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군수 안병호)은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홍영민 부군수 주재로 지방규제개혁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3.0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혁 평가지표에 따른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3.0 및 규제개혁에 힘쓴 결과 총 291개 조례 중 202건을 개정했다.
또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을 운영하고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왔다.
홍 부군수는 “규제개혁은 군민들의 생활편의 및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실천해야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서별 세부 이행과제, 전국 규제지도 개선사항, 조례 개선과제, 위임조례 정비상황과 향후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규제개혁을 철저히 점검해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향후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개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부서별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에 매진키로 했다.
특히 과제 발굴과 개선에 노력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이다.
정재을 기획감사실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활발한 지역투자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