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정비대상 위원회 세부내역 |
연번 | 위원회명 | 근거법규 | 임의/ 강행 | 필요조치 | 소관부서 | 비고 |
① 회의개최 실적 저조(11개) | ||||||
1 | 청렴자문위원회 | 청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임의 | 즉시정비 | 감사위원회 | |
2 | 안전관리민관 협력위원회 |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 임의 | 즉시정비 | 시민안전실 | |
3 | 재난방송협의회 |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 임의 | 즉시정비 | 시민안전실 | |
4 | 식생활교육 위 원 회 |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 임의 | 즉시정비 | 경 제 국 | |
5 | 미세먼지대책 위 원 회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임의 | 즉시정비 | 환 경 수자원국 | |
6 | 스마트물관리 공급위원회 | 수도사업설치 조례 | 임의 | 즉시정비 | 상 수 도 사업본부 | |
7 | 교육지원심의 위원회 |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 조례 | 강행 | 조례개정 | 청년여성 교 육 국 | |
8 |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강행 | 조례개정 | 청년여성 교 육 국 | |
9 | 축제육성위원회 |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행 | 조례개정 | 문화체육 관 광 국 | |
10 | 솔라시티위원회 | 솔라시티 조례 | 강행 | 조례개정 | 혁신성장실 | |
11 |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 조례 | 강행 | 조례개정 | 경 제 국 | |
② 역할종료 및 기능약화(16개) | ||||||
1 | 어린이회관리모델링 자문위원회 |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임의 | 즉시정비 | 청년여성 교 육 국 | |
2 |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위원회 |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조례 | 강행 | 즉시정비 | 문화체육 관 광 국 | |
3 | 문화예술진흥 위원회 | 지역문화진흥법 | 임의 | 즉시정비 | 문화체육 관 광 국 | |
4 | 대구미술관작품수집 심의위원회 | 대구미술관 운영조례 | 강행 | 즉시정비 | 문화체육 관 광 국 | |
5 |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 |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 강행 | 즉시정비 | 문화체육 관 광 국 | |
6 | 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 |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 강행 | 즉시정비 | 문화체육 관 광 국 | |
7 |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 강행 | 즉시정비 | 문화체육 관 광 국 | | |
8 | 시립예술단감독 심사위원회 | 강행 | 즉시정비 | 문화체육 관 광 국 | | |
9 |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강행 | 즉시정비 | 문화체육 관 광 국 | | |
10 | 대구미술관운영 위원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강행 | 즉시정비 | 문화체육 관 광 국 | |
11 | 민관합동입주자 선정위원회 |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임의 | 즉시정비 | 도시주택국 | |
12 | 대구시민주간 시민추진위원회 |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 주간에 관한 조례 | 강행 | 조례개정 | 문화체육 관 광 국 | |
13 | 도시브랜드위원회 |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 강행 | 조례개정 | 도시주택국 | |
14 | 대구사진비엔날레육성위원회 |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행 | 조례폐지 | 문화체육 관 광 국 | |
15 |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강행 | 조례폐지 | 기획조정실 | |
16 |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 |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행 | 조례폐지 | 행 정 국 | |
③ 자체계획으로 기능 대체(18개) | ||||||
1 |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에 관한 조례 | 임의 | 즉시정비 | 행 정 국 | |
2 |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 청소년 복지지원법 | 법령 임의 | 즉시정비 | 청년여성 교 육 국 | |
3 | 2·28 민주운동기념 사업 위원회 | 2·28민주운동기념사업 조례 | 임의 | 즉시정비 | 문화체육 관 광 국 | |
4 | 문화지편집 위원회 |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 임의 | 즉시정비 | 문화체육 관 광 국 | |
5 | 지식재산위원회 | 지식재산 진흥조례 | 임의 | 즉시정비 | 경 제 국 | |
6 | 데이터기반 행정위원회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 임의 | 즉시정비 | 미래ICT국 | |
7 | 물산업전략 위 원 회 |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임의 | 즉시정비 | 환 경 수자원국 | |
8 | 도시재생위원회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임의 | 즉시정비 | 도시주택국 | |
9 | 동부여성문화회관운영 자문위원회 |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 임의 | 즉시정비 | 도시관리본부 | |
10 | 여성회관운영 위원회 | 여성회관 사용 조례 | 임의 | 즉시정비 | 도시관리본부 | |
11 | 지능정보화 추진위원회 | 지능정보화 조례 | 임의 | 조례개정 | 기획조정실 | |
12 | 시민민원콜센터 운영위원회 |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강행 | 조례개정 | 행 정 국 | |
13 |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 | 임의 | 조례개정 | 교 통 국 | |
14 | 의료관광추진협의회 | 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조례 | 강행 | 조례개정 | 혁신성장실 | |
15 | 글로벌도시위원회 | 글로벌 도시 촉진 조례 | 강행 | 조례개정 | 경 제 국 | |
16 | 국제개발협력 심의위원회 |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 강행 | 조례개정 | 경 제 국 | |
17 |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 |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 | 강행 | 조례개정 | 도시주택국 | |
18 | 공동주택모범관리 단지 선정위원회 | 공동주택관리 조례 | 강행 | 조례개정 | 도시주택국 | |
④ 목적·기능 유사(6개) | ||||||
1 | 인권옴부즈만 자문위원회 |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임의 | 즉시정비 | 감사위원회 | |
2 | 하수도자문 위 원 회 |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 임의 | 즉시정비 | 환 경 수자원국 | |
3 | 적극행정위원회 | 지방공무원법 | 강행 | 즉시정비 | 기획조정실 | |
4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강행 | 조례개정 | 복 지 국 | |
5 | 4차산업혁명위원회 |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 강행 | 조례개정 | 혁신성장실 | |
6 | 협동조합 정책심의 위원회 |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강행 | 조례개정 | 경 제 국 | |
붙임2 | 중앙부서 법령 개정 건의 |
연번 | 위원회명 | 근거법규 | 임의 강행 | 필요조치 | 소관부서 | 비고 |
1 | 의정비심의위원회 | 지방자치법 제40조 | 강행 | 법령개정 | 기획조정실 | 비상설 전환 |
2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의료급여법 제6조 | 강행 | 법령개정 | 시민안전실 | 비상설 전환 |
3 | 저수지댐안전 관리위원회 |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 강행 | 법령개정 | 시민안전실 | 비상설 전환 |
4 | 교통위원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 강행 | 법령개정 | 교 통 국 | 비상설 전환 |
5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 강행 | 법령개정 | 도시주택국 | 비상설 전환 |
6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주거기본법 제9조 | 강행 | 법령개정 | 도시주택국 | 비상설 전환 |
7 | 주소정보위원회 | 도로명주소법 제29조 | 강행 | 법령개정 | 도시주택국 | 비상설 전환 |
8 | 소방공무원재난 관리활동물적 손실보상심의 위원회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 강행 | 법령개정 | 소방안전본부 | 비상설 전환 |
9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1항 | 강행 | 법령개정 | 도시주택국 | 소관부서 변경 (지자체→법무부) |
10 | 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 지방자치법 제42조 | 강행 | 법령개정 | 기획조정실 | 소관부서 변경 (지자체→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