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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김동연 “도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위해 경기도 차원 대책 마련할 것”

- 김 지사, 시화공단 중소기업 방문 현장간담회 실시


○ 김동연 지사, 28일 시흥시화공단에서 중소기업인들 만나 현장의 목소리 들어
 -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납품단가 반영 안 돼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 청취
○ 도, 납품단가 관련 중소기업 설문조사 및 현장 의견 모아 정부, 국회에 납품단가 연동제 의견 제출 추진 계      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신속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강조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시화공단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율촌 등 시화‧안산지역 4개 중소기업 사업자 대표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율촌 공장을 시찰하고 납품단가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지사는 “최근 납품단가 문제, 원자재 가격 급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겹쳐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이라며 “(납품단가 현실화와 관련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겠고 대기업과 자율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살펴보겠다. 법제화 문제는 국회를 통해서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흥해 ㈜율촌 대표이사 등 중소기업 대표들은 세계 경제에서 원자재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성은 날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기업 공급처와 대기업 수요처 사이엔 낀 중소기업들은 거래단절과 물량감축의 불안으로 단가 조정을 요청하기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그런 측면에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일 도지사 취임 후 첫 결재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종합계획에서 1단계 5대 긴급대책으로는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등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 포함됐다.
이후 경기도는 지난 11일 도내 인쇄·주물·가구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 현실화 간담회’를 연데 이어 납품단가 관련 도내 중소 제조업체 233개 사의 의견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도는 이 같은 현장 의견을 토대로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한 도입 및 실효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운영방안 등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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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