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권센터는 13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충청남도 기후 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 관계자와 대학교수 및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용역 수행사 사단법인 한국도시연구소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보고회는 착수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기후 위기로 인해 주거권 침해를 받는 주거 취약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권 보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기후재난 피해 지원체계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한다.
실태조사는 기후 위기로 인한 주거권 피해 가구 및 취약계층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고 30여 명을 추려 심층 면접 조사도 진행하며, 실태조사 결과는 인권 전문가들의 분석을 거칠 예정이다.
가구 방문 조사 경험이 있는 면접원을 실태조사 조사원으로 구성하고 실태조사 과정에 인권 침해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조사원 대상 인권 교육도 사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설문 내용은 △주거 유형과 거주 여건 △기후 위기 및 재난·안전 관련 인식과 경험 △주거비 부담 및 주거 안정성 △주거 복지 관련 현황 및 수요 △가구 기본사항 등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자문위원들은 상습 침수,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사전 분석해 재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주거권 주체의 관점에서 조사 결과를 연구·분석하고 폭염, 한파 등 기후 위기의 일상적 피해 계층과 이주노동자, 가족 돌봄 청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거주민 등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해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도 인권센터는 도출한 의견과 자문 내용을 검토·반영하고 9월 중간보고회, 12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기후 위기로 인한 주거권 침해는 인간의 최상위 권리인 생명권과 직결된 만큼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기후 재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