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야는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고,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진영논리와 무법, 무질서가 판치는 현 상황은 마치 해방 이후 정국의 혼란을 보는 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든 기각되든 어느 쪽이 그 결과를 승복하겠습니까.
설령 대통령 선거를 치러 누가 대통령이 되든 후유증과 갈등은 불 보듯 뻔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 미래를 위해서 정치복원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정치가 복원되더라도 승자독식의 권력시스템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 분권도 이뤄내야 합니다.
차기 대선 전에 새로운 권력 시스템을 만들고, 그 틀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야 합니다.
물실호기(勿失好機)라 했습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듯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입니다.
여야는 정치를 복원시키는데 힘을 모으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개헌 로드맵을 국민들께 제시해야 합니다.
진영 논리에 갇힌 갈등을 종식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5.2.3. 충청남도지사 김태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