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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조속 제정 추진 온힘

박동식 사천시장,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 강조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 요청



박동식 사천시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불사항쟁(不辭抗爭)’의 행보를 이어간다.
박 시장은 13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지난 9월에 이어 국회를 재차 방문한 것.
이날 박 시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각각 발의한 서천호(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대출(진주시갑) 의원은 물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민홍철(김해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통영시고성군)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시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구체적인 건설 계획과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며, 여야를 떠나 국가 대계를 위한「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특히,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산학연 클러스터와 정주환경이 어우러진 아시아의 툴루즈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 소속 추진단 구성, 특별회계 설치 및 예타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천호, 박대출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 민홍철, 정점식 의원은 ‘국회 통과’를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주항공산업 기능을 중심으로 행정복합타운, 산업지구, 주거지구, 상업 및 관광이 집적된 자족형 복합도시다. 우주항공청 인근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해 행정과 산업, 주거시설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한편, 서천호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지난 8월 21일부터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중인데,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20일 개최될 예정이다.
박동식 시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은 사천시의 미래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 법안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불사항쟁’의 마음으로 거침없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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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 “양평 서부의 미래를 열다”
민선8기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3년간 양평의 관문인 서부권 도약을 위해 다져온 여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2026년 경기도 정원문화 박람회 대상지로 세미원, 두물머리가 선정되는 쾌거를 통해 국가정원으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했고, 양평 최대규모의 국수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 양평 서부권 대전환의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을 받는다. 군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여건과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전략을 실행해 양평 서부권 지역의 가치를 굳건히 하고 그 입지를 확고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평군수 세미원, 국가정원 향해 뛴다… 양평군 글로벌 정원도시 비전 가동 경기도 최초 지방정원인 세미원이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채비를 갖추고 관련 절차 마무리에 하나씩 들어가고 있다. 양평군은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거점으로 글로벌 정원관광 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양평군은 오는 9월까지 1만4천㎡ 규모의 세미원 전면부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세미원 주차장과 진입부 노후화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방형 진입광장과 휴게시설을 조성해 다목적 녹지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2027년 내로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조성지 및 가정천 일원을 편입하여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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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는 끝까지 추적”… 민·형사 조치 강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5만 6천 건 이상의 부정승차가 적발되었고, 26억 원이 넘는 부가운임이 징수됐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20일)에도 약 2만 7천 건이 단속됐으며, 13억 원 상당의 부가운임이 부과됐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무표 이용 ▲우대용 교통카드의 부당사용 ▲학생 할인권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 등이다. 올해는 특히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이용 단속이 본격화되며 단속 건수가 늘어났다.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이 적발되어 약 1억 9천만 원의 부가운임이 부과되었다. 대표적인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례로는 ▲타인 명의 카드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이 있다.모든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해야 하며, 부정승차가 적발될 경우 기본 운임과 함께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 부정 이용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내역까지 소급 적용된다.공사는 부가운임을 내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