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부터 시작한 단체교섭, 총 133회 만 3년 도래 직면
◦ 유급병가 확대, 학습 휴가 신설, 질병휴직 기간 연장 등 개선안 제시
◦ 원만한 단체협약 체결 통한 교육공무직원 근무 환경 개선 필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8일 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경기지부장들을 만나 교육공무직원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했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서로가 파트너로서 학생의 교육을 위해 어떤것이 좋을지 종합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의논해야 한다”며 “타지역과 형평성을 토대로 균형을 맞춰 생계가 어렵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여러분의 수고 덕분에 경기도 학생들이 있는 만큼 실질적 보상이 되고 도움이 되는 따뜻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경기지부와 단체교섭을 개시하고 매주 수요일 노조 요구안 총 817개 항에 대한 실무교섭을 진행해 올해 6월이면 만 3년을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노사간 총 133회 단체교섭과 집중간사협의(2024년 7월~ 2025년 2월)를 운영했고 큰 틀에서 단체협약 체결에 이를만한 수준으로 합치가 이뤄지는 성과가 있었다.
도교육청은 연대회의 주요 요구사항 중 ▲유급병가 확대(30일→60일) ▲학습휴가 신설(4일) ▲질병 휴직 기간 연장(최대 1년→최대 2년) ▲장기재직휴가 신설(재직기간 20년 이상자 5일) 등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여건 개선안을 제시한 상태다.
반면 ▲장기재직휴가 신설 ▲방학 중 비근무자 유급 일수 확대 ▲자율연수 신설 ▲조합원 교육 확대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연대회의 측은 학교 방학 중 유급 일수 확대에 대해 방학 중 처우 개선비(근속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를 제외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방학중 비근무자 약 1만 7천여 명에 대한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방학 중 비근무로 인한 임금 저하 현상에 대해 공감하고 연대회의에 생활 안정 대책안을 제시하고 집중 논의하고 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이뤄진 노동조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