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대산항과 대산공단의 발전 잠재력을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추진한 화물자동차 관련 사업들이 정부기관 심의 및 시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목을 잡혀 고심하고 있다.
서산시는 내년도 국제 여객선 취항과 대산항 주변의 산업단지 추가조성, 그리고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화물자동차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물 자동차 휴게소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은 운전자의 복지시설과 화물차 주차장 등 선진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민자유치 사업을 조건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유치에 많은 공을 들였고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의 대표기업인 대보그룹을 사업 파트너로 선정하여 2015년 8월에 민간사업자 사업제안서를 정부 기관에 심의 요청했다.
민간사업자인 대보 그룹도 현재의 여건보다는 미래의 대산항 주변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50,282㎡의 부지에 휴게시설, 주유시설, 주차규모 417면의 사업을 제안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였으나 미래 수요와 투자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심의 결과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불가 사업으로 통보 받았다.
공공투자관리 센터의 심의 기간은 대략 3개월이면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서산시의 경우에는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끈질기에 요구하여 세밀한 자료 분석과 현장조사를 수차례 실시한 관계로 11개월이나 걸려 2016년 7월에 결과가 어렵게 통보되는 진통을 겪었다.
공공투자 관리센터에서는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개설 등 확정되지 않은 미래 물동량을 수요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을 불가 이유로 들어, 현실적인 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며 아쉬워했다.
서산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화물자동차의 주박차 문제라도 해결하고자 대체사업으로 국비가 70% 지원되는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심의 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 2017년도 예산에 타당성 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고 의회에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의회에서조차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당한 이의 제기 없이 삭감하며 집행부를 더욱 당혹하게 하였다.
시 관계자는 대산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과 고속도로 등 인프라 확충을 감안할 때 화물자동차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인데도 시발전의 동반자적 관계인 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연구 용역비마저 이유 없이 삭감하여 오히려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