재선의원 평균 처리건수인 8.09건보다 6배 많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농업인과 어업인, 축산인 등 농어촌 구성원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 단체급식에 국산 쌀을 이용하도록 하는 「쌀가공산업육성법」 ▲ 친환경농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인 피해를 보상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18일(월) 개회한 제270회 정례회를 6월 29일(금)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종한의원이 발의한「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20건과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승인안 3건,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동의안 6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건 등 모두 31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관리실 등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고, 김종한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다 건전하고 의욕적으로 국민의식 함양운동을 추진할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일자리경제본부 등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고, 시장이 발의한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보완하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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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자행한 잔인한 봄날의 학살… 화성특례시, 제암리·고주리 사건을 기억하다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안동댐 지속 방류로 산불 진압을 위한 소방 용수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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