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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 운영

경공매 대응, 보증금 반환 소송 등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상담지원


□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내 피해자분들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원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지부와 함께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 도(道)는 그 동안 전세사기 피해결정 신청 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기본 상담을 진행해 왔지만, 피해자분들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법률상담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 맞춤형 상담창구를 마련하였다.

□ 첫 번째 상담창구는 6월 16일 최근 무자본 갭투자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원주에서 진행됐으며, 권리분석을 통한 경공매 진행 시 대응방안,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안내, 우선매수권 청구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무료상담이 진행되었다.

□ 이준호 건축과장은 “전세피해 전문법률상담 지원 및 신속한 피해결정 절차 이행으로 피해자분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 현장사진(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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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2025 한강 물 포럼’ 개최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 전경수)는 5월 9일 양재 aT센터에서 ‘2025 제2차 한강 물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물 포럼은 ‘물 갈등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와 실효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정부와 지자체, 학계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거버넌스의 역할과 활성화, 지원 방안을 팔당 상수원 규제에 대한 갈등 개선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행사는 전경수 위원장의 개회사와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의 축사를 시작으로 통합물관리시대, 팔당호 관리 방안과 팔당 상수원 규제갈등과 개선방향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통합물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현재 유역 내 거버넌스 운영의 한계점과 활성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한강청과 한강유역위는 포럼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을 취합해, 통합물관리 체계의 유역 거버넌스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경수 한강유역물관리위원장은 “물관리위원회가 유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거버넌스의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동곤 한강유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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