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태풍,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어려움을 위로하고 청취
10월말「조선산업 경쟁력강화방안」,「지역경제 활성화방안」발표 예정
황교안 국무총리는 10월 21일(금) 오후 부산광역시청(연제구 중앙대로 소재)에서 동남권역 5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 ▲자치단체(부산·대구·울산광역시장, 경북도지사,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관계부처(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 장관,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국민안전처 차관)
이번 간담회는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동남권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위로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를 직접 듣고 이를 정부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황 총리는 지난 9월 12일 경주지역에서 대규모 강진(5.8 규모)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태풍 ‘차바’(10.5)로 인해 부산, 경남, 울산 등 동남권 지역 전반에 걸쳐 인명 및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정부에서 활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응급 복구에 최선을 다해 왔고,
특히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특별교부세와 재난지원금 교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 해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경주(9.22), 울산 북구·울주(10.10), 부산 사하·경북 경주·경남 양산·거제·통영‧제주(10.17)
이제 조만간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확정(10.25)하여, 모든 피해에 대해 빠짐없는 복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는 밝혔다.
한편,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서는, 10월말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기업, 자치단체, 중앙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하여 부작용을 보완하면서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드배치 후속조치는 해당 지자체,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대구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이전에 대하여서는 금년 말까지 이전후보지가 선정되어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황 총리는 시도지사들에게 지금처럼 경제와 안보가 엄중할 때일수록 모두가 힘을 합쳐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지역의 피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지만, 지역에서도 시도지사들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부처에서 ‘조선업 고용상황 및 고용지원 대책(이기권 고용부장관)’, ‘조선업 현황 및 정책 추진방향(정만기 산업부1차관)’과 ‘사드배치 및 대구공항 통합 이전(황인무 국방부차관)’에 대해 시도지사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지진․태풍, 구조조정 등에 따른 동남권 지역의 어려운 실정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먼저, 지진․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부산시는 마린시티 방파제 설치를, 울산시는 태화동 일원 침수피해지역 국비지원을 요청하였고, 대구시와 경남도는 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국비지원을, 경북도는 지진대응 국가시범지역 지정 및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건의하였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부산시에서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적선사 본사 이전 및 해운거래소 설립을, 경남도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태화동 일원 침수피해예방 국비지원 및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등을 적극 검토키로 하는 한편,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황 총리는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거제지역의「조선업 희망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지원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황총리는, 구직자 및 기업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한편,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조선밀집지역의 장점을 활용해 해양레저, 에너지 설비 등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