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많은 논란을 빚었던 치누크 헬기(CH/HH-47D) 성능개량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이를 대체할 외국산 새 헬기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9월 치누크 헬기 성능개량사업 4차 선행연구에서 “국외 성능개량 대비 동일 장비 신규구매가 더 저렴하므로 사업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위사업청과 치누크 헬기 제작사인 보잉 및 미국 정부와의 협의에서 미 정부는 기존 헬기 노후화에 따라 재생품과 신형 장비 간 호환성, 불일치 문제 증가가 예상되며 신품 대체구매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성능개량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누크 헬기는 우리 군의 주력 대형기동헬기로 대규모 병력이나 화물 수송, 탐색 구조 작전 시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육군은 1987년부터 치누크 헬기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육군과 별개로 공군도 탐색구조용 헬기로 치누크를 도입했다. 2014년에는 주한미군이 쓰던 중고 치누크 헬기 14대를 구매해 육군과 공군에 배치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치누크 헬기는 생산된지 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표절, 중복게재의 연구부정행위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위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로부터 받은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 23곳에서 일부 선택한 평가대상보고서 141편 중 10편이 표절·중복게재 의심사례로 평가됐다. <연도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 결과>(단위: 편, 건) 구분 평가 대상 보고서 수 위반 의심 보고서 수 의심 사례 표절 중복게재 소계 2019 141 10 4 7 11 2018 144 8 17 4 21 2017 108 9 8 6 14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 ∘연구윤리를 위반한 보고서는 2017년 9편, 2018년은 8편, 올해 표절과 중복게재 의심사례가* 10편으로 연구부정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체 연구보고서의 일부만 연구윤리 평가대상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연구윤리를 위반한 보고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윤리 평가결과 통보 이후 해당 연구기관에서 소명의견 진행 중 <2019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 결과> 연번 기관명 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취임 100일을 기념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백일떡’을 손수 나눠주며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했다.장현국 의장을 비롯한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등 의장단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이른 시각부터 1층 로비에서 대기하며 출근하는 직원 한 명 한 명을 반갑게 맞이했다.의장단은 숫자 ‘100’이 새겨진 백설기를 건네며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함께 힘냅시다” 등의 격려 인사를 전했다.이번 ‘백일떡 나눔행사’는 코로나19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지원해 온 직원들을 격려하며 취임 100일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담아내자는 문경희 부의장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장현국 의장은 “의회사무처 가족들의 헌신과 깊은 사명감 덕분에 지난 100일 간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며 “함께 가는 길목에서 서로 위로하고 독려하며 코로나19의 위기를 슬기롭게 해쳐나가자”고 당부했다. ◇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17일 취임 100일도민행복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디딤돌 의회’를 핵심기조로 내걸고 지난 7월10일 새 출발을 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은 14일(수) 부담금을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이 증가하는 만큼 불편민원도 많았다”고 언급하며 “부담금의 용도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장거리를 운행하는 버스운전자의 휴게소가 마련된다면 근무환경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담금의 사용 용도에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지원,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환승정류소 및 회차시설 등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번 조례안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전문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열심히 일하는, 책임을 다하는,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만들 것 취임 100일을 맞은 의왕시의회 윤미경 의장이 “열심히 일하는 의회, 책임을 다하는 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후반기에는 열린 대화를 통해 앞으로도 중대한 사항 결정 시 단독결정 보다는 동료의원과 소통하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취임 후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의왕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 결과 8대 시의회 후반기 출범 후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안 25건, 각종 의견제시·동의안·결의문 10건 등 모두 35건의 의안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했다. 또한, 의왕시민의 염원인 GTX-C노선 의왕역 정차를 위한 시민 간담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승인, 결의안 채택 등 의왕역 정차 대책 마련에 총력을 쏟아왔다. 윤 의장은 “취임 후 100일간 활동하면서 의왕시와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민생의 파수꾼으로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한다.장현국 의장은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과 함께 오는 5일 오후 중 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 의원과 김민철 의원을 각각 만나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의결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속한 도입요청’, ‘현실적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함께 제출해 현행 정부안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장현국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의결은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최대 역점사항”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해 지방의회의 염원을 국회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방의 목소리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기 하기 위해 지난해 3월 31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이후 지난 6월 21대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23일 ‘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인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을 비롯해 16명의 도의원과 학계 인사 및 변호사 등의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21명으로 꾸려졌다.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구성에 이어 연구용역 실시 및 관련조례 제정 등 제반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의 핵심 정책인 도의회 북부분원 설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1차 회의 및 위원 위촉식’을 열고 향후 위원회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민주, 의왕1), 문경희 부의장 등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위원, 정책자문단 및 관계공무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장현국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는 의장선거에서 의원들에게 드렸던 약속이자, 의회 역사상 최초로 추진되는 정책”이라며 “북부분원을 통해 북부지역 현황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북부지역 주민은 물론 의원들과 정서적·물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북부분원 추진 이유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경)는 22일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 회의는 202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과 4건의 의원발의안, 1건의 촉구안, 의왕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3건, 기타 2건 등 26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박형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의왕도시공사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업무의 전문성과 청렴성, 더 나아가 대외 평판까지 검증할 수 있는 ‘의왕시도시공사 사장의 인사 청문회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랑이)에서는 제1회 추경보다 1,308억원 증액 편성해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기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 1억4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윤미경 의원) ▲의왕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랑이 의원)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전경숙 의원) ▲의왕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윤미근 의원) 등 4건의 조례가 의원 발의되어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이어졌다. 윤미경 의장은 “8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감염병 확산방지와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각종 조례
◈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부산 미래 열어갈 비상대책위·특위 운영 -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자치분권 균형발전·가덕신공항·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시민 생활 관련 3개 현안 집중 해결 - 남해2지선 가락IC~서부산IC 무료화, 시청 앞 행복주택사업 원 취지대로 협의추진, 북항재개발사업 공공성 확보 촉구◈ ‘강한 의회’ 뒷받침할 시의회사무처 조직 혁신 - 입법·정책연구 기능 강화, 예산분석팀 신설, 소통업무 총괄 직위 개방형으로 전환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은 8일(화), 제290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해 제8대 후반기 의회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각종 현안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대내외에 밝혀 시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시민에게 신뢰받는 강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다. 제8대 후반기 의회 운영방안은 ① 위기극복 및 부산미래 열어갈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운영 ② 시민 관심 큰 현안 사업 해결 매진 ③‘강한 의회’뒷받침 할 시의회사무처 조직 혁신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 제8대 후반기 의회 운영방안 ① 위기 극복 및 부산 미래 열어갈 비상대책위원회·특별위원회 운영 부산시의회는 당면한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