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8기 경상남도 복지정책 방향
민선8기 경남도정은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라는 목표 아래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욱 매진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 시·군에 확대 시행하여 치매관리,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며, 복지시스템에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계층 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힘쓸 예정이다. ‘119구급대-119종합상황실-응급의료기관’ 간 쌍방향 스마트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을 통해 골든타임 내 응급 구조를 실현하고, 2027년까지 서부권 공공병원 등 7개의 공공병원을 신․증축하여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 의료인프라 확충 계획 : 서부권 공공병원 설립(’27년), 통영·거창 적십자병원 신축(’27년),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27년), 마산의료원 증축(’27년), 감염병전담병원 구축(’25년),
권역 외상센터 설치(’24년)
또한, 임플란트 비용 지원대상을 60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파크골프장 12개소 조성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도민 건강권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더 나아가, 노인·장애인 일자리 확대, 여성 취업장려금 및 청년 자립정착금 인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강화로 예방적 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청년 임대주택 제공 등 수요자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 복지체감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등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의 다각화를 통해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도민의 ‘건강한 삶’과 ‘돌봄’을 책임지는 경상남도
2022년 경상남도 복지·보건분야 예산은 5조 2,776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41%를 차지한다.
도는 매주 4만여 명의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안부와 안전을 확인하고, 맞벌이 주부가 자녀의 하교 시간을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6천여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취약계층에게는 1일 2만 원의 비용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야에 갑자기 열이 나는 아이를 치료할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복지정책’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며, 도민의 실생활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빈틈없이 챙기고 살펴야 한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달 도청 간부회의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복지를 강화하는데 집중해달라”고 거듭 당부한 바 있다.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강화
경남도가 이번 하반기 복지정책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권 밖에 위치한 위기가구를 적기에 발굴하여 지원하는 문제다.
이를 위해, 도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 위기 징후를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는 현장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 간 이·통장, 부녀회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위주로 구성되었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우편집배원, 약국, 오피스텔·공동주택 관리소장 등 생활밀착업종 종사자들을 추가 위촉하고, 사회복지관 종사자, 돌봄노동자 등 실제로 각 세대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종사자들을 통해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또한,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지역 실정에 맞는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마련하고, 사례관리도 실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읍면동 상담창구 활성화를 통해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아서’, ‘지원받지 못할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해도 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월 중 일선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공무원, 관련기관, 위기가구 발생 분야별* 현장전문가 등으로 범경남 복지 TF를 구성하여 주 1회 회의를 갖고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개별 사례에 대한 대책회의도 가질 예정이다.
* 위기가구 발생분야 : 청소년보호종료자, 고아원퇴소자, 보호관찰자, 여성폭력피해자, 발달장애 및 경계선 장애인, 다문화가족, 탈북민, 장기채무자 등
권양근 도 복지보건국장은 “경남도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도민이 있고,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서비스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민도 있다”며 “민관 협력과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을 통해 위험이 닥치기 전에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절한 시기에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