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촉구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건의문 제출
“초고령사회, 기존 제도로는 한계”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에 대해 정부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며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 노사 대표들은 9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이용우 의원에게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2004년부터 꾸준히 발의돼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입법화에 실패하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전달하고,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제도적 전환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교통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정부의 별도 재정 지원은 없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수송 손실이 2000년 234억 원에서 2023년 4,135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6개 기관 전체의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의 58%가 무임수송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노선에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교통체계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선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시철도는 수송 단위당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모달시프트(Modal Shift)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는다.
전기료 인상도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23년 6개 기관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2021년보다 62.5%, 1,08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호 사장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이 도시철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달달버스 타고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부지 찾은 김동연 지사, “’30년 착공이 아니라 ’28년 착공 위해서 함께 힘 모아달라”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진다)를 타고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예정부지를 찾아 동북부 공공의료 확충 의지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남양주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뒤 호평동 백봉지구 의료원 예정부지를 시찰했다. 설명회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최민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도의원, 보건의료 전문가, 지역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호평동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 3만3,800㎡에 300병상 이상 규모로 건립된다.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과 함께 돌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는 약 1,591억 원으로 추정된다. 사업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며, 당초 2030년 착공,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착공 시점을 최소 2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내년 초부터 5년이 지나야 첫 삽을 뜰 수 있지만 예타 면제와 BTL 신속 추진으로 1년 반에서 2년 반까지 단축할 수 있다”며 “2030년이 아니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남양주시, 다정한+ 작가초청강연회 개최… ‘최재천 교수와의 만남’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9월 18일 정약용도서관에서 독서의 달을 기념해 ‘다정한+ 작가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정한+ 작가초청강연회’는 시민이 독서를 통해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난 4월 오건영 패스파인더의 경제편에 이어 이번 9월에는 인문편으로 진행된다. 이번 강연에는 국내 대표 생태학자이자 사회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가 참여한다. 그는 저서 ‘최재천의 희망 수업’을 바탕으로 인간 사회를 오랫동안 관찰하며 얻은 학문적 통찰과 삶의 여정을 시민과 나누며, ‘그럼에도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꿈꿔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강연한다. 강연은 오후 7시에 시작돼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정약용도서관 누리집 문화행사 신청란을 통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독서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새로운 길을 열었던 것처럼, 이번 강연이 시민들이 삶을 돌아보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강연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약용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