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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도 노사민정협, 청년고용 확대 지원 위해 협업 추진키로

도, 20일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열고, 청년고용 확대 통합지원 체계 구축 협업 및 실행 과제 논의

주요 내용
경기도, 20일 제6회 노사민정실무협의회 개최 
도내 청년 고용 확대 지원을 위한 협업과제 선정 및 노사민정 협업 추진 검토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동권익 보장, 사회안정망 확대 등 다양한 논의
노사민정 협업 사항 이행을 위해 노사민정 상생협력 공동실천 협약 추진 검토

경기도 노·사·민·정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20일 오후 2시 수원 소재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서 제6회 ‘경기도 노사민정실무협의회’를 열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협업과제 및 주요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오는 7월 열릴 본회의에 앞서 청년고용 문제에 대해 노사민정이 함께 고민하고, 참여기관별 실행과제와 협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기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 관계자 및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책추진 기반조성(청년 일자리 연구조사 등), ▲노동권익 보장(청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신고 센터 운영 및 노동인권 교육 개설 등), ▲사회안전망 확대(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협업과제로 다뤘다.
특히, 이 안건들은 지난 3월 열린 ‘2016년도 제1회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에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협의회 위원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이다.  
협의회는 향후 이 과제들의 세부 안건에 대해 각 소관 기관의 사업 필요성 및 협업 방안 검토를 실시한 후, 오는 7월 초 개최예정인 노사민정 협의회 본회의 시 상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16년 제1회 본회의 건의사항 검토‧조치 결과, ▲지역사회 대타협을 통한 고(高)성과·안전한 일자리창출 상반기 추진실적, ▲상생적 근로문화 조성 및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동실천 협약서 등을 주요안건으로 논의하고그간의 성과와 추진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날 “노사민정 8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기도의 저력을 이제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돌파구 마련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앞으로 협의회 실행기관의 지속적 이행을 통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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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